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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퇴 논란, 확산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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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질문’..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연이은 논란..준예산 편성 도화선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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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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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0/11/28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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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 이백수 |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 이사장’의 ‘사퇴 논란’이 동대문구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28 ~ 11. 2일(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동대문구의회 2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모 구의원이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2010. 4. 26일부터 14일간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2007년. 1. 1 ~2010. 4월까지의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와 직원급여 및 각종수당 지급, 예산·회계 규정준수 및 업무처리, 계약 및 물품구매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 감사에서 총 1,524건이 적발됐다..이는 공단의 운영이 절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 김경술 공단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용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측 구의원들은 “김 이사장의 임기가 1년여 겨우 지난 현시점에서 김 이사장의 취임이후 발생한 지적사항은 총 14건(가족수당 2명 지급부적정, 예산·결산 등 이사회 개최시 회의록 미작성, 퇴직금 지급 부적정,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실시, 장평테니스장 이용요금 징수관리 부적정, 헬스장 수강료 감면대상자 확인 소흘,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청·배정업무 처리 소흘, 거주자우선주차장 지도·감독 소흘, 민간위탁 공용주차장 지도감독 소흘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요금 부적정 등)으로 이는 이미 시정·조치 완료돼 책임을 물어 퇴임시키기엔 경미한 사건”이라는 논리였다. 양측의 이런 주장은 본회의장 자유발언에 이어 드디어는 구정질문에 8명의 구의원이 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을 동대문구청 고위 공무원이 방문해 용퇴 거론하며 압력을 가한 문제', '구청장과 시 구의원간에 벌어진 폭행사건', '구청장의 인사정책 등 구정운영'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임시회 폐회직전에는 민주당 구의원 2명과 한나라당 구의원 2명 등 4명의 구의원이 나서 또 다시 김 이사장의 거취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됐다.
| ▲ 11.22일부터 열린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홍채) 행정사무감사 모습 © 이백수 | | 2라운드는 지난 10. 28일 열린 207회 정례회에서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황보희득)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김 이사장 등을 상대로 민주당 모 구의원이 진퇴문제를 거론하자 한나라당 측 모 구의원의 임기보장 등의 발언으로 정회까지 거치며 재격돌했다. 이어 다음날인 29일,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홍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모 구의원이 나서 동대문구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을 상대로 시설관리공단이 동대문구청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1,524건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리실적 등 운영 실태 등 공과를 따지자, 시설관리공단 김 이사장과 박중배 본부장은 “전임 이사장의 운영사항 등에 대한 것까지 현 이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김 이사장의 취임일(2009년 11. 2) 이후에 발생된 지적사항 14건은 이미 시정 보완 조치하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이에 대해 굳이 책임을 묻겠다면 내년 행안부 감사와 동대문구청 감사 등 적절한 절차에 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구청과 계약한 임기대로 근무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렇게 질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자 한나라당 모 구의원이 나서 “혼자만 질문하냐”며, 김 이사장의 취임 후 달라진 것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자 시설관리공단측은 ‘청렴계약제’ 등 그 동안의 도입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질의는 제대로 나가지 않고 김 이사장의 거취만 따지는 것 같은 행정감사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논란을 잠재우려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또 다른 구의원이 나서 “왜 대답이 오락가락 하냐”며,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다...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지방공기업 책임자는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냐..어떠냐?..어느 의원이 질문하든지간에 감정 없는 답변을 해 달라”며 공단 이사장의 용퇴문제에 대해 또다시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박중배 본부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보장된 임기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자의로 공기업 이사장을 맘대로 못하게 하기위해 임기를 보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민주당 모 구의원은 “구청장이 바뀌었음에도 다른 자치구에서 임기를 채우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며 추가 질의를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모 구의원도 “박 본부장은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거들고 나서자, 박 본부장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지만 각 자치구 형편에 따라 임기를 채우는 곳과 채우지 않고 물러가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날의 행정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용퇴여부가 일단락되자 김 위원장의 “질문할 의원 있으면 질문하라”는 재촉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총알같이 이날의 회의를 마쳤다.
| ▲ 11.22일부터 열린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황보희득) 행정사무감사 모습 © 이백수 | | 한편 동대문구 사정에 밝은 한 인사에 따르면 “2010. 10. 15일 3시경 동대문구청 고위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실을 방문하여 김경술 이사장의 거취문제를 이야기 한 것은 공무원으로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냐”며, “설마 윗선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나섰겠느냐”며, 심지어 “김경술 이사장의 후임 인사로 민주당 측 지역인사 ㄱ 아무개와 ㅈ 아무개의 이름이 거명되는 실정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범죄행위일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거기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2008년에도 지역신문 부수 인상문제로 준예산 편성 시한에 몰려 지역사회와 사회단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과거 경력도 있었다”며,“11월 29일부터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월 6일부터 예산결산위원에서 심의·계수조정하여 12.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2011년도 새해 예산안도 심의 과정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거취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또 한 번의 준예산 편성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지난 6. 2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는 민주당 출신 구청장과 시의원 4명 및 구의원 9명이 당선됐고, 한나라당에선 구의원 9명만이 당선돼 지난 5대와 비교하면 완전히 역전됐다. 현재 동대문구의회 의석분포를 보면 민주당측 구의원 1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어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의석분포는 9 :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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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11/28 [18:41]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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