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신자유주의 정책은 규제완화와 자본시장 개방,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다.
 
‘규제완화’란 정부가 공공이익이나 국민경제를 명분으로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금융기관과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같은 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라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 모두 '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했던 것들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IMF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다. 그 결과 10대 선도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70~80%가 되었고,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의 외국인 지분도 50%를 넘었다. 민영화된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은 60%를 넘는다. 외국 투기자본까지 마음대로 기업을 인수해 단기차익을 남겼다.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정부의 규제가 약해지자,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주주이익과 단기실적에 치중했다. 자연히 고용과 투자는 줄었다. 서민경제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없어진 것이다.
 
  세 번째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이 또한 IMF의 핵심 요구다. 신자유주의 가치관의 핵심인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유연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주식가치를 위해 단기실적이 중시되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최소화돼야 했다. 그 빈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장기투자나 고용문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등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관점은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도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공공서비스 시장화에 앞장섰다.
 
이 말은 누가 한 걸까? 임종인 의원이 공기업 민영화를 말하면서 관계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이번 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과 문국현의 공기업 민영화가 어떤 세상을 부르는지 살펴보자.
 
물이 민영화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던 물, 민영화된다면 그 공포는 어떨까? 물기업이 시당국에게 추가 투자를 위해 800억을 더 내놓으라 요구하고,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청구하고, 물의 질 개선은 되지도 않고, 하수처리비용은 매년 오르기만 하고.
 
이뿐만이랴. 물값은 4년동안 50%씩 오르고 단수된 가정들이 늘어나고, 식수원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이게 미국의 애틀란타, 영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이질은 물론이며 소방서가 화재진압을 못하고. 이건 다른 나라도 아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에이, 다른 나라일인데 뭘” 기자가 자신있게 한 마디 한다. ‘미안하다. 지금 우리의 일이다’ 정부가 발표한 ‘물산업 5개년 계획’으로 여러분들은 민영화된 물로 이른바 선진국들이 겪은 일을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하게 겪게 될 것이다. 그 뿐일까?
 
이른바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영화의 대표주자, 이명박. 문국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이들이 여러분께 할 말을 제가 한 마디로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생활은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기업에서 해드립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는 바로 ‘민영화’! 
 
민영화의 논리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라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관리했던 사업들의 운영권을 넘기는 것인데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나 효율성 문제는 사기업에게 맡기면 다 해결된다는 ‘민간만능주의’ 논리를 내세운다. 민간(사기업)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강화한다나! 미안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이미 위 내용에서 반론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문제. 원래 공공서비스란 것은 ‘효율성’중시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공공성’을 중요시한다. 국민 전체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이기에 ‘효율성’보다는 전체를 위한 ‘공공성’에 중점을 두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익’이란 수익 추구에 몰두하는 기업이 이런 공공서비스를 맡는다면? 공공성이란 이름은 없어지고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위에도 나왔듯이 ‘단수’되는 가정이 늘어나는 건 시간문제다.
 
그들의 ‘효율성’이란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공공서비스란 ‘알짜배기’를 잡아먹기 위해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익성’을 ‘효율성’으로 바꿨을 뿐. 똑같은 말이란 것을.
 
이명박·문국현의 공기업 민영화, 서민은 재앙
 
자!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공공서비스 중 하나가 민영화되었다고 보자. 그 사기업은 이제 자신들이 내건 ‘효율성’(물론 진실은 ‘수익성’이다)을 실현하기 위해 ‘Fire!'를 외친다. 이른바 인력감축을 통해 인건비 절감이 이들의 ’수익성‘의 전략이다. 그 예를 보자. 미국 애틀란타에서 물기업은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결과는 비용 절감이 아닌 하수처리비용의 매년 12% 상승을 불러왔다.

▲ 한미FTA로 인해 공공부분의 민영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민영화를 최대한 늦출 후보는 누구인가?.     © 대자보

 
여러분이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회장이다.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민영화된 공공 서비스를 사기 위해 투자한 돈 이상을 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게 있지 않는가. 약간의 생각만 한다면 ‘요금 인상!’이란 가장 쉬운 답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요금 인상을 위해 어디부터 올려야 할까. 아주 쉽게 생각하자. 어디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똑같은 공급시설이 들어가는데 인구가 많은 곳(사용자가 많은 곳)보다 인구가 적은 곳(사용자가 적은 곳)이 단위당 비용이 (사용자가 많은 곳보다) 높은 만큼 요금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 인구가 적은 곳, 어디겠는가? 시골이 아니면 어디겠는가.
 
