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문국현, 새로운 정치와 식상한 정치 사이에서
[IG의 새로운 대화5-문국현③] 이제는 문국현 지지자들이 나서야 할 때
 
안일규   기사입력  2007/09/14 [22:54]
* 이번 글을 끝으로 [IG의 새로운 대화]는 마감합니다. 그러나 문국현 후보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하겠으며 다음 기획 시리즈는 [구구의 진보신당 이야기 시즌2]입니다.

앞의 두 기사 중 문 후보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해 필자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단정적인 표현과 강한 표현 등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게 된 것은 진심으로 대자보 독자 분들께 죄송함을 밝힙니다. 저 나름대로의 판단 착오로 제 의도와 달리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의 저에 대한 비하발언을 보았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에 대한 비하발언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문국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제가 비판했던 내용 중 핵심들만을 모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 글쓴이 주
▲문국현 바람을 검증하기 위해 준비한 많은 기사들     © 안일규

 왜 ‘문 바람’이 불까?

‘문 바람’이 부는 핵심요소엔 ‘진정성’이 있다. 그의 딸이 비정규직이란 이야기, 숲을 가꿨다는 이야기. 그 외 너무나도 많다. 문국현 지지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필자 역시 처음에 문국현 후보에 대해 ‘지지 방침’까지도 고려했었다. 그만큼 ‘문 바람’은 컸다. 물론 오마이뉴스 덕택이란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아니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문 바람’이 불었을 것이다. ‘문 바람’이 부는 이유를 필자가 구지 말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더 잘 알기에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치아는 처음에 교정을 잘 해야

요즘 이를 교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잘못 교정해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교정 시기의 문제, 누가 교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 후보는 교정을 할 부분이 있다. 진정한 문국현 지지자라면 문 후보의 ‘제대로 된’ 치과 의사가 되어주길 바란다. 사실 필자가 강하게 글을 쓰는 바람에 ‘핵심 비판 쟁점들’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 쟁점들을 말하고자 하니 ‘제대로 된’ 치과 의사들의 답변과 논쟁을 기대한다.

문 후보는 필자보다 더 좌측 성향이라 할 수 있는 ‘반 신자유주의’ 성향이다. 신자유주의의 정석인 한미FTA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다. 미국의 시장을 선점한다는데 있어서 조건부 찬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한미FTA 체결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역 적자의 폭이 커질 것이란 자료가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했으며 경제적 관계에서 ‘동북아 균형론’을 외쳐오던 것과 달리 미국의 우호국가로 쏠리면서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시장’ 선점이 아닌 다른 문제들(광우병,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과 한미FTA에서 최대 수혜품목이라는 자동차마저 손해 본 장사였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경우 문 후보가 비판한 점이 있으나 미국식 FTA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필수’이며 호주와의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서 관철된 사항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한 FTA 추진이라는 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한 적이 없다.

일자리 문제에서는 문 후보는 메르켈 ‘창조정부론’과 빌 클린턴의 일자리 늘리기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메르켈은 ‘보수 우파 대연정’으로 나온 정부였으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였다. 클린턴도 마찬가지였다. 반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모델 삼는 건 말의 앞뒤가 맞지 않기도 하다.
문 후보는 독자세력으로 간다고 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배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범여권 후보단일화 가능성 99%, 흡수통합 발언, 연정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범여권과 손잡을 것을 원하는 것일까란 물음을 던지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문 후보 편을 준비하기 위해 정리하기도...     © 안일규

문 후보, 진정한 지지자들과 함께 하기를

진정성도 있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건 사실이다. 그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여 ‘식상한 정치’로 가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하길 바란다. 문 후보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의 맞춤 후보였다는 것 역시 뜨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한 결과물’로 평가받아야 진정한 정치인이다. 대통령을 꿈꾼다는 사람에겐 ‘경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도 있으며 정치도 있다. 모든 부문에 뛰어난 사람이어야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곧은’ 정치를 할 수 있다. 문 후보는 ‘경제’가 자신의 핵심이며 자신의 자산이다. 그러나 ‘경제’로 끝난 게 현실이며 다른 부문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도 없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문 후보를 진정으로 지지한다는 이들이 그 문제에 대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문 후보 역시 직언을 하는 지지자들의 말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워낙 경제는 많이 불렀다. 이젠 다른 부분을 검증할 시기다. 이라크 파병 문제나 국가 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

