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프칸전쟁과 미국의 군수산업계 인물분석

9월 11일 사건은 분명 영화보다 더욱 비극적이었다. 과연 영화와 현실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 사건이 2001년 6월에 상영된 제리 브룩하이머의 영화 '진주만'과 비슷한 제2의 진주만 공격이라면 지금의 아프간전쟁은 제임스 본드의 '007 언리미티드' 에서 먼저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분명 영화가 현실보다 앞서 나갔다.

1999년 전 세계에 상영된 '007 언리미티드'의 원제는 "세계는 충분치않다"다. 2000년 7월에 비디오로 나와 전 세계 가정에 배달되었다. 수십 억 불 규모의 카스피해 해저유전에서 터키에 이르는 원유 송유관공사를 위해 로비활동을 펴는 '007 언리미티드'의 제임스 본드는 언뜻 헨리 키신저를 떠올린다.

엽기와 폭력이 넘치는 허리우드 영화에 익숙해 피와 케찹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서 아프간전쟁은 분명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다. 전쟁의 출발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문제로 그 송유관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관통해 인도양으로 향한다는 점이 영화와 다를 뿐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인근의 카스피해지역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37%에 해당하는 1,86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송유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미국의 핵심 석유에너지기업이 '유노칼'이다. 이 컨소시엄에 46% 투자 지분을 가진 '유노칼'은 탈레반과 협상해 1997년 10월 컨소시엄 계약을 맺었다. 유노칼은 이듬해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을 포기했다. 이 때부터 전쟁준비는 시작된 것이다. 97년 '유노칼'의 고문이자 로비스트가 바로 헨리 키신저다.

위의 두 영화 모두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의 유대인의 이름을 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MGM)영화사 작품이다. 1994년 9월에 헨리 키신저가 엠지엠의 자문역에 임명되었다. 영화가 시작될 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제일 먼저 관객을 사로잡는다. 엠지엠의 모회사인 '로우'사의 대주주가 록펠러의 '체이스 내셔널 은행'이다. 모건 상사도 자본참여하고 있다. 키신저는 '록펠러 형제기금'의 프로젝트 추진 자이자 '체이스 맨해튼 뱅크' 고문위원회 의장이다. 이 은행은 록펠러은행으로 석유관계 통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키신저를 보면 세계전쟁이 보인다. 그는 베트남 1급 전범 유대인이다. 키신저의 전쟁공작은 60년대 이후 전쟁에 이빨에 고추가루끼듯 빠진 적이 없다. 그 고용인이 록펠러-모건재벌이다. 주인은 키신저에게 시킨 첫 번째 과업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일부터 시킨다.

키신저는 2차 세계대전 중 알렌 덜레스(케네디 시절 CIA 국장)의 부하로 전략국(OSS)에 들어가 스파이 활동을 전문으로 한 육군 중사 출신으로 나중에 나토의 스파이 학교의 교관을 지냈다. 베트남전쟁 중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첩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기가 의장이 되어 육해공군의 첩보기관을 한 손에 움직인 사람으로 모략활동에는 초일류급 전문가였다.

1980년부터 8년간 있었던 이란-이라크 전쟁의 시작은 1975년에 그어진 샤트 알 아랍강의 국경선문제였는데 이 국경선을 그은 사람이 헨리 키신저였다. 키신저는 자신이 세운 국제 컨설팅 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사의 회장이다. 키신저가 1987년부터 대우그룹의 해외고문이자 전경련 국제자문단일원이다. 엠지엠의 영화 비디오가 (주)대우를 통해 배급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결국 스파이학교출신인 헨리 키신저 같은 하수인을 부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직업이 없어지는 기막힌 전쟁군수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의 5대 군수업자는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언, 제너럴 다이내믹스,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이들 대부분이 록펠러-모건 재벌의 기업이다. 록펠러는 석유왕이고 모건은 금융왕이다. 록펠러-모건 재벌은 세계의 석유, 금융, 철강, 철도, 전자통신, 언론, 방송, 대학을 쥐락 펴락하는 유대계다. 이들을 살찌우게 한 역사를 보자.

