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혹은 ‘리얼리티’
 
침대에서 부시시 눈을 비비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본 순간, 무료하게 채널재핑을 즐기고 있을때 마침 보게 된 ‘스펙타클의 궁극’은 흔한 말처럼 영화의 한 장면인줄 알았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화면 밑에 커다랗게 ‘CNN'마크가 자리잡고 있다는 걸 발견했었다. 부끄럽지만(!) 그 순간이 ’환타지‘로서의 테러가 아닌 그나마의 ’리얼리티‘를 지닌 테러를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역시 그 실감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마디 탄식을 지르것 외에는 없었다.
 

▲테러에 대한 이미지     © 문화사회

 
그리고 테러방지법
 
2001년의 9/11 테러의 여파에 따른 ‘동맹국가’ 미국의 요청과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맞이하여,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선보인다. 사회의 변화와 형식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더이상 반공논리와 국가보안법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옭아매지 못할것이라는 예민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이 ‘안기부’라는 불우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남다른 판단이었다. 수구반공의 이미지를 벗고 지지받을 수 있는 세련된 방식으로 사회를 옭아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테러방지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직후로 기억되는 그 때쯤 난 열심히 사진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미대사관을 향해서는 셔터를 터트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가방에 ‘자본론’과 잡다한 페이퍼를 함께 넣고 다니는 일이 여전히 ‘국가전복기도’로 독해되는 행위라는 것에 경악했었다.
 
테러란 무엇인가?
 
<테러의 정의>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가질 당신을 위해, 혹시 테러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테러방지법’에서 정의하는 “테러”의 정의는 이렇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부시나 미국의 네오콘(개인이나 집단)이 군산복합체 정권의 유지와 석유 시장의 합법적인 강탈을 위해 우파기독교 논리로 무장한 채 미국식민주주의를 전파하고자(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 ‘충격과 공포’라는 군사적 전술로 이라크를 침략함으로서(계획적 행위) 평화를 사랑하고 살육에 반대하는 세계 대다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는 파병을 강요(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하며, 이라크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씻기지 않는 상처(사회적 불안)를 주는 행위”
 
다시, 테러방지법
 
그 시절 ‘테러방지법’은 좌절됐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지금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2달간의 무시무시한(?) 탄핵을 경험하며 세상사 무서움을 거듭 깨달은 듯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 책임자들의 입에서 다시 ‘테러방지법’이 쏟아지고 있다. 쏟아짐의 골자는, ‘고김선일씨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도 외교부에서 사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이유는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며, 고김선일씨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정부가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도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며, 무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 감정의 악화를 돌파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있다’는 것이다.
 
외마디 탄식을 지르는 일외에는 ‘리얼리티’를 경험하지 못하던 나는 원하던 원치않던 전범국가의 국민이 되어 ‘테러’의 위협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섰고,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볼법한 노동자 한 명이 살고싶다는 애타는 절규를 미디어의 포로로 남긴 채 안타깝게 살해된 현실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범국가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현재 ‘테러’의 대상으로 단죄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상황 돌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쏟아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진정 자멸하려는가?
 
이 서글픈 코미디의 아이디어, 각색, 각본, 연출은 철저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다.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담보로 ‘탄핵정국’을 돌파한 노무현 정부와 연린우리당은 거대한 기반을 갖춘 이후에도 변함없는 무능과 오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재앙과 같은 정책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고 있다. ‘전쟁’과 ‘테러’는 동전의 양면이다. 힘을 가진 자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 반작용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테러’를 막으려면 ‘전쟁’을 멈춰야 한다. 전쟁에는 참여하고 테러는 막아보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상은 ‘난센스’이다.
 
개개인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국익’이 존재할까는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국가적 가치는 안보의 유불리를 가르며 호들갑 떠는 언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며,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평온한 삶을 지켜가자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파병은 당연히 철회되었어야 한다. 그로 인해 안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었더라도 그리했어야 한다. 그럼 ‘테러’를 피할 수 있었다. 납치가 일어난 이후에라도 파병을 철회했어야 한다. 그럼 죽음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 죽음 이후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테러방지법’이라는 괴물보다 몇 백배는 더 훌륭한 테러 예방책이다.
 
거듭 생각해보아도 ‘테러방지법’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자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여름 장마비를 뚫고 광화문에 울려퍼진 시민사회의 경고는 명확하다. 이제 파병 철회 없이 정권 유지는 불가능하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작은 단초였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
 
* 본문은 본지와 기사제휴 협약을 맺은 문화연대에서 발행한 주간문화정책뉴스레터 '문화사회 92호' (http://weekly.culturalaction.org/)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 필자는 문화연대 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