기독교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관심가지고 글을 써왔던 ‘대자보’가 한 번 문국현 후보의 ‘블루오션’을 검증하는 게 어떨까? 문 후보를 필자가 인터뷰 하고 싶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09/14 [22:54]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소시민 2007/09/18 [13:36] 수정 | 삭제
  • 마침 님과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던 많은 주제들에 대한 비슷한 언급의 149명 대학교수님들의 "문국현 지지성명"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글을 보시면 그간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지식사회로의 변화, 중국등 신흥산업국의 도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혁명과 세계화에 따라 무한경쟁의 격전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인해 임금경쟁력을 상실한 한국 사회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음에도 과거의 성장방식을 고집해 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대다수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저하로 위기를 맞고, 세계화/지식경제화와 더불어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들은 줄어들게 되어, 결국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되어, 전통적 공동체 해체와 사회적 신뢰기반이 붕괴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풍요롭고 따뜻한 지속가능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발연대의 발전 전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특히 지식경제사회에 부합하는 혁신주도의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과거와 달리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인적 자본의 육성을 통한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과거 개발위주 성장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사회가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조적 전략을 찾기 위한 생산적 논의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문국현 후보만이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발전전략인 ‘사람 중심의 뉴파라다임’을 주창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핵심 인력 중심이 아닌 전체 인구의 지식 근로자화를 토대로 지속가능 성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자 전략으로, 성장과 통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합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창조적 발전패러다임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특히 문국현 후보는 나눔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 왔고 기업 현장에서 평생학습과 고신뢰/고성과 학습조직을 실현하며, 언행일치의 리더십을 발휘한 장본인이기에, 그의 주장은 감동적인 진정성을 지니고 우리 국민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각성의 종소리가 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을 주장하는 문국현 후보의 전략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 존경받는 기업인상 일하고 싶은 직장상을 정착시켜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통합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또한 문국현 후보의 북미 수교를 근간으로 하는 환동해권 경제협력 전략은 한국의 평화통일과 남북공동 번영을 앞당기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일하고 싶은 일자리의 창출, 공동체적 삶의 복원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과 이념이 중심이 된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개발연대에 흙탕물로 상징된 정치파라다임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는 문국현 후보와 함께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고 이를 기제로 활용하여 정치를 개편하고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국현 후보와 함께 국가의 재창조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회 사람중심 뉴패러다임 전문가 정책 심포지엄' 지지선언문
  • 소시민 2007/09/18 [10:53] 수정 | 삭제
  • 박이님의 의견중에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진단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말에 깊이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중소기업문제등이 바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을 계속 일시적으로 치유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간 많은 예산을 쓰고도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왜 문국현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본질적, 근원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 올바른가? 이는 문국현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재벌, 기득권층, 정부와 30여년간 갈등을 빚으며 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경우 그들의 강점, 약점을 알고 자기가 유리한 입장으로 이용하는데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문국현 후보 역시 그들의 강점,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사람은 사심이 가득하고 한사람은 사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고쳐야할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몇십년간 기득권층에서 그 이익을 누렸던 집단들 (언론, 재벌, 친일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많은 보호장치들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이런 부분을 개혁하지 못한 것은 그가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점, 약점을 간파하여 세련되게 칼자루를 휘두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그들의 영역에 속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항상 약자의 편에만 섰던 사람이죠.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 혹은 정치인은 강자와 약자,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모두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세련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국현은 그 스스로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 속해 있으며 재벌들과 경쟁했고 연봉이 10억대이면서 장애인인 동생의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의 통찰력은 바로 이런 서로 매우 대비되는 상황속에서도 초심을 잃지않고 바르게 살아온 그의 경험과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카루스 2007/09/17 [21:20] 수정 | 삭제
  • 유한킴벌리에서 사용하는 나무..즉 펄프재료의 95%는 재생용지를 활용하고 5%만 해외펄프를 수입합니다.
  • 박이(qkrdl) 2007/09/17 [10:59] 수정 | 삭제
  • 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장에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공장 기술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매달렸습니다. 첨단 계측기기로 고장 부위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했는데 그의 손에 들린 것은 " 망치 한 자루" 였습니다. 그는 잠시 살펴보더니 망치로 어느 부분을 몇 번 내리치자 기계는 정상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기술자들 전부가 첨단장비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도 찾지 못한 문제를 그는 단 몇 분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도 망치 하나로.. 이 일화에서 교훈은 수백 페이지의 정책 공약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 즉,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진단만 바르면 단 1페이지 분량의 정책으로도 문제를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


