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속언이 있습니다. 뜯어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갈취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도 '삥'을 뜯더라도 예의가 있습니다. 조세형이 도둑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대도’라는 기이한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그가 벼룩(서민)들의 간을 내어 먹지 않고, 곰(부자들)들의 간을 내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든 도둑질은 나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쁜 짓도 염치가 있게 저지르면, 그나마 파렴치범으로 몰리지는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도둑이 이런데,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국민건강을 팔면서 담배와 소주에 붙는 세금을 올려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국민건강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벼룩들의 간을 떼어내어서 메우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벼룩의 간도 양적으로 무수히 모으면, 엄청난 크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조그만 서민들의 주머니 쌈지돈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뜯어내면서도, 덩치 큰 재벌과 부자들의 주머니에는 돈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뭐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줄여준다면 이건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 아닐까요?
 
심상정 의원이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재벌들이 2세들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뭐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그 발표를 보면, 재벌들이 자식들이 만든 이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증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들 재벌 2세들이 만든 회사의 자본금은 창립 후 10배 이상의 뻥튀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탈루된 증여세가 대략 6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삼성, SK, 현대라는 세마리 곰의 것만 그렇다고 합니다. 나머지 것을 합하면 1조 2천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조원의 자산을 상속받은 삼성 이재용씨가 지금까지 낸 상속세가 고작 16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재벌 2세들을 여기에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속세를 국가가 징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상속세률이 최고 50%라고 하니, 그 금액의 엄청남은 익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이미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한 해에 1조 6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기업들을 위해 깍아주었습니다. 또한 부시를 따라 단행한 파병으로 일년에 약 5000억원 정도가 허공 중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2731명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1억원 이상 나온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인가 대략 짐작이 가긴 합니다.
 
현 정부는 거대한 곰들에게 던져준 먹이감의 비용을 벼룩(서민)들의 간을 내어먹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야만스럽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벼룩의 간을 내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그 운영으로 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말입니다. 한마리 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벼룩의 간이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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