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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골적 '독도 도발', 우리 정부는 뭐하나?
日외무성 "독도는 일본땅" 10개 국어로 확대 확인…'미온적' MB정부 질타↑
 
이석주   기사입력  2008/12/09 [16:46]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기존의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 3개 국어에서 최근 중국어, 프랑스어 등 10개 국어로 확대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라는 제목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 해왔으며, 올 2월 부턴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란 제목의 팜플렛을 제작, 이를 '전자 문서화'시킨 후 홈페이지 내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만들었다.
 
이처럼 기존의 3개국어로 제작됐던 팜플렛을 아랍어, 독일어, 포루투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10개국어로 확장 시킨 것인데, 이를 놓고 누리꾼들은 일본정부 뿐 아니라, 그간 미온적 태도로 지적받아온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불법 점거, 법적 정당성도 없어"…자신들 주장 노골적 드러내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 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 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 9일 확인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출입 수속을 통해) 다케시마에 간다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특히 "다케시마와 관련한 한국의 영토 주장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불법 점거일 뿐"이라며 "이와 같은 한국의 불법 점거에 기초했을때, 다케시마를 향한 한국의 어떠한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한 이전,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 있지도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별도의 글을 통해서도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이 한국의 출입국 수속을 마친 뒤 다케시마를 방문하는 것은 일본 국민이 한국 정부의 관할권에 따르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국민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출입 수속을 통해) 다케시마에 간다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그와 같은 방문을 행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본 외무성은 메인화면 좌측에 '문제의 개요'라는 항목을 만들어, '다케시마의 인지', '다케시마의 영유', 나아가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불법점거' 등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누리꾼, 청원운동…"우리나라 외교부 도대체 무엇 하고 있나"
 
이에 대해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독도 문제로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던 누리꾼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일본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며 일본 도발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은 한국 정부를 강하게 질타, "우리의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이명박 정부의 적극 대처를 주문하는 청원운동에 까지 돌입했다.
 
▲ 9일 오전 부터 일본 발 '독도 도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발끈하며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 다음 아고라

다음 아고라에서 9일 오후 부터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청원 시작 이후 불과 2~3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목표인원의 5분의 1이 넘는 10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이디 '앙큼쟁이'는 "언제까지 빼앗기고 당하기만 할 것이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 들은 이런 것 해결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 왜 서로 헐뜯기만 하느냐"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컨'은 "결국 경제 살리지 못하겠다면, 제발 이런거나 신경써 줘라. 이상한 CD나 만들어 학교에 돌리지 말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줘라"고 촉구했다.
 
'비애몽'은 "국가경쟁력이 세계13위 라던 한국의 위상이 답답할 정도"라며 "(일본 외무성은 저렇게 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문화대통령'은 구체적 해법을 제시, "독도를 문화부에서 관리하지 말고 국토해양부의 단일관리를 통해 관리와 보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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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2/09 [16: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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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이프 2009/01/03 [12:07] 수정 | 삭제
  • - 독도가 우리 땅 이라는 근거인 독도의 연혁 -

    *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 이사부 우산국 정벌 신라영토에 귀속시킴 (삼국사기)

    * 1454년(단종2년)
    - 세종실록중 권148권에서 권 155까지의 8권 8책에 지 리지로써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 153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우산, 무릉2도 재현 정동해중 2도 相距不遠 風月淸明卽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사기록은 독 도와 울릉도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되며 세종14년(1432년)애 편찬된 신선입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머리에 밝히고 있다.

    * 1881년(고종 18년)
    - 울릉도 개척령 반포(척민정책). 일본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한 일본정부에게 엄중항의.

    *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광무4년)
    - 관보 제 716호의 칙령 제41호 울릉도, 즉도 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 1905년 2월 22일
    - 독도의 일본령 편입결의 도금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편입 발표.

    * 1905년
    - 독도망루설치 해군통신기지로 이용.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매천야록」에 독도 관련기록.

    * 1910년
    -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 1946년 1월 29일
    - SCAPIN 제677호-연한군 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해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 1948년 6월 30일
    - 미공군 폭격연습중 독도출어중인 어민 30명 희생.
    한국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2,27자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
    19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건립.

    * 1953년
    -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조난어민 위령비 철거, 일본영유 표지 설치,한국 어민 독도근해조업에 대한 항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 각서 발송 그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경비대 파견 협의.

    * 1953년 4월 27일
    - 울릉도 주민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대장 : 홍순칠)

    * 1954년
    - 항로표지(등대)설치. 동년 8월 1일 점화개시 각국에 통보.

    * 1956년 4월 8일
    - 국립경찰의 경비임무 인수결정.

    * 1956년 12월 30일
    - 경비임무 인계인수 1966년 4월 12일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 수여.

    * 1980년
    - 최종덕 독도 전입.

    * 1986년 7월 8일
    - 동인의 사위 조준기(61. 3. 20 생) 주민등록 전입(가족 3명).
    6개월간 어로 작업 목적.

    * 1991년
    - 김성도(56세) 외 가족 (1명) 전입(서도)

    * 현재
    -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2명 근무 (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