첫째,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쟁비용 총액은 2천 4백 50억 불이었다. 이 금액은 전쟁 전 50년간의 미국국가예산을 넘는 금액이다. 이 반세기분의 국가예산을 한 입에 삼킨 지출총액 가운데 70%가 <록펠러-모건>상사와 <체이스 맨해튼 뱅크>의 총매출액으로 보아도 된다. 전 지구가 이 전쟁에 쓴 지출액 가운데 7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둘째, 1991년 걸프전의 전쟁비용은 총 610억 불이다. 미국이 들인 돈은 80억 불밖에 안된다. 중동국가가 부담한 돈이 369.9억 불로 총전비의 60.1%다. 한국은 걸프전이 터진지 얼마 안되어 5억불의 전쟁비용을 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버려 그 절반인 2.5억불밖에 쓰지 못하게 됐다. 나머지 2.5억불은 물론 되돌려 받지 못하고 걸프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주한미군 시설비로 고스란히 쓰였다. 경남 진해에 있는 미군 탄약부두 건설비로 쓰여진 것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 보너스로 2.5억불을 얹어준 셈이다. 한국 민중들의 혈세가 미군을 살찌울 뿐이다.

셋째, 아프간 전쟁은 어떨까. 과거와 같이 중동이 전쟁비용 모두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당연히 전 세계 미 동맹국이 많이 내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결과는 전쟁이 길어지면 걸프전 수준의 약 3배 정도인 15억불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15억불이면 1조9천5백억 원으로서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 27만9천대를 팔아서 남는 이익금과 같은 규모다. 이 돈은 대우자동차를 살릴 수 있는 돈이다.

결국 2차 세계대전, 걸프전, 유고전 그리고 아프간 전쟁으로 돈번 이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그들에 의해 대통령이 된 부시의 집무실과 내각이 철저하게 석유사무실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프간전쟁회의는 텍사스주 석유재벌 출신인 부시 대통령과 세계 최대 석유시추 회사인 핼리버튼의 최고경영자 출신 딕 체니 부통령이 주재한다. 딕 체니는 부시 아버지가 고문으로 있는 칼라일 그룹의 간부였다. 전쟁사령부격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장이 '셰브론'의 이사 콘돌리자 라이스 현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다. 록펠러계인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석유'가 '셰브론'(칼텍스)으로 바뀌었는데 그야 말로 '007 언리미티드'의 30억불짜리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카스피해연안 최대 석유 생산업체가 바로 셰브론이다. 그녀는 부시의 키신저로 불린다.

'체이스 맨해튼 뱅크'의 후신인 '시티뱅크'의 고문이자 칼라일 그룹의 고문인 부시 아버지가 11월 9일 방한하였고 키신저가 11월 15일 전경련 국제자문단회의로 방한하였다.

송유관을 따라 피보다 더 진하게 흐르는 석유를 위해 한 대 백만 불 짜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면 할수록 아프간의 어린이와 노인들은 죽어 나가고, 한국국민은 허리를 졸라매며 거리를 헤매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에게 영화관람료 뺏기고, 자동차회사에서 짤리고, 국방예산 퍼주고, 전투병 파병까지 할 것인가.

