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동차 시장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도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형도 중-대형차에서 소형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흥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소형차 판매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추세인 것이다. 2004년에만 해도 세계시장에서 소형차 비중이 40%에 미달했는데 이제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이에 따라 연비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유럽시장에서는 경차판매 비중이 2007년 7.1%에서 지난해는 9%로 오른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12.7%로 껑충 뛰었다. 이와 함께 소형차의 판매비중도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35%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41.8%로 올라 선 것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 덕분이다. 

 독일의 경우 노후 중-대형차를 폐차하고 소형차를 구매하면 최대 2,500유로(4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통해 경-소형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도 금년 들어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 세금을 50% 감면해주고 농촌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간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1999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세금을 25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경차는 이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추가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차체가 클수록 세제혜택이 크고 소형차와의 가격차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자 경차판매가 크게 줄었다. 5, 6월 경차판매가 급감하여 금년 상반기 판매실적이 5만8,983대에 그쳤다. 이것은 작년 동기의 7만8,472대에 비해 24.8%나 줄어든 것이다. 또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4%로서 작년 동기의 15.2%에 비해 3.8%포인트 낮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지만 경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통정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가 보유한 공용차량 518대 중에 경차는 단 2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가 관용차로 823대를 사들였는데 경차는 고작 9대로서 그 비율이 1.09%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의 구매비율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국무총리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은 2007년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신규 업무용 승용차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50% 이상 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관용차 경차비율이 2%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한다.

 지난 7월 전국차량등록대수는 1,700만대인데 이 가운데 경차는 115만대로서 그 비율이 6.8%로 아주 낮다. 그러나 정부보유비율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 셈이다. 한국은 배기량 1000cc 이하를 경차로 인정한다. 하지만 일본은 660cc 이하를 경차로 규정하나 보급률이 28% 수준이다. 유럽을 여행해보면 소형차의 보급률이 절반 가깝다는 시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억제가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 가량이 수송분야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량의 친환경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녹색성장을 정치구호로 아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