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반인권적 에이즈정책 규탄한다!

○ 2004년 7월 11일~16일에 태국에서 15회 국제에이즈회의가 열린다. 세계지도자, 각국 정부관료, 과학자, 활동가, HIV감염인을 포함하여 2만 명의 대표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모두에게 치료접근권을access for All’이 주제인 이번 회의에서는 ‘싼 제네릭(카피) 의약품 생산과 지적재산권 보호’, ‘FTA와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전 세계 4000만 명의 HIV감염자 중 600만 명에게 에이즈치료제가 필요하지만 560만 명이 약을 못 먹고 있다. 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는 이들의 대책이 가진 모순과 “후천성 인권결핍증”에 걸린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그 자리에 모인 다른 나라의 모든 저항세력, NGO, 감염인들과 함께 진정으로 모두가 치료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지구적 행동을 펼칠 것이다.


○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에이즈환자는 치료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몇몇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배 혹은 몇십배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어 죽어간다. UN은 2001년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으로 ‘글로벌 펀드’를 설립했고, 제 6대 WHO 이종욱 사무총장은 핵심사업으로 2005년까지 3백만명의 에이즈환자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위한 세계 에이즈 퇴치프로그램 "3 by 5"를 추진하고 있다. UN과 WHO의 무상공급은 긴급히 필요하지만, 이들은 모든 환자들이 의약품을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 세계 곳곳의 환자와 민중은 ‘이윤이냐 생명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TRIPS협정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라’, ‘의약품 특허권을 철폐하라’고 주장하였고, 공중보건에 관한 결정권을 민중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TRIPS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를 활용하고 카피약을 생산하여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모잠비크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초국적 제약사들이 모잠비크 민중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약을 먹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3가지 에이즈치료제를 싸게 생산하도록 강제실시를 허여했다. 브라질은 90년대부터 국영제약사를 통해 싸게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무상에이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태국도 국영제약사에서 생산한 에이즈치료제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2005년까지 5만명 환자에게 싼 에이즈 카피약을 국내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 환자와 민중들은 해답을 제시했고, 태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모잠비크, 태국 등 각국에서 스스로 에이즈치료제를 싸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환자들의 투쟁과 각국의 노력을 무로 돌리고 있다. FTA를 통해 TRIPS협정보다 더욱 강력한 특허권 보호를 요구하고 카피약 생산을 차단하고 있다. 제약자본만을 위한 FTA가 체결된다면, 수백만 명의 에이즈환자들은 약을 두고도 죽어갈 수밖에 없다. 각 국 정부는 에이즈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FTA체결을 중단하고, 각국에서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UN과 WHO는 시혜적인 접근이 에이즈 치료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WTO와 FTA에서 의약품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한국정부 역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의료를 개방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FTA를 체결하려한다. 뿐만 아니라 부시의 패권주의와 군사주의를 지지하고,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 이라크인들의 생명과 주권을 빼앗는데 수천억 원을 들이부었다. 반면 ‘WHO 수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과 기여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펀드"에 고작 3억원을 지원했다. 미국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2700만 미국인의 의료비용만큼을 이라크전쟁에 쏟아부었다. 노무현 정권은 ‘국익과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김선일 씨의 생명을 내주었다. 한국 민중들은 생명보다 우선하는 국익은 없다며 전쟁과 파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민중들은 군대에 의한 재건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는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우리들을 전범국의 국민으로 만들었다. 노무현 정권은 수만 명을 죽이는데 수천억 원을 쓸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약을 못 먹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데 수천억 원을 써야한다.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군대를 철수시키고,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환자를 살리기 위한 글로벌 펀드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라!


○ 무엇보다 한국정부는 에이즈환자와 감염인을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이자 죽음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만들었다. 에이즈예방법은 치료와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위해 감염인과 환자를 차별하고 감시하는 법이다. 에이즈치료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생활을 침해받고 감시받아야 한다. 이제껏 HIV 감염인이 500명이 발생하는데 최소한 10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채 1년이 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감염인 발생추세를 볼 때, 에이즈치료약에 대한 무상공급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보험급여를 점차 줄여가고 있으며, 슬그머니 환자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 왔다.에이즈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에이즈환자의 생명은 내팽개쳐질 것이다. 그리고 감염인과 환자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진료거부를 당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없다. 또한 한국의 성교육은 무분별한 성행위의 끔찍한 결과가 에이즈이며 죽음이라는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여 성행위를 억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정부는 감시와 차별이 아닌 인권과 치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한국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I. 감시와 차별이 아닌 인권을 위한 에이즈정책을 마련하라!
I.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활성화하여 에이즈치료제를 무상공급하라!
I. 의약품 접근권 파괴하는 FTA체결을 중단하라!
I.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I. 파병을 철회하고, 학살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데 돈을 써라!


2004년 7월 8일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평화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항지구화행동,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대 제약학과 학생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행동하는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