    현재 일자리 부족도 문제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도 문제입니다. 이는 IMF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것이지만,, 어쨌거나 개선이 필요하죠.

    중소기업은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방치해 둘 순 없는 것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안일규님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시는 듯 한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답도 나왔다고 봅니다.

    문국현씨가 인터뷰한 중간중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신다구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입니다.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정책들의 구체성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몇 몇 유력 대선주자의 정책집을 살펴도 봤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이더군요. 그런데 그 구체성이란 쓰잘데기 없는 무의미한 것들의 나열일 뿐이더군요.. 문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 처방들만 난무하죠.

    매듭 하나만 풀면 쉽게 해결될 사안을 엉뚱한 데서 자르고, 붙이고, 용접하고, 잇고 하는 난리부르스 더군요.. 안일규님 저는 구체성 이전에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진단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책임있는 분들의 영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예전부터 문국현은 범여권과 긴밀한 연대하에 독자출마 후 단일화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가 99% 단일화 발표하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그도 처음부터 그런 뜻을 밝힌 사항이구요.

    중요한 것은 연장이 아니라 목수의 능력이듯이 ,, 인적 구성이 어떻냐보다는 문국현이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차기 정부의 성패에 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교조적으로 누구는 되고 , 안되고 이런 식의 분류보다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살펴 그에 합당한 직책과 기회를 부여해 주고 격려하는 게 문국현 후보가 취해야 할 리더십입니다.

  • 소시민 2007/09/17 [10:23] 수정 | 삭제
  • 님과 깊은 토론 하게되어 참 좋네요. 모두 결국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겠지요?

    님께서 이곳 대자보에 글을 기고하고 저와 같은 일반인에게 여러가지 알려주시고 하는 이런 행위도 결국 크게보면 정치행위입니다. 정치가 국회의원 이런거 되야 하나요, 오히려 요즘 블로그라던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토의가 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노무현도 당선시켰던 정치의 힘입니다.

    님께서도 글에 중소기업이 학습과 재교육은 필요하다고 공감하시잖아요? 방향이 틀렸다는 것 아니죠? 그럼 그걸 제일먼저 이슈화하고 우리들에게 "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학습/재교육이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게한 정치인이 문국현이니 칭찬할만 하죠. 그간 어느 후보가 이렇게 강력하게 중소기업에 대하여 강조했었나요.

    그리고 님께서 지적하신 제도적인 지원, 그거 하자고 문국현 후보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가지 안을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의 하도급 비리, 사회의 법치질서 확립, 그리고 학습, 재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 중소기업청의 설립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설립하자고 하는 정치인도 문국현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요. 계속 님과 토론을 하다보면 결국 님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힘든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로 매번 결론이 나시는데요.

    그 문제를 처음으로 중요하게 이슈제기하고 그 문제들에 대안을 방송과 언론 인터뷰때마다 꼭 주장하는 후보가 문국현입니다. 저도 문국현 후보를 알기 전에는 중소기업 문제, 생산성문제, 양극화 문제, 재벌의 문제 이런거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난번 현대 정회장 판결건만 보아도 재벌에 대하여 강도높게 비판한 후보가 문국현후보 뿐이잖습니까? 그런 재벌의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결국 많은 중소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님의 마지막 주장, 문후보가 당을 만들면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 저도 크게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문국현이 만드는 당의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완전히 물갈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문후보도 잘 알지 않을까요? 만일 아무나 받아들이면 결국 민주신당과 비슷하게 되니까, 지금 민주신당 가장 크게 비판받는게 그 부분이니까 어느정도 필터링 하리라고 봅니다. (그 지적은 동의합니다 ^^)