2.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재건사업의 현황

2차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특수가 될 것이라는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자 선정에 전쟁 개시 전 미국 정부가 미국의 5개 대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지명한 사실이 밝혀지자 영국측이 발끈했다. 영국군도 미군과 함께 이라크전쟁에서 피를 흘릴 텐데 그 과실은 미국기업만 차지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처럼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이후 벌써부터 전후 복구 등 각종 사업이권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지난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전후 이라크의 병원 공항 항만 학교 등을 복구하는 1차 사업자 선정 입찰에 켈로그 브라운 & 루트(Kellog, Brown & Root:KBR)와 벡텔 그룹(Bechtel Group), 플루오르 그룹(Fluor Group), 파슨스 그룹(Parsons Group), 루이스 베르거 그룹(the Louis Berger Group) 등 5개의 미국 건설회사만이 참여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업에 낙찰되는 기업은 미국 정부와 9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권 계약을 하게 된다. 가디언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이들 소수의 미국 대기업에게만 입찰 등록을 "은밀히" 통보했다. 이들 5개 기업들은 대부분 공화당 출신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R의 모기업인 현 부통령 체니가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CEO를 맡았던 세계 최대의 석유관련 기업 핼리버튼이 자회사이다. KBR은 이미 이라크전쟁 기간동안 이라크 유전 관리 프로젝트를 따냈다. 또 벡텔 그룹의 고위 임원 중에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캐스퍼 와인버거와 국무장관 조지 슐츠등이 포함돼 있다. 벡텔은 2000년 미 대선에서 정치헌금 5위의 기업으로 그중 3분의 2는 공화당에게 돌아갔다. 루이스 베르거 그룹은 현재 아프간 재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벡텔 그룹과 플루오르 그룹은 부시 행정부의 주요 사업 실행자다.

전후 이라크 복구사업에 관한 미국측의 구상은 AID의 13쪽짜리 보고서 '전후 이라크를 위한 비전(Vision for Post-Conflict Iraq)'에 담겨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최근 윌스트리트저널에 의해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로'의 절반 이상, 약 2천4백km를 18개월내에 복구하며, 고압송전선의 15%를 수리하고, 5백50개의 발전기를 2달내에 공급하며, 수천개에 이르는 학교,병원 등을 복구해야 한다. 따라서 1차 복구사업은 그후 전개될 본격적 복구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교두보가 되는 셈이다. 나아가 복구 과정에서 이라크에 자리를 잡은 미국 기업은 중동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보다 큰 사업이권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라크 석유 산업의 복구와 개발이다.

이라크 석유 시설을 90년 1차 걸프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대략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미 대외관계협의회(CFR)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로 끌어올리려면 4백억 달러가 별도로 든다.

전쟁 직후 이라크 석유의 통제권을 이라크인에게 맡길지, 미 점령군이 가질지, 아니면 국제컨소시움에 갖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정부 내에서는 이미 후세인 정권과 프랑스, 러시아 등의 기존 계약을 무효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측이 통제권을 행사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주의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wsws.org)는 지난 3월 12일자 기사(Top U.S. firms vie for post-war Iraq contracts)에서 현재 부시행정부 및 공화당계 싱크탱크에서 전후 이라크 석유자원 처리에 관한 한 편의 보고서가 널리 읽혀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라크 석유자원은 다국적 석유기업들에 의해 분할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민영화와 석유산업: 전후 이라크 복구를 위한 한 전략(Privayization and the Oil Industry: A Strategy for Iraqi Reconstruction)'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빈사사태에 빠진 이라크경제가 회생하는 길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민영화하는 데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료적 관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라크 석유 생산 및 정유, 송유관 시설 등에 대한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다른 OPEC 국가들의 민영화에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시장에 대한 OPEC의 지배력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의 경제적 번영은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석유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부문에 대한 대규모의, 질서정연하고 투명한 민영화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의 이라크 정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민영화를 통해 이라크의 막대한 석유이권을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이를 통해 OPEC의 무력화까지 노린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유전 통제권 확보를 통해 충당하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5백억~2천억 달러의 전쟁비용과 최소 2백억 달러의 5년 주둔비용에 대한 계산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복구사업 비용을 이라크 유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복구 사업권과 유전 장악을 위한 아귀다툼, '형제국' 영국에 대한 배제. 미국 일방주의가 보여주는 모습인데 파병에 참여했다고 한국기업이 이라크재건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3. 미국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

