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신자유주의 정책은 감세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줄인다고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지금 대기업은 사내에 유보한 현금이 넘친다. 그런데도 대기업의 생산투자는 예전보다 줄었다. 부유층의 소득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적은 부유층의 소비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낮다. 그나마 쓴 돈도 외제 명품을 구입하거나, 외국에 나가 쇼핑을 하거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데 쓰고 있다. 또는 부동산 투기를 선도해 국내 땅값을 올렸다. 이런 소비는 내수산업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계수가 높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이 늘어야 내수경기에 보탬이 된다.”
 
위 말은 기자가 한 말이 아니다. 임종인 의원이 <프레시안> 기고글 “노 대통령, 몇 년안에 한미FTA 후회할 것”을 통해 한 말이다. 그럼 지금 대선주자 중 어느 누가 감세란 죽음의 카드를 꺼내들었나.
 
이명박, 문국현에 이어 이회창이 ‘감세’ 열차에 탑승했다. 문국현은 반신자유주의를 외쳤으나 임종인 의원이 신자유주의의 첫 번째 정책으로 지목한 ‘감세’에 제대로 탑승했다. 어찌나 신자유주의자였는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잣대이자 반신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를 구분하는 핵심 열쇠인 감세냐 증세냐. 문국현과 이명박의 감세정책부터 꼬집어보자.
 
문국현의 감세론, 한 마디로 ‘도박’
 
<대자보> 홍헌호 기자는 문국현의 감세공약에 대해 한 마디로 “건설비리 척결의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이와 연계되어 남발되고 있는 감세론”으로 평가한다. 문 캠프의 건설비리 척결로 1년 25조 예산 절감 주장에 홍 기자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30% 유류세 감세론(철회), 소득세 7~8조 감세론, 법인세율 5% 감세론(7조원)에 대해서도 ‘위험한 도박’으로 규정한다.
 
홍 기자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건설비리 척결로 건설사 관련 폭리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재 구입비용 부분과 기업 영업 잉여 부분의 합인 104.5조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104.5조 중 30% 절감을 통해 일반 국민과 정부에 31조 정도 이익이 이전된다고 한다. 공공부문 발주액이 155조 중 53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1조 이익 중 10.5조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토공, 주공, 도공, 수공 등 모두 포함)
 
이를 통해 홍 기자는 문 후보 캠프에서 10조 이상의 중앙정부 예산 절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14～15조의 소득세, 법인세 감세론을 펴고 교육예산 증대 장담하는 건 ‘크게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감세론, 한 마디로 ‘장난’
 
정태인 민노당 한미FTA 저지 사업본부장은 ‘찾고 찾으면 (이명박 7% 경제성장률의)3% 추가성장의 근거는 감세와 규제완화’라고 말한다. 이명박 후보는 법인세 5% 인하로 투자증가율을 1%에서 10%로 올린다는 건데 정태인 씨에 의하면 액수로 매년 30조원 이상씩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한다.
 
그럼 그렇게 투자가 늘어나는지 보면 되겠다. 정태인 씨는 한국의 법인세가 30조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세율 25% 수준에서 5% 인하해봐야 6조원 정도 감세에 그친다고 말한다. 1000대 기업의 적립금(사내유보)이 364조임을 근거로 들며 돈이 있어도 투자하지 않는데 6조원 더 보태준다고 갑자기 투자가 10% 증가하느냐고 묻는다. 법인세에 대해 문 후보 역시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험한’ 감세론
 
지금까지 대선주자들의 감세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럼 감세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보자. 감세 정책은 긴축 정책 하에서 이뤄진다. 긴축 정책이란 정부 예산의 지출을 삭감하고 억제한다. (동시에 공채의 정리와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고 억제하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 감세 정책이 따라오고 그만큼 혜택도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미국을 보자. 부시 정부는 현재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감세정책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주식 거품 붕괴 상태에서 감세정책은 말 그대로 재정적자를 만들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이 쓴 방법은 통화량을 늘려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달러화에 연동된 부문에서 가격이 치솟고 원유로 투자 자금들이 몰려들어 원유 가격을 높이는데 한 몫 했다) 그런데 이 재정적자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장기적이면서 간접적이기에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한다. 그걸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않으리. 바로 ‘감세’를 내놓는다. 국민들은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니까 좋아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는 늘어났지만 조세부담률 격차는 줄어들어 상류층은 소득 증가, 세금 감소,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노동자는 소득 감소, 세금 증가였다. 이게 양극화의 증거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기자는 위에서 감세정책이 기업투자 촉진이 아님을 정태인 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말했다.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으니 소비가 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뒤 논리는 틀린 게 당연하지만 소비가 늘어나는지 보자. 위에서 언급한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의 소득 감소는 당연히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아! 상류층의 소비는 늘어난다고?
 
임종인 의원은 이에 대해 “외제 명품을 구입하거나, 외국에 나가 쇼핑하거나, 외국 펀드에 투자함은 물론이며 부동산 투기 선도해 땅값을 올렸다”며 “이런 소비는 내수산업과 경기부양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듯 소비의 감소는 당연히 경제불황 등의 위기로 이어지고 기업들이 투자 안하는 건 당연한 논리 아니겠는가. 재벌을 보라! 감세 해줘도 투자 안하지 않는가.
 
그럼 (권영길을 제외한)대선후보들은 어떤 방법론을 내놓는가. 간단하다. 정부를 축소하고 낭비를 없애서 재정지출 줄이겠다고 내세운다. 유종일 KDI 교수는 이에 대해 ‘겉으로는’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대게 재정적자로 이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자. 레이건처럼 ‘무책임한’ 감세론을 설파한다. 우리 사회의 낙오자들을 구원할 ‘사회적 안정망’과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복지수준은 ‘바닥’수준이다. 그 뿐인가. 마지막 결정타로 우리는 벌써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되고 있는 대북 지원과 대북관계 진전도 있다. 돈이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인데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감세,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5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회창 후보가 내건 법인세 2% 인하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무엇이라 했는가. “그럴 경우 1조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 중 1조2천억원의 감면 혜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나머지 3천억원만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결국 서민들의 세 부담이 증대될 것”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여 법인세 2%에 하나 더 얹는다며 소득세 1% 인하하고 그걸로 부족했는지 특소세까지 낮췄다. 정말로 기업투자가 늘었는가? 그 결과는 정태인 씨가 말해주듯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가 364조임을 근거로 들며 돈이 있어도 투자하지 않는다.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만 죽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로널드 레이건이 외친 ‘감세를 통한 성장’의 결과 복지예산 대폭 축소, 실업률 증가, 경제성장률도 하락. 양극화 심화는 당연히 사은품으로 따라왔다. 그 감세엔 300억 달러의 최저생계보장기금 삭감의 이름을 가진 공공정책에 들어갈 재원이었다. 감세를 외치는 작은정부, 시장이 만능이라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자 대선 후보들 이명박, 이회창, 문국현. 이들의 감세론은 ‘허구’이며 ‘가짜’에 불과하다. 물론 감세한다면 국민들에겐 재앙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