    다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리 정치를 "기존 정치의 틀"에서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후보가 지적했듯 개개 정치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정치인은 많습니다. 다만 그들의 가치가 빛나지 않는 것이 바로 님이 이야기 하신 기존 정치의 틀에 다들 휩쓸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럴때일수록 오히려 강력하게 기존의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정치는 조직과 돈이 아니고 국민의 원하는 것을 듣고 해결해주는 것)으로 이끌어 주는 리더가 필요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박이(qkrdl) 2007/09/17 [10:21] 수정 | 삭제
  • 제가 서프의 안일규님 펌글에 단 반박 댓글입니다.
    ---------------------------------------------------

    이 글을 쓴 안일규 라는 분은 "문국현"에 대한 공부가 덜 되었군요. 그의 인터뷰 내용만이라도 충실히 듣다보면 거기에 다 답이 있을텐데.. 물론 구체적 방안까지는 문 캠프측에 요청해야 겠지만 말이죠.

    소 시민과 안일규 라는 두 분의 가장 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안일규라는 분은 문국현의 패러다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의 경우 ,, 비용의 측면에서 안일규는 분석하며 접근합니다. 그러나 문국현은 가치창출의 면에서 접근하죠. 저비용을 쫓는 구조로는 결국 중소기업 몰락만 기다릴 뿐이죠. 보다 높은 가격에 시장에 팔 수 있게끔 가치 부가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문국현의 논리죠. 제가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문국현 논리가 맞고, 안일규 접근법은 실패할 겁니다.


    그 리고 정치인으로써 평가 부분은..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입니다. 경제에 실패하면 정치가로써의 자질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정치적 소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문국현씨는 단일화, 99%, 이것은 애초 출마 당시부터 예정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최근들어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애초 출마당시부터 그럴 생각을 밝혔지요..



    또 농업정책 부분의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규님은 단순히 경작면적을 미국과 단순비교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FTA하면 한국 농업은 망한다! 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한국 농민들이 체계적 경쟁력 강화 이런 생각들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돈된다 싶으면 우르르 하고,, 아니다 싶으면 쉽게 포기해 버리죠.. 이런 와중에 기존 정치인들이 농촌을 살리자며 돈을 쏟아 부어보았자 그것은 낭비일 뿐이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력이 생기지 않지요..

    안 일규의 접근은 농촌을 "경쟁"이란 잣대로 평가합니다. 이 또한 비용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질 수 밖에 없다! 는 논리죠. 문국현의 접근은 "가치"로 합니다.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화적 교류, 쉼터로써의 기능, 안보적 접근,,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농촌 문제를 보아와 한다고 하죠.

    위에서 두 분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판단기준 자체가 상이한 데서 오지 않나 싶군요. 바로 "비용적 관점이냐 가치창출적 관점이냐에 따라서...
  • 안일규 2007/09/16 [21:28] 수정 | 삭제
  • 정치가 기업인이 나서고 군인이 나서고 교사가 나서고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누구나 다 뛰어들었을 것이며 깨끗한 정치가 되었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정치는 다른 것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기업인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경제문제는 잘 할지 몰라도 정치,사회적인 문제에서 전문적인 정치인들에게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초년생인 문 후보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한 점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 열린우리당의 실패주도세력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자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중도실용노선'이란 말로 실패로 몰아넣은 이들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종인 의원, 김성호 전 의원 두 분이 을 만들어 제대로 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의 실패주도세력이 문 후보가 독자창당한다는 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소시민님이 진정한 문 후보 지지자라면 그들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범여권으로 불리는 열우당을 망친 실패세력과도 '후보 단일화', '연정 시사'등을 철회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님이 바라시는 국민이 잘 사는 정치, 기업가도 교사도 군인도 하고 싶으면 뛰어드는 정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저와 논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안일규 2007/09/16 [21:21] 수정 | 삭제
  • 많은 국민들이 중하층으로 되고 비정규직으로 된 것은 IMF로 인한 '시장만능주의' 때문입니다.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을 짜르기 쉽게 하고 비정규직이란 것을 만들어냈지요.