국제사회와 세계적 반전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첫째는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비롯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이라크는 현재 밝혀진 석유 매장량만 1천 1백 20억 배럴(전세계매장량의 11%)로 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 2위이다. 걸프전 이후 금수조치에 의해 투자가 부진하고 석유관련 장비 및 기술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이라크 석유산업은 침체해 있다. 아직 탐사되지 않은 석유자원까지 합치면 사우디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2001년 4월 딕 체니 부통령에게 제출된 〈21세기 전략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는 부시행정부의 중동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갈수록 높아가는 미국의 대외석유 의존도를 지적하면서 "미국은 에너지 딜레마의 포로가 돼가고 있다" "중동지역으로부터 국제시장으로의 석유자원의 흐름을 교란시키는 요소로 이라크를 꼽으면서 후세인이 국제석유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 석유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전체 석유 소비량중 약 30%만을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중동지역과 중남미에서 각각 4분의 1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중동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석유매장량이 많으며 석유채굴 비용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싸다. 한마디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확보는 미국의 국익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으며 석유 확보를 위한 요충지로 이라크를 점찍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를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둘째는 달러 헤게모니의 고수와 OPEC 원유가를 통제함으로써 중동지역의 재편을 노린다.

1945년 이후 국제 석유거래의 기준이 된 통화는 미국 달러다. 미국은 73년 OPEC의 모든 석유거래를 달러로 한다는 비밀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었다. 그러나 이라크를 비롯한 몇몇 나라가 최근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라크는 2001년 11월 석유거래에 유로화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로화 사용목적에 대해 “이라크가 유로화로 거래 통화를 전환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항의하고 유럽이 미국에 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연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과 미달러를 무력화시켰다. 처음 전문가들은 이라크에 수십만 달러의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1년말부터 유로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라크는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이때 유로화는 달러에 비해 대략 17%의 가치상승이 있었다.

또하나의 ‘악의 축’ 국가인 이란의 외환보유고도 2002년 유로화가 절반을 넘었고 현재 석유 거래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에 사용하는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했다. 보유 외환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는 경향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 달러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움직임이다.
제3세계 위주의 통신사인 인터프레스 서비스(InterPress Service)는 지난해 “보유 외환에서 달러를 줄이고 유로화와 균형을 맞추려는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을 남미와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하고 있다. 달러나 ‘경화(硬貨, 모든 화폐와 교환이 가능한 화폐, 주로 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베네수엘라를 모방해 물물교환 방식의 무역(바터무역)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달러를 보유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물물교환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주간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는 지난달 17일자에서 유로화 보유를 두배로 늘인 러시아 중앙은행의 소식과 함께 달러 가치의 하락을 걱정했다.“캐나다은행, 중국인민은행, 대만중앙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로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유로화는 2003년말까지 전세계 외환보유량의 20%를 차지할 것이다. 달러화가 이라크 전쟁 후 일시적으로 회복되더라도,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계속될 것이고, 유로화의 보유가 조금만 늘어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 후 달러가 누려왔던 소위 ‘달러 헤게모니’를 위협하고 있다.

달러 헤게모니가 형성된 이유 중의 하나는 1945년 이후 석유거래에 달러가 쓰였다는 점이다. 석유는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 최대의 교역품목이며 전세계 무역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소위 ‘오일 달러’로 불리는 이 달러는 주로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교환되거나 미국 주식,부동산 등 달러 표시 자산과 교환된다. 이와 관련, 아시안 타임스 2002년 4월 11일자 인터넷 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국제 무역은 미국이 달러를 생산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달러로 살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게임이다. 세계 각국은 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 경쟁을 한다. 이는 달러로 표시된 외채를 갚기 위한 것이고, 자국 화폐의 교환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다.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거세질수록 이 나라 중앙은행들은 달러 보유고를 더 늘리려 한다.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달러를 더욱 강한 화폐로 만든다. 이 현상이 달러 헤게모니다.