시골에선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늘고 이에 ‘단절’ 등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진다. 그 결과 수입보다 비용이 커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요금 인상으로 이걸 때울 수 없으니 ‘중단’을 할 것이다. 멕시코를 가보라. 철도가 중간 중간에 끊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볼리비아를 보라. 벡텔이 볼리비아의 물을 산 이후 수도요금이 직장인 평균임금의 20%까지 뛰었다고 한다. 빗물을 받아쓰려니 빗물마저 벡텔이 막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영국에선 수도가 단절되는 가정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후진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물 민영화한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이다. 정태인씨의 말대로 “2014년 어느 여름날”이 현실로 성큼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담은 그림판, 서울시의 물 사유화-민영화 방침에 전면 저항을 선언했다.    ©대자보

 
독자들은 열차를 잘 타는지 모르겠다. 기자는 서울로 1달에 1~2번씩 가면 기자 역시 ‘서민이기에’ 무궁화호를 타고 올라간다. 민영화되면 내가 타는, 독자분들이 타는 열차도 ‘민영화의 악몽’이 된다. 민영화의 나라 영국의 민영화 정책 중 사과 발표까지 하고 실패했음을 알린 게 바로 ‘철도’이기 때문이다.
 
96년, 국영 철도를 운송과 선로 부문으로 잘라 민간에 매각한 영국. 무려 100개 회사가 철도운영에 관여했다. 민영화로 경쟁관계를 만들고 효율성이 높아지며 그 다음은 서비스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영국의 논리는 역시나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판박이’아니랄까봐 비용절감을 내세워 ‘Fire!'를 외치며 대량해고를 감행했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영국의 민영화된 철도들의 사고 원인들을 살펴보자. ‘신호체계 불일치’, ‘레일의 균열’, ‘열차와 차량의 충돌’ 모두 대량해고와 관리 소홀이 부른 사고 아닌가? 여기서 효율성이 늘어난 것은 무엇이며 서비스 강화된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 사기업들은 그걸 빌미로 ‘적자’라며 일부 노선들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지금의 영국은 철도가 민영화가 아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가. 사실 영국 민간 철도 운영사 중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레일트랙이 많은 사고들로 인해 그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결국 영국정부가 다 부담하고 인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블레어 전 총리가 “철도의 민영화는 실패”라며 사과했다고 한다. 물론 기득권에게는 상관없다. 그들은 열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운전기사를 두고 이른바 벤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닐테니.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해야 한다
 
물 뿐만 아니라 영국을 예로 들었던 철도도 있고 도시가스, 전기, 우편서비스 등등.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수많은 공정단계와 작업단계 등을 들이고도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국가’인 건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세금을 통해 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왜 국가가 이런 일을 할까? 단지 큰 국가라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어느 민간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지 않았기에 국가가 나선 것이다. 여러분이 현명한 기업가라면 얼마나 들지 모르는 사업을 황무지(‘Nothing’)인 상태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겠다는 민간업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민간업자는 어떤 생각을 머리에 했을까.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내가 뛰어든다고 다른 것들이 뛰어들지 못해. 독점해서 횡포 부려도 내 마음이야” 뒤에 다른 민간업자가 뛰어들어도 어느 정도 동등한 경쟁관계가 이뤄질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자연스럽게 독점화되고 서민들은 자연스럽게 ‘재앙’으로.
 
이명박·문국현의 공기업 민영화, 그들에게 ‘여러분’은 없습니다
 
요즘 이명박 후보의 광고를 보면 아주 ‘서민적’인 것처럼, 문국현 후보를 보면 ‘민생을 책임질’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을 ‘재앙’으로 몰고 갈 ‘공기업 민영화’란 카드를 숨기고 있다. 문국현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민영화’란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문 후보 홈페이지를 가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명박, 문국현 후보가 ‘민영화’란 공약을 내밀은 건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대로 들어가고 ‘여러분’과 같은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에, 그들은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이며 기득권을 대변하기에, 오로지 기득세력의 기업들을 대변하기에 내세우는 공약에 불과하다. 이명박, 문국현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외국기업은 '축복', 서민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좀 더 자세한 민영화의 ‘공포’를 알고 싶다면, 그 민영화와 함께 이어질 ‘악몽’들을 같이 알고 싶다면 관련기사로 이어질 정태인 씨의 글 “2014년 어느 여름날-물 민영화의 공포”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