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은 본지 권순욱 기획국장과 폴리티즌(www.politizen.org)의 논객 류철원님이 중심이 된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참여를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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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논쟁에서 기대했던 만큼 많은 반론이 제기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글을 쓰기전에 밝혀두고 싶은 것은 글 전체의 맥락보다는 구문 하나 하나를 가지고 ‘빨간펜’ 선생님이 첨삭지도 하듯이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 하지만 글쓰기 스타일의 차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오늘은 내 글에 반론을 제기해 주신 분들께 각각의 반론글과 더불어 내가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순서는 개별적인 반론이 먼저 나오고 내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붙이도록 하겠다.

^^의 ‘노대통령 개혁은 행동아닌 립서비스용’에 대하여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4대개혁입법이 노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문제로 구별해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외라는 생각과 함께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비록 집권 여당이기는 하지만 노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에 못미치는 것이 우리당이다. 과거처럼 제왕적 총재라면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문을 내릴 수 있을텐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니 엇박자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책임추궁도 당연히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대통령의 몫은 대통령에게, 우리당의 몫은 우리당에게 묻는 것이 옳다.

덧붙여 우리당의 삽질에 대해서는 ^^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음도 밝힌다. 온전한 개혁입법이 아니라 누더기가 될 대로 된 입법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나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노빠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둔다.

그러나 ^^의 견해와 달리 그동안 내가 봐 온 소위 진보좌파는 국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당에 물어야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모습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비판이 있거든 ^^가 나서서 말려주길 바란다.

본격적으로 반론 들어간다. ^^는 대통령의 책임을 각 부처 장관에게 돌린다고 공박한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인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니 말단 9급 공무원의 잘못도 대통령의 잘못이긴 하다. 당연히 각 부처 장관의 잘못도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당연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선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이 논리가 굉장히 도식적이고 형식논리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나 한미간 외교에서 나타났듯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공무원들 생각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을 말하고 싶다.

물론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철권통치를 하게 되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공무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흐름 속에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스스럼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대통령의 지침에 항명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서슴치않게 되었다. 

이것 역시 공무원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별로 논쟁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 프랑스가,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공화주의를 확고한 국가 정체로 받아들이는 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공무원들의 수구적인 발상이나 인식이 하루 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순진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식에 대한 성찰없이 부처 장관이 잘못하면 무조건 대통령 잘못으로 몰아간다면 책임추궁 소재는 확실해서 좋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고치지 못한다.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관료들이 질곡의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가지게 된 의식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덧붙인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모든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말이다. 심지어 항명까지 하는 상황인데. 나는 이런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식논리적으로 속편하게 비판을 일삼는 진보좌파를 본다.

진보좌파가 좋아하는 변증법적 논리로 보자면 ^^의 논리는 정반합에서 반을 빼버리고 곧장 정에서 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대통령을 공박하는 것이다. 과정은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거리도 아니지만 한마디 덧붙인다. 술자리에서 대통령 많이 씹었다. 하지만 마음껏 드러내놓고, 그것도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할 온갖 언론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어대는 모습은 내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것도 본질적으로 거기서 거기라고 우긴다면 1과 2는 10에 비하면 거기서 거기니까 동일하다는 논리밖에는 안된다.

그리고 ^^는 내게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위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불법은 엄연히 불법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이 극도로 핍박받던 시대에 노대통령이 했던 말(노동자가 노동악법과 맞서기 위해서는 파업을 해야 한다)을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현상황에서 되네이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 변화를 전혀 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조건이 변하면 함수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날 가르칠 필요는 없다. 

덧붙이자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신성불가침한 성역인가? 귀족노조 중심의 현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과연 진보좌파에서 말하는 그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수많은 민중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까놓고 말하자. 한국 노동운동이 민중들의 삶을 바꿔놓은 게 뭐가 있나? 귀족노조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 노동운동은 뭘 했나?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여론에 등떠밀려서 현대중공업 징계 내리고,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 낸 것 말고 현실적인 대안 모색한게 뭐가 있나? 그야말로 립서비스 아닌가?

