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야당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명막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씨 임명이 강행, 3월26일 임명장 수여와 함께 광화문 옛 정보통신부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미디어행동’은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는 시간에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부적격 방통위원장 임명강행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 보고서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방통위원장 퇴진을 요구하였다.
 

▲3월26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식 전, 청와대 앞에서 가진 부적격 방통위원장 임명강행 규탄 기자회견     © 임순혜

‘미디어행동’은 “더 이상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미디어행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방송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최시중 씨를 온전한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공공성 말살 책동에 맞서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며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언론노동자는 방통위원회의 모든 행정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3분의 2, 방송학자의 70%, 방송기자 98%가 반대한 인사를 독선적으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최시중 씨의 임기가 단 하루 남은 시점까지 퇴진요구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임순혜

한편, 언론노조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사에 대한 논평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는 ‘융합’과 ‘성장’으로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를 걷어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며 “방송통신의 관련 산업 매출 55조, 향후 5년간 생산효과 106조원, 일자리 100만개라는 근거도 불명확한 숫자를 들이대며 규제를 풀어 신문의 방송 교차소유와 겸영허용,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을 시사 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언론노조는 결의문을 발표,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필수도구인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기 위한 길을 텄다”며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퇴진은 방송독립의 첫째 조건”이라며 “오늘 방송독립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고 선언하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규탄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 임순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거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의 의중대로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본 구조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규제 완화 정책을 피고 있는 미디어 정책으로 말미암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 담보될 수없다는 우려에서다.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민주화 역사를 한참이나 거꾸로 되돌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 곧 우려가 방송의 공공성 파괴라는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모두 한목소리로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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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 언론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와 결의문, 논평이다.
 
<성명서>
 
오늘 방송독립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퇴진은 방송독립의 첫째 조건이다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스승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필수도구인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기 위한 길을 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을 지명하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정권이 방송을 권력의 품에 두고 순치 시키려는 얕은 술수임을 수차례 폭로하였다.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온전한 독립은 시대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무소속 합의제 독립위원회와 위원전원의 국회 추천, 그리고 위원장 호선 등이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조건 하나 실현되지 못한 마당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만큼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오만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리모콘을 방송과 통신의 지배자로 내려 보냈다. 언론노조는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폭거로 규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식의 소유자라면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못한 최시중 씨의 지명을 철회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송통신 전문가를 다시 찾아야 했다. 시민사회도 학계도 한목소리였다. 그러나 철저히 묵살 당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민주사회를 지속 가능케 할 수단과 도구인 방송을 국민에게서 약탈하려는 저의를 분명히 했다. 방송과 통신은 대통령과 그의 정치 스승인 방통위원장, 그리고 상명하복의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방통위원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방송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경쟁과 효율을 앞세워 추진하는 공공부문 사유화, 언론시장의 상업화, 대운하 건설 등에 대한 선전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마땅히 방송은 권력을 감시ㆍ비판하고 다양한 국민 여론 창구가 되어야한다. 우리는 다시 ‘방송독립’을 기치로 내세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3분의 2, 방송학자의 70% 방송기자 98%가 반대하는 인사를 독선적으로 방통위원장 임명했지만 언론노동자의 역할과 의무는 변함이 없다. 방송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 독립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가 무너졌을 지라도 언론노동자의 방송독립을 위한 정신은 곧게 서야 한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최시중 씨의 임기가 단 하루 남은 시점까지 우리의 퇴진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법이 그들에게 허용한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오늘의 폭거를 시작으로 정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접는 게 마땅하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퇴행적인 행태가 과거 군사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은 결코 절대 권력을 넘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분명히 밝혀둔다 . 우리는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언론노동자는 방통위원회의 모든 행정권과 행정명령을 거부한다. 대통령의 복심이 방송과 통신을 지배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언론노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을 새로운 방송독립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로 선포한다. 
 
 <결의문>
 
언론공공성 파괴에 맞서 당당히 나선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언론공공성 말살기도를 차근차근 응징해 나갈 것이다 -
 
너무 노골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과외 선생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최시중씨가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생을 바쳤다는 동네 형님이다. 필요할 때 전천후요격기처럼 투입되고, 때로는 제방이 되고, 때로는 방패가 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노회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인이다. 끝내 방송의 숨통을 틀어쥐라는 명을 받고 전천후 요격기가 출격했다.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너무 독선적이다. 방송학자 10명 중 일곱 명이 최시중 씨 부적격을 판정했다. 일반 시민 65%가 대통령 최측근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귀신이 곡할’ 정도라는 땅투기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기 이전에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이 최시중 씨를 반대했고, 논평을 쏟아냈다. 전국 언론사 기자 84%가 최시중 씨를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나왔다. 특히 방송기자들의 반대는 무려 98.6%에 이른다.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여론을 짓밟는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여론에 대한 역주행이다.
 
