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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정부 해법, 시민단체 '계묘오적'선정
6일 시민단체 촛불집회이어 7일 국회 규탄 시국선언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3/07 [09:13]

▲ 6일 저녁 을사오적에 빗대 계묘오적이 선정됐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부가 6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확정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미쓰비스 등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했던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고, 국내 기업이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일본 기업의 배상도,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도 빠졌다.

 

정부가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한 ‘통 큰 결단’이라고 했지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외교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제 피해자 반발 설득과 일본과의 관계 복원도 모두 정부가 책임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6일 정부 발표 직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오후 정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친일굴욕외교 규탄 긴급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제동원 정부 해법 철회’, ‘시대 매국, 친일외교, 외교참사 정권, 윤석열 퇴진’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 규탄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나와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도 했다.

 

심지어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을사오적(이완용, 이근택, 이용, 박제순, 권중현)에 빗대, 강제동원 계묘 5적(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사죄 배상 촉구’ 긴급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6일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일방적으로 침해 한 것”이라며 “행정부가 나서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도 참으로 심각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시민 주진오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이 원칙인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어도 되는 건가, 이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내 기업들이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이들은 엄연히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주주들이 동의했는가, 경영진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퍼준다면 배임행위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강요했다면, 직권남용이 아닌가”라고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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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7 [09: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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