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미디어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문법 폐지 및 규제완화, 신문방송교차 소유 허용, KBS와 MBC를 국가기간방송법 규제를 받게하려는 움직임, 공영방송 KBS2와 MBC 사유화 등의 미디어정책 방향이 가시화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시중씨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직무를 넘는 정치적 행보로 인해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 17대 국회 문광위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언론현업과 시민단체들이 방통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 5월6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주최한 ‘공영방송 KBS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이미 KBS2의 분리가 주장되기도 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은 대기업 기준을 기존 자산기준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해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상파TV 소유를 터 놓았다.
또한 최근 KBS 정연주 사장 고발 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KBS 일부 이사들의 정연주 사퇴 결의안 추진 건, 김인규 전 KBS 이사의 사장 내정설 등은 공영방송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공영방송이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에 의해, 뉴라이트 시민단체에 의해 신자유주의 논리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월20일 오전,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규탄과 함께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내 ‘신자유주의 반대 공영방송 수호행동’을 출범시키는 기자회견이 방통위원회 앞에서 열려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집권 3개월도 되지 않아 이명박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국민은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 손가락 탓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잘못해놓고 이를 공영방송 탓이라고 돌리고, 이를 빌미로 공영방송 장악기도를 일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도 “최시중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을 흔들고, YTN·코바코 사장 자리에는 대통령 측근을 내려 보내고, 청와대에서 포털사이트에 전화해 비판댓글을 압박하고, 비리를 폭로한 기자에게 청와대 출입을 정지시키는 것은 입만 열면 ‘프레스 프렌들리’(언론 친화정책)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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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행동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촉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 언론연대 |
이들은 출범선언문 ‘공영방송과 민주주의 수호의 사회행동을 시작하며’에서, “신자유주의 정권과 함께 급속하게 위기로 치닫는 공영방송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언론의 대의공간을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출코자 직접행동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공영방송의 ‘규제완화’ 공세에 반대, 신자유주의 자본국가의 반공영적 움직임에 반대하며, 현 정권의 공영방송 흔들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언론·여론의 핵심 공간, 미디어 공공성의 기본인 공영방송을 수호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흔들기의 각종 조직적 음모설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최시중 위원장은 사퇴하라”며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들은 공영방송 죽이기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시장에 매각코자 하는 시나리오, 공영방송을 권력으로 장악코자 하는 퇴행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민주주의 보편 가치라는 상식이 승리할 것이며, 미래의 역사를 존속시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선하고 옳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였다.
‘신자유주의 반대 공영방송 수호행동’ 출범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훼손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미디어정책방향을 미디어공공성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