너무도 뻔하다.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 끌어들이고 위원 간 호선하던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바꿨다. 몇 가지 소관업무를 제외하고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정보통신부가 방송위원회를 흡수했고 이로써 방송민주화의 산물이었던 ‘방송독립’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한참을 더 나아가 초대 위원장에 ‘의혹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최측근을 임명했다. 저의가 명백하다. 보수신문에 방송을 안겨주고, 다수의 ‘MB방송’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KBS 2TV를 분리하고, MBC를 민영화, 사영화 해 재갈을 물리려는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다. 방송은 물론 신문까지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태세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신문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 신문법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역신문지원도 머지않아 중단하겠단다. 보수 족벌, 과점신문들이 펼치고 있는 불공정행위는 못 본 척 넘어가고, 겨우 뿌리 내리고 있는 공동배달제만 문제 삼는다. 여론 다양성은 팽개친 채, 친 정권 보수 족벌 언론에 유리한 정책만을 쏟아낸다. 이명박 정권은 18대 총선이 끝나면 즉시 신문지원 관련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죽창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권력이 언론을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수차례 충고했다. 언론현업인은 물론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만 부를 것이기에 언론 공공성을 저해하는 기도를 버리라고 권고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나라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심정뿐이었다. 수십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열어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히려 보수 언론의 호위아래 시민사회의 주장을 매도하고 폄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젠 행동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언론공공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공공성 말살 책동에 맞서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공공성 사수’를 제1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본과 정치권력이 언론을 손아귀 넣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반공공적인 언론정책이 나오지 못하도록 차근차근 응징해 나갈 것이다.

 <논평>
 
방통위원회는 이명박 독단 정권의 키 워드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다
 
- 최시중씨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사에 대한 논평 -
 
오만한 이명박 정권이 국회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임명 강행한 최시중씨가 취임사를 발표했다. 취임사라기보다는 점령군사령관의 감회어린 만족감과 오만함이 넘쳐난다.
 
40년간 체화된 독립성과 객관성의 철학위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통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그가 지난 시절 동양통신, 동아일보기자, 여론조사기관 근무 정도의 이력을 거론하는 것 같다. 75년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수호투쟁의 건너편에서서 언론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며 깡패들에게 끌려가는 동료들을 구경한 그가 무슨 근거로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며 한나라당 대선후보 여론조사과정에서 적잖이 잡음을 발생시킨 장본인이 뻔뻔스럽게 객관성을 입에 담을 수 없다.
 
대통령의 리모컨으로 입노릇이 완벽하다.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는 ‘융합’과 ‘성장’으로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를 걷어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방송통신의 관련 산업 매출 55조, 향후 5년간 생산효과 106조원, 일자리 100만개라는 근거도 불명확한 숫자를 들이대며 규제를 풀어 신문의 방송 교차소유와 겸영허용,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을 시사 했다. 방송통신의 사회, 문화적 역할을 ‘먹고사니즘’에 국한시킴으로써 그의 천박한 방송문화관을 드러내고 말았다.
 
최시중씨는 방송을 대통령의 산업적 관점으로 취임사에 투영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의중을 구현하는 수족임이 확실히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키워드나 정파의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할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의 키워드나 떠드는 것은 첫날부터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조다.
 
립 서비스라도 필요했든지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거론하며 방통위원회가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 방송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는 변하지 않는 괴변을 늘어놓았다. 대통령직속의, 대통령 형님의 친구이며 정치 독선생인 최시중씨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천, 지명한 다수를 차지하는 방통위원과 상명하복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껍데기만 위원회인 공무원 조직이 어째서 방송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최시중씨만 그렇게 믿고 있다.
 
이질적인 문화는 융합으로, 갈등은 조화로 녹이는 ‘융합’과 ‘조화’를 강조했다.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씨의 고집으로 갈등은 극에 달했고 조화는 어려워졌다.
 
국민은 최시중씨의 퇴진을 원하고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하겠다 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통신 서비스의 실현이 공고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사회 의견의 다양성 다원성이 강물처럼 흐르는 선진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시작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격에 맞지 않는 최시중씨의 퇴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