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2년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규모가 67조원이 증가하여 김대중 정부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액 77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일부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2002년에 계획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규모가 47조원이 증가하여 DJ정부 시절의 통합재정규모 보다 11조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채무는 67조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 국채전환 29조4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 30조6000억원, 주택기금, 일반회계 등 기타 9조5000억원 등 모두 69조5000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채무규모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원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소요가 2003년부터 발생하고, 수출호조 등으로 인한 외평채 발행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지원된 공적자금의 일부를 정부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출범이전인 2002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이것은 이미 지출된 공적자금의 자금형태를 국채로 전환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외환시장안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은 주로 외화자산 매입 등에 사용됨에 따라 채무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등 우리경제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정부가 작중인 통합재정수지는 IMF기준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평기금과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을 포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 2년간 통합재정규모는 47조원이 아니라 약 37조2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은 우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로 11조3000억원이 증가한 때문이고,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공적자금 중 재정부담분에 대한 지출이 개시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학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의 지출증가 등으로 기금부분에서 25조9000억원이 증가 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른 재정 부담분은 2003년 13조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36조원 등 모두 49조원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2007년부터는 공적자금 상환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통합재정규모의 증가는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오는 2006년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