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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교수, 성범죄를 폭행죄와 동일시 말라
이교수는 민족주의를 부정하면서 민족주의 역사관을 펴는 오류를 범해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4/09/20 [05:30]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성범죄 행위가  무엇이고, 성매매가 어떻게 가능한지,  다른 폭력 범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역사 자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적어도 정신대에 대해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사학자라면,  인간의 근본 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성범죄 행위는 자료가 대부분 삭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법이 버젓이 있어도 피해자들이 성범죄자들을 고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친고죄이다.   이영훈 교수는 성범죄를 보통의 폭행죄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일제 치하시 한국인의 범죄 행위를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성매매가 성노예적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도덕적 책임이 있는 자는 성 수요자이다.  일제 치하에서 성수요자는 일본 군인이었으니 일본군인이 반성해야한다. 한국 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수요자는 한국인이니 한국인이 반성해야 한다.  
 
성매매 브로커들은 국적과 관계없는 범죄자이고 그것은 그 당시 통치자의 범죄 단속 책임이다.  결론적으로 일제치하에 벌어진 성매매 범죄의 책임자는 일본 정부이며, 반성할 자는 일본군인이다.
 
그런데 이영훈 교수는 한국인들도 악덕업자로 여기에 협조했으니 일본 군인처럼 반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악덕업자는 무도덕으로 무장한 국제공통-시대초월 범죄자인데, 반성하라니?  처벌해야지. 그 처벌의 책임자가 당시 식민통치권자인데, 엉뚱하게 대한민국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다니 제정신인가?  성수요자가 있으면 악덕업자는 항상 존재한다. 성노예적 상황에서 성매매의 도덕적 책임은 성수요자에게 있다. 

1. 이영훈 교수가 틀린 말 한것 없다는 측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니 역사학자로서 책임이 없다. 인권주의 면에서 이영훈 교수의 말은 이해가 간다, 타당성 있다."  페미니즘 원론주의 입장에서 이런 판단은 맞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영훈 교수는 페미니즘 원론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자는 성노예자들을 자발적 성공급자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기본 상식도 가지지 않은 자이므로  페미니즘의 주장과 같을 수가 없다.  
 
인권주의와 공통된 주장인 듯 보이지만 현실을 놓고 볼 때  이영훈의 판단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론이 현실을 벗어나 이론을 위한 이론일 수가 없다.  현실(진실)을 기반으로 이론도 성립되는 것이다.  

현실 문제를 말해 보자.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으로 인권단체나 여성단체에서  가장 원론적인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리라.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그냥 논리로 끝나는 슬픔만이 원론을  빛나게 할 뿐이다.
 
 인권위원회도 국가가 예산 안주면 작동할 수가 없다는 슬픈 현실!  여성단체는 한국의 현재 성노예자들 인권마저도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슬픈 현실!  정신대 문제를 인권위나 여성단체에서 국가를 떠나 인권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허망한  꿈은 접으시라.  오로지 희망은 국가가 나서서 역사의 진실 밝혀 책임자 추궁하고 역사 바로세우기해야 한다.  

이 현실(진실임)을  이영훈이 모르는 바가 아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주 영리하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하자.  이런 진실을 알면서도 이영훈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왜 하겠는가.  이문열의 입장과 비슷하지 않은가?
  
정신대 문제는 여성단체들이 나설게 아니다.  여성단체는  현재의 자국 여성의 인권유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대 문제는 남자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온 배경이 이 슬픈 현실에 있는 것이다.  정신대는 국가가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적극 나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예민한 인권 문제이고,  단순한 성폭력범죄 문제가 아니라 식민통치하의 타국 여성에 대한 사기 폭행 강간 인권박탈 노예제도 문제이기에 더욱 국가대 국가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쟁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다음 전쟁에서 성폭행 책임은 흐지부지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이영훈이 한국인도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허황되다.   한국인도 반성해야 한다는 발언은 박정희 정권의 성노예 양산과 관련하여 해야 옳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데나 갖다 부쳐서 진실을 희석시켜버리면 문제 해결 어렵다.
 
역사학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나열하면 그건 역사학자가 아니라 자료 수집가이다.  역사학자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철학에 따라 재구성하는 사람이다.  성범죄를 일반 범죄와 동일시한 것은 이영훈은 정신대에 대해서 연구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 된다.  성범죄를 연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 자료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서  칼날이 되어 버린 것이다.   

나는 정신대에 대한 연구는  여성인권에 이해가 해박한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협조하에 역사학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며,  자료만으로 역사학을 만들기에는 진실은 태반이 울게 되어 있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2. 이영훈 교수는  친일파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는  일본측 주장과 같고 고로 친일파이므로 그 주장도 틀렸다.  이영훈이 속한 학파의 이념은 민족주의가 아니므로 그 이념이 불순하다 등등 비판이 많다.  

친일파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일본과 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이다.   일본에 동조하여 인권착취에 협조한  범죄자들이 나쁜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일본파이면 다 나빠'는 옳지 않고 그런 입장은 성공할 수도 없다.  민족주의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설득력이 강하지 못하다.  순수한 인간의 입장에서 무국적자가 오히려 이 문제를 잘 다룰 수가 있다.

