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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로비 얼룩진 의료개악법 폐기하라"
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유보” 촉구
 
취재부   기사입력  2007/05/07 [20:15]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의료법 상정 연기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총력 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돈 로비 의료법 폐기 촉구와 국무회의 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뒤, 노숙철야농성에 돌입했고, 7일 현재 4일째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현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의료법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 대자보
 
또 보건의료노조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18개 부처 장관들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 상정유보 내용을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의협 돈 로비 파문 등으로 최근 의료법 개정 관련 논의가 주춤해진 틈을 타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국회로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협 돈 로비와 맞물려 <의협 회장 - 복지부 - 국회> 간의 검은 커넥션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익단체들과 뒷거래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졸속 강행처리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7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의 국무회의 상정유보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대자보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료법개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감사원 자체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이익단체와의 또 다른 커넥션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재논의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 단일 산별노조로서 병원 및 의료기관, 혈액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사무 및 일반직원 등 4만 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병원 및 혈액원, 한국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산재의료관리원 등 대다수 병원들을 산하 지부 조직으로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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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07 [20: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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