석유 같은 필수 재화가 달러로 거래돼야 한다는 것은 달러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시킨다. 미국은 73년 이후 만들어진 OPEC라는 카르텔을 묵인하는 대신 오일달러의 순환으로 얻어내는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미국의 자본수지흑자는 무역에서의 적자를 메워준다. 또한 달러로 표시된 자산은 어디에 위치하건 본질적으로 미국 자산이 된다”

그러나 석유거래에 유로화가 도입되는 것은 미국의 경제 헤게모니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OPEC가 석유거래를 유로화로 하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는 악몽과도 같은 것” 이라며 “이라크에 이어 다른 OPEC 회원국들의 유로화 거래 확산을 미국은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PEC가 거래 통화를 신속히 전환했을 때 벌어질 사태를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OPEC가 거래 화폐를 유로화로 바꾸면 석유 수입국들은 보유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사들일 것이다. 달러 가치는 20~40% 하락할 것이고, 미국 주식 시장과 달러 표시 자산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 나가고, 미 은행들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과 같은 경험을 할 것이고, 경상수지적자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예산 적자로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맞게 될 것이다”

문제는 OPEC다.
OPEC는 유로화 석유거래에 대한 희망을 공공연히 밝혀 왔으며, 유럽지역의 빠른 통화 통합을 촉구하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OPEC이 유로화로의 전환에 추진력을 얻는 것은 유럽연합이 10개 회원국을 추가로 받는 2004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사실 2002년 말부터 무역거래에 쓰인 유로화의 비중은 달러와 비슷하거나 많다.

이라크 전쟁은 군사력으로 OPEC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후세인을 제거하려 하는 것은 엄청난 이라크의 석유를 점령하고, 국제 원유가를 떨어뜨리며, OPEC의 원유가 통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OPEC의 의사결정절차를 붕괴시키고 결국 OPEC라는 석유 카르텔의 유로화 석유거래를 막고자 한다. 미군의 영구적인 주둔은 다른 OPEC 국가들이 거래 통화를 바꿀 경우 이라크와 같은 ‘체제 변동(regime change)’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하고있는 것이다.

4. 노무현정부의 국방비 증액계획과 미국의 이라크 파병요청

조영길 국방장관은 작년 5월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주국방 비젼`을 보고하며 향후 도입할 미국 첨단무기의 목록을 자세히 소개했었다.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 2005-2007년. 1조8천억원을 들여 4대의 AWACS 구입. 현재 미군에게 90%이상 의존하고 있는 대북 군사정보의 독자적 수집을 위한 `0순위` 투자대상.

공중급유기 : 2010년까지 2조원을 들여 4대의 공중급유기 도입.

차기유도무기(SAM-X) : 2004년부터 1조9천60억원을 투입해 2개 대대 규모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48기 도입

대형 공격용 헬기(AHX) : 2조원을 투입해 204년까지 18대 구입. 2006년이후 추가로 2조원 들여 18대 구입.

이지스함 : 3조원을 들여 3척 도입.

이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18조 7960억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56조 정도니까 대략 12%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몇년이내에 소비되는 것이며 고스란히 미국의 군수업체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용산기지이전비용 40조를 합하면 우리의 혈세는 얼만큼 미군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자주국방 물론 필요하다. 남북한의 긴장관계와 미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인식을 절대로 부정할 할 생각없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별다른 고민없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의 노무현대통령이 과연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이회창 대통령이 되었을때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

언제까지 한미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로 가야 하며 미국의 요청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가?? 또한 이런 긴장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구세력의 집권을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미 종속적인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남북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 첫번째 행동지침이 바로 파병철회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삼석 (제임스 본드와 아프칸전쟁)
                   원명숙 (미국의 대이라크 학살극은 시작되었다)
                   프레시안
                   한국민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