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김철관

"40여년 이어온 연구직 공무원의 채용, 직급 체계, 승진, 보수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해야한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밝힌 말이다.

 

'연구직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와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연구직특별위원회(회장 홍인석)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송재호-이형석 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수영(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구직 공무원의 인사관리 쳬계는 1981년 2계급 체계 개편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일반직 공무원과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채용, 승진, 보수 등의 측면에서 합리성 저하로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학위, 자격증, 경력 등 연구관의 조건 충족시 승진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연구사의 직제를, 자동 연구관의 직제로 조정해 다른 연구관의 직제로 보직 이동하고 계급을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승진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연구직 공무원관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영역을 분리하고, 연구직 공무원의 보수를, 유사 국책연구기관 보수와 비교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승진과정 불신해소를 위해 "승진심사 시 외부평가자 참여 및 상급자 외 동료(부하 직원 포함)의 평가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나선 류호철 안양대 교양대학 교수는 "인사제도 개선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지극히 당연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적어도 차별이 없어야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기관에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 연구직 공무원들의 인사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 또는 개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동한(연구사) 공무원노동조합 연구직특별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연구직 계급제와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핵심은, 장기 근속 연구사의 봉급표 향상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에 부합하는 연구사의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무보직 연구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직 공무원의 평가시스템을 억지로 연구직 공무원에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연구직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기관(연구관) 전 도농기술원연합회장은 "기존 연구사와 연구관의 2계급 직급체계를, 연구관, 전문연구관, 수석연구관으로 직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연구직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연구직 공무원의 직급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진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과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17개 시도의 지방연구직 공무원과 국가연구직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현진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이 환영사를, 주최자를 대표해 이형석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한편 연구직 공무원은 보건, 환경, 학예, 농업, 수의 등 14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지난 3월 29일 연구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과 제도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직공무원협의회(연공협)을 발족했다.

 

연구원 공무원 계급제는 1981년 연구사와 연구관의 2계급 체계로 개편된 이후 42년간 경직된 직급체계와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승진 경쟁과 보신주의가 팽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재로 인해 2003년부터 농업진흥청을 중심으로 단일직급제를 도입하려했지만, 전체 연구직의 공론화를 끌어내지 못해 무산됐다. 2016년 인사혁신처가 정부 용역을 통해 3계급제 방안을 도출했지만, 이 또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후 20년이 지났고, 이 시점에서 연구직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하겠다. 

▲ 연구직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에 참석한 원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