나는 부안주민들이나 전공노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주장이 맞다고 해서 법률을 어긴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군사독재 시절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탄압하는 정권이 아니지 않는가? 정말 절박하게 법을 어겨서라도 쟁취해내야 할 만큼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만약 그랬다면 전공노는 무엇하러 파업을 시작했다가 거둬들였나? 절박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협상용이었다는 얘기다.

부안도 그렇다. 확정되지도 않은 부지선정을 놓고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싸우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를 할 정도였다. 부안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견 수긍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주장이 옳다고 해서 그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 내 입장을 요구하는 모양이다. 참 내가 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치하기는 하지만 밝힌다. 국보법 완전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기업도시법 절대 반대, 4대개혁입법 온전한 입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런 내가 노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논리모순이라고 보는가? 형식논리에 갇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앞서 말한대로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할만큼 우리의 물적 토대가 갖춰졌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50년 이상 지속된 수구기득권 세력들의 힘은 강력하고 공고하다. 대미종속적인 한반도의 역학구조는 노대통령이 김정일처럼 자주를 들먹인다고 자주를 성취해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좋은 말 하기는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마나 한 것이다. 허구한날 당위성을 떠들어봐야 진도 못나간다. 정치는 현실이고,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리고 서구 근대민주주의의 큰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하에서 존재한다면 이런 현실을 토대로 당위성을 찾아나가야 한다.
 
모델을 단순화시켜 세상을 쳐다보면 형식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은 복잡다기하다. 온갖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제외해버리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제대로 안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박할 가치를 못느끼지만 한 마디 안할 수가 없다. 3.12 탄핵이 대통령의 말실수 때문이라고 했나? 그게 전부인가? 우리 사회의 거대한 힘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상고 출신의, 변두리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대통령 취급도 안하던 우리 사회 기득권세력의 반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나는 ^^가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이라도, 귀동냥으로라도 읽어보고 들어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를 봐라. 그런 정략적인 인식수준일랑 수구기득권 세력한테 던져줘버려라.

김오달 기자의 ‘노대통령의 실정을 민주노동당에 떠넘기지 마라’에 대해

부안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린다. 나는 부안사태를 지역이기주의라고 표현한 적도 없고, 내가 쓴 글에서 그런 뉘앙스도 전혀 없다.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근본적으로 부안주민들의 주장이 당사자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문제제기한 것은 주장이 옳다고해서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폐장 추진과정에서 건교부가 보여준 구태와는 별도로 부안주민들의 투쟁방식은 도저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화와 토론’이라는 합리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되고, 힘대 힘으로 맞붙는 구시대의 유물을 본다. 독재정권이 남긴 후유증 치고는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본다.

또한 방폐장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존하고 긴급한 문제다. 새로운 대안에너지 모색에는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방폐장은 당장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이런 현실이 당위성 앞에 쉽게 무시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안 에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앞세워 인류가 수천년동안 존재하고 발전시켜왔던 과정을 한순간에 무시하는 발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핵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다. 핵에너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도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에너지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폐장 건설 자체를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부안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방폐장은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안 에너지를 절실하게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서 내 입장을 밝히겠다. 이하는 내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블랙타이거, 꿈꾸는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글이다.

민주노동당이 집권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민주노동당이 그간 보여준 헌신성과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 싸워 온 지난한 과정에 대해 존경을 보낸다. 그리고 장차 민주노동당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권당이 되기를 바란다.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내 자신 87년부터 97년까지 진보정당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한표 행사했었던 애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스탠스로는 민주노동당 그 자체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한다.(뭐 이해하시라. 노대통령의 개혁을 무늬만 개혁,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단언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왜 그런가? 먼저 민주노동당의 훌륭한 강령과 당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민노당의 강령이나 정책이 현실에 적용되기를 바란다.