    샌드위치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샌드위치라고 한 것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과 경영인들이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임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으로 이동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제조업이나 노동집약적인 구조였기에 '인건비'가 핵심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서 결국엔 경쟁력이 없어지니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평균마진을 말씀하셨는데 평균마진이 저조한 것은 대기업에 하청, 도급 관계로 계속 끌려다니며 대기업이 말하는 '무리한' 원가에 맞춰줘야 하는 등의 대기업과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불러온 것입니다.

    물론 님의 말씀대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훌륭한 실적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수의 중소기업은 상태가 다릅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지금은 손해보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학습과 재교육을 시켜주고 할 재력이 못됩니다. 그만큼 다수의 중소기업에 님이 말씀하시는 학습과 재교육을 통한 혁신을 위한 재원과 제도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공 케이스는 대기업과 맞먹을만한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포스코, 유한킴벌리가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 후보도 유한킴벌리가 대기업이라고 했었으니 말입니다. 대다수의 하루하루가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뭔가 와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책을 요구하시는데 글 쓰는 사람이 비판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책까지 내놔야 한다니 굉장히 부담스럽군요. 정책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도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계속 비판하면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게 하고자 하는 역할이지 정책을 내놓을 역할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책을 내놓을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진출이나 기업가 진출 선언하고도 남았을겁니다.
  • 소시민 2007/09/16 [17:24] 수정 | 삭제
  • 왜 정치를 완전히 다른 분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가도 할수 있고 교사도 할수있고 군인도 할수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나요? 정치인의 자격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 기존 정치인들 모두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경쟁력이 어렵다, 현실을 모른다 말씀하시는데 경쟁력을 무시해서 지금도 벌어지는 예를 들어들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였습니다. 구로공단, 대구공단 수많은 공단들에 수많은 중소기업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도산했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미 일터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일하던 우리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중하층, 비정규직화 되었다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중에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다.. 이말 들어보셨죠? 질좋은 고가제품은 일본이 만들고 값싼 저가제품은 중국이 만듭니다. 그럼 님이 말씀하신 그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상황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계속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님의 정책은 무었입니까? 미국의 경우 80-90년대 이미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군,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습니다. 나라의 인건비가 오르고 중저가 제품들이 신흥국가에서 치고 올때 결국 방법은 하나, "지식산업화", 산업의 고도화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힘든 현실의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지식산업화 하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계속 문을 닫게되고 결국 점점 더 대기업 지배의 경제구조로 왜곡, 흡수될 것입니다.

    문국현의 중소기업론의 핵심이 바로 "지식산업화"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 중소기업들 어쩌란 말입니까? 그들에게 대책을 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조금씩 지원하고 재벌 규제 하는 방식은 (많은 기존 정치인들의 현재 공약)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원자재가격, 인건비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중국에 이어 더 싸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출현할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결국 "학습"과 "재교육"을 통한 혁신, 창의적인 제품, 경쟁력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자인 강화 이런식의 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미 선진국들의 중소기업이 살아 남은 이유들입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평균마진율이 2%입니다. 즉 100원 팔아서 2원 가지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5%, 10% 늘리는데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향상이 필요한데 뭘로 하겠습니까? 결국 조직의 학습, 재교육만이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또하나, 님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이 정책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이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기관, 회사가 살아 남는 것이며 이것은 정책 이전에 경제의 법칙이자 논리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정책도 잘못되었고 또 재벌의 편파적 지배구조도 큰 이유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자신들의 도덕적이고 투명한 경영, 핵심경쟁력, 학습과 재교육을 통한 혁신, 신상품개발이 안된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오너경영, 투명하지 못한 경영, 경영자의 자질 부족, 정부정책의 부재, 많연한 사회의 부패구조등 다방면의 어려움들 속에 갖혀 있습니다. 사회의 부패를 없애는 것도 중소기업을 돕는 것이고 중소기업 스스로 투명한 경영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또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도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분야별로 많습니다. 잘 되는 기업이 왜 잘되는지 분석을 해서 이를 잘 안되는 기업에게 전파하려고 해야지 잘 안되는 기업만 바라보고 걱정하면 어떻게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올바른 정책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지 모두를 공평하게 혹은 재벌의 구조에서 보호하는 정책은 병의 원인을 무시하고 드러난 상처만 치료하는 정책입니다.
  • 안일규 2007/09/16 [09:42] 수정 | 삭제
  • 연애편지님 반갑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blog.daum.net/peoplepolitics입니다. peoplepolitics는 사람정치의 뜻도 있고 민생정치의 뜻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체제를 위해 어제 블로그 개편을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현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같아 아쉽습니다. 농민들은 미래를 보지 않고 그때그때에 판단해왔습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때 많은 농민들이 그만둔 점이 있었지요. 실제로 계속 지금까지 줄어왔었죠. 앞으로 한미fFTA가 체결되면 경쟁력 강화 정책을 쓸 수도 없으며 많은 농민들이 FTA체결 후 '그만둠'으로 보여줄 거라 봅니다.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물론 그게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농민이 경작하는 땅과 우리나라의 농민이 경작하는 땅의 크기는 엄청나다는 점을 보여드리지요. 지금까지도 경쟁력 강화에 힘들었었는데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 정책을 내놓는다고 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들진 않네요.