페미니즘 입장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성 도덕의 이중성을 달갑게 보지 않는다. 식민지하에서 일본인에 대한 성범죄를 비판하는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자국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하는 현실에 대해,  통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자기 겨는 안보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먼 곳에 있는 똥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겨는 피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더 미운 '말리는 시누이'이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는 더더욱 정신대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성노예자들의 보상 문제와  일제치하에서 성매매범 브로커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양성하고 이용해 먹은 일본 통치권자의 인권법위반 책임까지 함께, 두 가지 책임을 다  일본에게 요구해야 옳다.  이 두 책임 중에 한가지는 한국인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이영훈은  학자 자격 없다. 
한국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자국 여성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한 논리 그대로  한국 정권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대 국가로 악착같이  경제적 책임을 묻고, 또 도덕적 책임을 묻고, 미래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욹어먹고 욹어 먹고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으므로 대대적이고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가면 곤란하니 미성년자 불가 장치를 마련하고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역사청산해야 한다.   

여성단체는 정신대 문제에서 발을 빼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똥 묻은 개가 항복을 한 다음,  국내의  겨 묻은 개의  영혼 치료 프로그램 과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똥 묻은 개는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지만 겨 묻은 개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도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탄생하여 개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기에....

[사족]  이영훈 교수에게 질문한다.

 첫째, 성범죄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역사학자들이 자료만을 가지고, 그것도 가해자의 고백에 근거한 자료들(피해자의 고백 자료를 소집했다는 소리 못 들음)  진실 여부를  재판할 수는 없다.   진실로 정신대 문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피해 여성들 찾아다니면서 왜 자료를 모으지 않고 일본인 가해자들의 고백에 근거한 자료만을 편파적으로 신봉하는가?   성범죄에서 피해자 말은 듣지도 않고 가해자 말에 기반해서 재판한단 소리 못 들었다.  성범죄는 친고죄이고 피해자말이  더 객관적이다.  
  
둘째,  정신대 여성들이 모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한국인 악덕업자들이 모집한 것이었으니,   라는 이영훈의 주장에 대해서.....

이영훈은 그것이 새로운 자료인 것 마냥 (자랑스럽게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학자 정신인 것 마냥)  지지자까지 만들어가며 밝혔다고 한다.  성범죄에는 악덕업자(포주, 인신매매범, 사기로 인한 인신매매도 포함)가 안 끼고 성립이 안 된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사기와 폭행을 사용하려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필요하고 당연히 정신대는 한국인 범죄자들을 손발로 부려 모집했을 거라는 것은  성범죄의 특징상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나는 이영훈이 페미니스트다 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는 마당에 ....한 마디 하고 싶다.  

이영훈이 페미니스트라면,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접근한 흔적이 있는가?

악덕업자 없는 성매매가 있다면 그것은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이고 선진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악덕업자는 무국적자이다.  성수요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국적을 초월해서 탄생한다.  괌에 일본인 상대 성매매업, 태국에 일본인 상대 성매매업, 동남아에 일본인 상대 성매매업....일본인에 배운 한국인 상대 성매매업도 국제적으로 많이 탄생했다고 함. 고로 성매매는 수요자책임이고 수요자가 반성해야 한다.  일본인이 반성했고 한국인은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면, 왜 국제적으로 일본인 상대 성매매업이 가장 규모가 큰가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보길 바란다.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일본인들이 많다 싶으면 성매매업이 성업한다.  일본인들이 수요자로서 성매매업을 양산하는 철학을 국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이영훈은 일본인들의  이런 특징과 성(노예)매매는  수요자만 처벌이라는 철학이 페미니즘 주류라는 것을 연구하도록...  이영훈은 역사를 그만두고 현대판 성노예제도의   본질부터 연구해야 할듯 ) 

셋째, 이영훈이 무국적주의자이면서 비민족주의자라면 객관성을 유지해야 옳다. 그러나 이영훈은 객관성이 없다.   일본국이 일본국 여성을 성착취했다면 그건 일본국 책임이고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정의 실현하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국치하에서 일본군인이 한국 여성을 성착취했다면,   그건 한국 정부 책임이 아니며, 한국인 악덕업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도 한국 정부 책임이 아니고,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일본국에게 악덕업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손발로 이용하여 성노예 제도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반성을 요구해야 한다.  적어도 비민족주의자라면 이 정도 객관성은 있어야 옳다.  
한국인(악덕업자)도 반성해야 한다==>곧, 자기가 민족주의를 반대하면서  민족주의자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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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9/20 [05: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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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후 2005/01/06 [18:37] 수정 | 삭제
  • 좀 짜증난다 네놈이 정말 짜증나는구나
  • 이이이 2004/09/26 [22:18] 수정 | 삭제
  •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했더니 대표적인 한국형 수준미달 페미 신정모라씨였군요.

    당신들 기준은 어떤 원칙이나 대의가 아니라
    당신들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아니냐..밖에 더 있소?

    이중잣대, 책임회피, 말바꾸기...
    당신들은 민족주의니 민족자주니 하는 것에는 솔직히 관심도 없지 않나요?
    '여자'가 '남자'에게 다했다는 사실만 중요할테지요.


    여성운동이나 호주제 문제에서 보여준 당신들의
    허위나 과장, 감정배설을 익히 보아왔는데..
    당신의 입에서 '객관성'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니 참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실수한 건 맞고,
    아무리 의도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잘못한 건 맞지만,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신정모라에게 '객관성' 운운하는 비판을 받으니 솔직히 좀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