대세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속절없이 휩쓸려 가는 현실과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1국의 제국으로 변화하는 세계흐름 속에서 종속적인 대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민노당의 정책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대중성 확보와 외연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

당장 민노당 안에서도 김창현과 김종철 간에 민노당의 정체성을 놓고 논쟁이 있었지만 선명성을 앞세운 김종철 노선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중국 공산당이 당면한 적대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당과 합작을 단행했던 마오쩌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다.

고작 열린우리당 2중대 소리 들을까봐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도 구분하지 않는, 자신들의 이론적 기반과 배치되는 그 선명함에 놀아울 따름이다. 나는 민노당이 장차 집권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김창현 노선이 옳다고 본다. 그게 대중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혹자들은 당 정체성이 흐트러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 같지만 나는 민노당이 그 정도로 허약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내가 노빠로서 민노당과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선명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민노당에게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범개혁세력을 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노빠들이 수구성을 드러내며 대중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되며 폐쇄적으로 변해가듯이 민노당과 그 지지자들도 대중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진보좌파의 노대통령 비판은 민노당 지지기반을 확대하기는커녕 되려 축소하고 있다고 본다. 포스트 노무현을 생각해보라.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그 이후에 정치적 변화를 읽어봐야 한다. 어차피 노대통령 퇴임과 함께 노빠들은 소멸하거나 차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열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노빠로서는 남게 되겠지만 정파적으로는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비록 우리당 당원이긴 하지만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이다.

지금 노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우리당의 행보에 실망하거나 가혹할 정도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 노무현 시대의 새로운 지지정당을 찾고 있다.(노빠가 한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바란다. 그러나 정치는 어차피 소수 열혈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내고, 외연을 확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한줌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그래서다. 나는 소위 진보좌파 사람들이 노빠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의 성과를 폄하하는 모습을 통해 포스트 노무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노무현이라는 스펙트럼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들은 노빠들이 노대통령에게 경도돼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노무현 스펙트럼에 갇혀 있음을 본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벗어나는 길은 우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더라도 당면한 적대적 모순인 한나라당을 한국 정치에서 몰아내는 데 힘을 합치는 데서 시작된다.

나처럼 지지할 정당이 없어 관망하고 있는 노빠들이 한줌에 불과하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나 노빠를 범개혁세력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면 사안별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안을 내놓는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당은 또한번의 핵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다. 익히 알겠지만 우리당은 이념적으로 동질성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집합해 있다. 포스트 노무현 시대에는 이념적 기준으로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선명성은 단순명료해서 좋다. 그러나 외연확대는 물건너간다. 이념적으로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더라도 그 추진 과정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이견을 선명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내모는 한 민노당에게는 미래가 없다.

나는 노대통령을 비롯해 우리당의 개혁적 인사들, 그리고 민노당을 범개혁세력으로 생각한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구분하자. 이념적 지향성 혹은 개혁의 목표가 동일하다면 서로가 가는 길이 조금 다르더라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당 2중대 소리를 무서워하는 민노당이 안쓰럽다.

나는 노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다. 노빠들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시대의 변화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노빠들이 가는 길이 진보좌파에서 보기엔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 혹은 변종으로 보이겠지만 한국 현실 정치에서는 제대로 진보를 견인해내고 있다고 본다. 

이해는 안해도 좋다. 노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개혁을 쉽사리 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림으로 일관하는 한 민노당 그리고 진보좌파의 미래는 암울하다. 당위성 그 자체로 존재가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올바른 목소리 자체로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 실제로 바꿔내야 현실은 바뀌고 당위성은 쟁취된다.
 
노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향후 진보진영의 외연확대에 커다란 기반이 될 것이다. 고마워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다. 지금의 개혁 성과를 쉽게, 그리고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는 얘기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과물이 향후 범개혁세력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주춧돌과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