    정치논객들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는건 논의범위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건지 문 후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합니다. 15조의 산업재해를 줄인다고 해서 그 돈만으로 된다고 볼 수 없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이 과연 '학습'에 동의할지도 의문이고 인건비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중소기업은 지금 하루하루가 살아가는게 힘듭니다. 정말 학습이 앞으로 발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앞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바른 기업경영자가 바른 정치인이란 말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업가=정치인이란 공식과 똑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선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거라 봅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정치에 나서야 된다는 말로도 들리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연애편지 2007/09/16 [00:25] 수정 | 삭제
  • 그동안 노력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글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혹시 댓글 때문에 다소 마음이 상하신듯 싶어보이는데 때론 물흐르듯 지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전에 블로그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것 같았는데 주소를 잘 모르겟네요.
    살짝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소시민 2007/09/16 [00:24] 수정 | 삭제
  • 계속되는 인식의 차이가 보이네요.

    FTA와 상관없이 농업 역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정부정책이 그런 점에서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그리고 문국현씨의 정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간 정치인들 중에 문국현씨 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사람이 오히려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기존 정치인들의 정책은 개선하겠다.. 바꾸겠다.. 뭐 이런 식이어서 오히려 저는 매우 현실적, 실천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문국현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치논객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안일규님도 역시 오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님처럼 어떻게 재원 마련 할거냐? 어떻게 인건비 줄일거냐고 묻습니다.

    만일 어떤 업장에 사람들이 야근과 과로를 한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시간외 수당이 1.5배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모든 중소기업은 이미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국현은 두가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첫째 과로,야근 결국 늘어나는 산업재해 (산재손실 연간 15조) 이에 따른 가족파괴, 생산성 저하. 이부분이 우선 충분한 휴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기업 학습도는 100%에 달하여 생산성이 외국 대기업과 차이가 없으나 우리 중소기업의 학습도는 3%, 생산성은 외국의 50%수준. 생각보다 기업구성원들의 학습은 제품력,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학습을 통해 인력의 재배치가 가능하니 해고도 줄일 수있고 노동의 유연성을 키울수 있지요. 저는 이부분에서 정말 쇼크 받았습니다. 저도 그간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없고 이것은 해고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의 사람중심 사고가 돗보이는 대목이죠.

    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문국현은 조목조목 수치로서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그의 정책은 유한 킴벌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의 시범정책으로 선정되어 3년간 180여개 기업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모델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인을 뭘로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경제 이런것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명박이 그 수많은 비리의혹 속에서도 지지받고 있는 이유니까요.

