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독자적 지방재건팀(PRT)' 파병 방침에 맞서, 시민사회단체가 2일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여론을 외면한 재파병 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0여 단체를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한 뒤 오는 14일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18일로 예정된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촛불집회를 갖기로 결의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와 한국민 전체가 아프간 갈등 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 의미"
 
반전평화연대, 참여연대, 나눔문화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아프간은 2년 전 철군 당시보다 오히려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고, 다국적군 사망자 수는 물론 아프간 민간인의 희생도 늘고 있다"며 "재파병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는 아프간 증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밝힌 것처럼 반대여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의 방침은 아프간 정세나 국제여론, 국민여론 모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시민사회단체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프간 재파병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반전평화연대('레프트21' 제공)

앞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위한 PRT(지역재건팀)를 130명 이상 확대파견하는 동시, 이를 위한 보호병력을 300명 이상 파병키로 결정했다.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
 
연석회의는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님로즈, 다이툰다, 카피사는 탈레반의 저항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곳"이라며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민 전체가 직접 아프간의 갈등 한 가운데로 다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재건팀' 파병 방침과 관련, "순수민간지원 활동과 명확히 구분되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라며 "점령군의 모자를 쓰고 재건지원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효과적인 재건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국적군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병력 철수 등 아프간 군사 개입 축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전례 없는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최근 나토 회의에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추가 증파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 조차 동맹국들의 결정을 전재로 추가 파병에 대한 '조건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일본은 해상자위대 철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세계 어떤 나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철군한 나라에 더 많은 병력, 더 위험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며 "그 일을 왜 유독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위임을 받아 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방한 때 '파병반대' 촛불 들 것"…정부, 첫 관계부처 회의
 
이와 관련, 연석회의는 오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아프간 재파병, 한미 전쟁동맹 반대 집회'를 열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18, 19일에도 반대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파병 동의안에 반대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재파병 반대 여론을 모아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연석회의는 "정부는 국민의 다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제사회 흐름에 있어서도 역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겠느냐"며 "평화를 갈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의 재파병 결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공식 발표한데 이어, 2일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합참,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20여 명의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아프간 파병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현재 이란 국경 지역의 님로즈와 중부 자이쿤디, 카불 부근의 카피사 등 3곳을 민간재건팀 파병 장소로 고려하고 있지만, 이 지역들의 '치안상황 불안'을 이유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실사단은 이달 중순 쯤 첫 현지 실사를 떠나 몇 차례 추가실사를 거친뒤 파병 장소를 최종 선택할 방침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11월 중 실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