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현안들이 계류된 연말 정국에 또하나의 과제가 추가됐다.
정부가 8일, 국군 350명 규모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확정하면서 수일내로 파병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당장 여야는 뚜렷하게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았다. 파병 찬성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며, 예상되는 공세에 쐐기를 박았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미군도 병력을 증원하되 임무를 조기에 완수하고 2011년 7월부터 단계적 철수를 시작한다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무조건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의 도움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만큼, 이제는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줄 의무가 있는 선진국으로 위치한 현실을 각별히 인식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현재 아프간은 내정이 매우 불안정해서 민간인과 전투병이 구분되지 않고,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A급 위험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에 우리 민간인과 군인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파병을 하겠다는 방침이며 여기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당론대로 아프간 파병 방침에 반대한다"고 강조해, 내부의 일부 이견을 단속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은 명분도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너무도 위험한 결정"이라며 파병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라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옴과 동시에 여야간 치열한 찬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르면 민간인 지방재건팀(PRT) 100여명과 경찰 40여명,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병력 350명으로 구성된 국군부대는 내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아프간 파르완주에 주둔하게 된다.
정부, 아프간에 국군 350명이내 파병
7월부터 임무 착수…K-11 차기복합소총 등 최신무기 지원 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6개월동안 아프가니스탄에 350명 이내의 국군을 파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에 국군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에 지방재건팀(PRT) 주둔지 공사를 개시해 내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 100여명과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 PRT와 350명 이내의 파병부대는 아프간 파르완주에 주둔하게 된다.
아프간에 파병되는 국군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지휘부와 본부, 경호·경비대, 항공지원대, 작전지원대, 대사관 경비반(해병) 등으로 편성된다.
또 현지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장갑차량과 헬기 등을 포함해 충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국군부대는 PRT 주둔지를 경계하고 PRT 요원의 외부활동을 호송·경계하는 한편 주둔지와 임무지역 일대에서 PRT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찰활동을 펼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최초 파견 기간은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병력은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는 앞서 "PRT의 임무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므로 PRT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경계지원을 위해 2~3년 단위 파병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파견 부대원들은 PRT 인원 보호를 위해 영외 이동시 장갑차량과 기관총이 탑재된 UH -60(블랙호크) 헬기를 이용하고 방탄조끼와 조준경이 부착된 개인화기,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할 계획이다.
호송팀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K-11 차기복합소총이 2정씩 지급된다. K-11은 발사된 탄환이 적진 상공에서 폭발해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 도심작전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둔지에는 적대세력의 로켓과 박격포 공격에 대비해 콘크리트로 주요 건물을 건축하고 모래방벽인 '헤스코'가 설치된다.
적대세력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2중 울타리를 설치하고 열상감시장비(TOD)와 소형 무인정찰기(UAV), 군견, 폭발물 탐지기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81㎜ 박격포와 K-6 기관총도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화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프간 적대세력이 보유한 스팅어미사일과 RPG-7(휴대용 로켓) 등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UH-60 헬기 4대에는 회피 장비와 미사일 접근 경고장비 등이 설치된다. 또 GPS(인공위성항법장비)와 바닥에 총탄를 막기 위한 방탄 키트도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임무는 PRT를 보호하는 것이며 PRT 임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2012년 이후에도 주둔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우리 PRT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예하 동부사령부의 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PRT는 아프간 파르완주 정부의 행정력 강화와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을 맡게 된다.
PRT가 주둔하게 될 파르완주는 미 공군 바그람기지가 인근에 있어 치안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아프간 적대세력들의 로켓과 박격포, 급조폭발물(IED) 공격 등이 발생해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