    물론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정당조차 없으니 "정치적"부분에서는 분명 부족한 것이 많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의 경제와 정부, 건설, 복지등의 다양한 정책과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 많은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님의 생각중에 경영은 "이익"이 최우선이고 정치는 국민의 복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최신의 경영기법들은 모두 기업구성원 즉 직원의 만족이 높은 회사, 도덕적으로 투명한 회사,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회사가 결국 이익이 높다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보스포럼,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등 많은 전문가토의에서 부패의 추방, 인권의 신장, 환경의 보호 이런 것을이 결국 기업의 나아갈 길임을 천명하고 있고 문국현 후보 역시 경영자시절 이런 방향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으로 경영을 해온 분입니다.

    이미 새시대의 페러다임은 바른 기업경영자는 바른 정치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일규 2007/09/15 [23:59] 수정 | 삭제
  • 스위스는 미국과 FTA를 농업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깼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미국에게 FTA가 아닌 방식으로 농업을 제외하고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F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구지 FTA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식은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FTA에서 투자자 국가직접 소송제도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조항을 빼지 않지요. 호주에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럴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EU에게 투자자 국가직접 소송제도를 넣으라고 난리죠.

    문국현은 오히려 범여권을 흡수통합하려고 하고 있죠. 범여권과 후보 단일화 99%라고 발언했었고 연정까지도 거론했습니다.

    정책중심의 정당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 할 게 있네요. 문 후보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정책이 너무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정책이 단 두페이지에 불과하고 홈페이지에서도 공약설명이 빈약합니다. 천정배나 신기남같은 경우 경선에는 비록 떨어졌지만 제가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파일으로까지 작성된 공약집을 보기도 하고 했지만 문 후보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걸 알려드리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인을 '일자리 창출'로 평가했나요? 정치인으로써의 소신으로 평가해오지 않았나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등에서 말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건 문국현의 경영입니다. 일자리 창출 역시 경영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경영과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정치가 경영의 관점입니까? 경영은 최고의 '이익'을 내는것입니다. 정치는 이익을 내는게 아니라 복지도 해야되고 복합적이지만 경영은 수익 많이내는 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4조2교대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4조2교대론을 비정규직 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반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경쟁업계의 고용률이 낮아집니다. 더불어 시장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고용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문제가 생산의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등의 일자리 복지, 학습 복지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요.
  • 소시민 2007/09/15 [23:39] 수정 | 삭제
  • 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FTA에 대해서는 FTA를 통해 통상국가가 되어야 국가의 생존이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실익이고 국가의 기본과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고로 역사에서 자국의 장벽을 높이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을 자초했지요.

    실익과 주권을 지키는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바로 실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 그게 맞지 않다고 문 닫고 준비한다고 과연 될까요.

    농업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그간 지키는 농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부르짓는 동안 일본은 농업도 고부가 산업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국현이 계속 주장하는 4조2교대든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든 골자는 바로 "경쟁력강화"가 핵심입니다. 개방은 적절한 타이밍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는 필수이며 이부분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야 함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돈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4조2교대를 하며 학습을 하는가 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기업은 문국현의 주장 이전에 경제적 법칙에 따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의 토론이나 발표를 듣다보면 문국현은 30년간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통찰의 수준으로 경제뿐만이 아닌 정치/사회 전반의 문제를 꿰뚫고 있다고 느낄때가 많습니다. 님도 공감하실 날이 오길 바랍니다.
  • 소시민 2007/09/15 [23:31] 수정 | 삭제
  • 님과 토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선 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비효율적인 정부, 부패, 재벌구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문국현 후보가 없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매출이 1조원대의 대기업에 있어본 사람입니다. 그는 또 미국 킴벌리클라크 아태지역 회장입니다. 킴벌리클라크는 굿투그레이트에 나오는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이자 글러벌 기업니다.

    문국현 그만큼 재벌의 생리, 부패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의 중심에서 항상 재벌과 부패의 여파를 헤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명박이 왜 그렇게 기득권층에 지지받는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재벌의 생리, 기득권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문국현과 마찬가지고 그 기득권층에서 단물을 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한사람은 그 중심에서 그것과 타협을 거부했고 한사람은 그것을 잘 이용해 자신의 부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국현이 정권을 잡는다면 더 세련되게 그들의 약점을 치는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또하나 님이 주장하는 경제부분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모르겠다에 답합니다.

