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지금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 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관련입장>에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문,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 참배문제 총7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었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현안관련입장>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어 제목만 볼 수 있다.     © 김점구

주일한국대사관과 달리 주한일본대사관은 <topic&focus>에서 주요현안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입장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다케시마(竹島)문제> 목차. 독도문제를 11개항목으로 구분하여 한글로 설명하고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 김점구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외무성은 독도문제를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고 홍보자료집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논평, 참고자료, 법률 등 각종자료를 구분 없이 나열하고 있어서 정보전달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핫이슈> <독도문제>. 일본 외무성과 달리 외교통상부의 논평과 다른 여러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구분없이 등록하였고,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김점구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竹島)문제>. 같은 내용을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제작하였고, 목차를 만들어 정보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외무성이 지난 2월에 발행한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점구

이명박 대통령의 공허한 상상

외교통상부와 주일한국대사관의 변화는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출발한다.

지난 1월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 당선자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본이)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좀 더 성숙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굳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 2일 외교통상부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의 민간단체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성숙한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시마네현은 죽도의날 기념식과 함께 독도광고판을 새로 설치했고 외무성은 한.일.영어로 홍보자료집을 발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이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믿고 있지만 대일과거사 관련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동대응키로 하였다.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외교에 매몰되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일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독도수호대' 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독도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권철현 신임대사의 발언과 주일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를 모두 삭제한 것은 독도의 주권국으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독도의 주권국으로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하면서 국익을 위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독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때 독도문제를 한일외교의 한 낱 걸림돌로 보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 산적한 대일과거사 문제는 실용외교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일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 2008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