    이명박이 왜 지지받는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지금 국민이 이명박이 경제능력이 뛰어나다고 국민에게 잘못되게 포지셔닝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제가 결국 정치입니다.

    문국현이 그랬습니다. 국민이 지금 가장 원하는게 무었인가? 바로 "일자리창출"이라 했습니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지정책이며 정치이고 경제와 정치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의 정치논객들이 문국현을 헛갈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기존 정치 페러다임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파? 좌파? 범여? 문국현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만의 독자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정책으로만 승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치인들 볼까요? 지역에 기대어왔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그리고 또 계층에 기대어 왔지요? (민노당) 이제 좀 이런 페러다임 바꿀 때 되지 않았나요?

    왜 우리나라는 정책중심의 정당이 없나요? 문국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국현이 만드는 당이 대선을 위한 급조한 당일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일규 2007/09/15 [23:05] 수정 | 삭제
  • 메르켈 정책은 우파정책입니다. 그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님의 말씀처대로라면 메르켈 정책이 좋아보였으니 우파정책이라도 채택했겠지요.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는 것은 정치인의 관점에선 있을 수 없는거라 봅니다.

    비효율적인 정부, 부패, 재벌구조. 그 혁신을 몰고오자라고 생각하는 건 그저 좁은 관점에서,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랄까요? 물론 그가 경제는 전문적으로 잘 알겠지만 위 세 가지를 없앨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정치인은 특히나 대통령은 경제만 관심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다 연결됩니다. 모든 부분이 두루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FTA에 대해서는 FTA를 통해 통상국가가 되어야 국가의 생존이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실익이고 국가의 기본과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님의 견해 중에서는 기업가적 실용주의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국현에 대해 배울점을 발견하고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기딸이 비정규직이란 점,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진정성을 인정받았고 그에 대해 배울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글에서 문국현에 대해 배울점을 언급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 바람’이 부는 이유를 필자가 구지 말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더 잘 알기에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써의 문국현'을 밝히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문 후보는 경제인의 시각으로 국민에게 접근했고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의 시각으로 바라 본 저하고는 다를 수 밖에 없었죠.

    제가 정치인으로써 문국현을 밝히기를 요구한 점과 정치인으로서의 시각으로 문국현을 바라본 이유는 노무현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무현을 평가하는 항목들에는 정치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물론 글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지적이네라는 공감과 배울점과 동의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글을 쓰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더 던지자면, 한 쪽으로 치우친 대통령,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가는 혁신이란 점에서 국민이 진보와 개혁으로 보는 기준과 같다는 것도 던집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혁신이 진보나 개혁이라 보지 않습니다.
  • 소시민 2007/09/15 [22:33] 수정 | 삭제
  • 안일규님이 쓰신 글들 잘 보았습니다.지난번 "문국현이 진보이면 이건희가 진보인가"글도 보았습니다. 이곳에 글을 많이 쓰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글들을 보았는데 잘못된 분석, 잘못된 시각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글을 쓰는 것, 특이 이런 정책논의, 정치논의 등은 민심을 읽고 또 많은 경험과 통찰력이 필요한 쉽지않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만.. 님의 글에는 그런 통찰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만해도 문국현이 메르켈이 한 정책을 주장한다 해서 더 좌파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국현은 기업가 태생입니다. 기업가는 혁신이 생존의문제인 사람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서 채택하면 그만인 사람입니다. 문국현의 이 정책 하나만 보지 마시길.. 그는 제가 보기엔 비효율적인정부, 부패, 재벌구조 등 여러가지에 혁신을 몰고 오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인 것도 큰방향으로 통상국가로 가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이 안되기때문에 조건부 찬성인 것입니다.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비합리적, 저효율, 부패시스템에 합리성, 고효율을 가져오려는 기업가적 실용주의일 뿐입니다.

    좋은 글은 제가 문국현 지지자이든 아니든간에 배울점을 발견하고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님이 쓰신 글에 "그래, 이런 점은 정말 좋은 지적이네.." 하고 느끼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기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