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0년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1.2%(2,484억원) 증가한 21조 2,853억원으로 확정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회계간 전출･입(2조1,819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조1,034억원으로 금년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자치구(2조 9,413억원), 교육청(2조 4,288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실집행예산규모는 11조 9,407억원이다.
내년도 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6만원이 감소한 104만5천원이지만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51만5천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일인당 4만6천원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도 빠른 회복세로 전환돼 내년엔 4.0% 내외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아직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의 재정운용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입을 통한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부분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을 통해 완만한 활력을 되찾고 있는 서울경제의 회복세를 굳히고 민선4기 중요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으로 꼽힌다.
일자리창출예산 101% 증액, 16만 5천여 일자리 창출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서민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 회복에 동참하고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일자리센터 운영을 계속하고, 청년실업대책(2,212명), 공공근로사업(7,000명),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250개 기업), 희망근로 프로젝트(20,725명),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1,000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3,905억원을 배분하여 총 16만 5,61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예산 9.3% 증가... 4조 859억원 최대 배분
또한 서울시는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의 24.6%인 4조 859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최대 규모로 배분했다. 이는 올해보다도 9.3%(3,479억원)나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을 지속적으로 확대(20,000→30,000가구)하고, 긴급복지지원 및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계속하며,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2,395→2,800개소) 등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노인･청소년 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등 자립･자활의 서울형 복지를 착실히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 ▲ 11일 서울시가 확정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10년 예산안(자료/서울시) | |
민선4기 중요사업 차질 없이 마무리, 도시브랜드 사업에도 역점
서울의료원 신축이전('10.10) 및 양천메디컬센터 건립('10.7), 이대병원부지 공원화('10.12),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10.11),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완료(150→300개소), 경유시내버스의 천연가스버스로의 교체 완료(6,655→7,600대) 등 내년도 마무리 사업을 지원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426억원), 남산르네상스(415억원), 한강르네상스(1,425억원), 공공관리자제도(83억원), 세운초록띠공원 조성(1,500억원) 등 이미 진행 중인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디자인산업 지원을 위해 서울디자인연구소 구축 및 운영(149억원), DDP 건립(701억원), 디자인기업펀드(25억원), 중소기업디자인지원센터 운영 및 컨설팅(4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계 녹색 경쟁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88개소, 154억원), 건물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18개소, 45억원), LED 테스트베드 조성(50억원), 에코마일리지사업(25억원), 친환경전기차 구입 45대 및 인프라 구축(98억원),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50억원) 등 미래서울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투자균형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6조 6,098억원에 대한 부문별 재원배분
서울시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보수를 동결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금년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공무원 내부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행사성･경직성경비 등 전 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예측, 사업의 내실화,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절감기법을 적용 3,412억원을 절감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서울시는 2010년도 예산의 사업비 배분에 있어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24.6%를 배분했으며 이어서 환경보전(12.6%), 도로･교통(11.0%), 주택･도시관리(6.0%) 순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규모 16조 6,098억원은 서울시 총예산규모 21조 2,853억원 중에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1조 1,279억원)와 회계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3조 5,477억원)을 제외한 규모다.
사업비 배분 중 자치구 지원은 2조 9,413억원(17.7%)으로 이중에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1조7,221억원), 징수교부금(3,353억원), 재산세 공동과세 지원(7,816억원) 등이 포함된다.
교육지원은 2조4,528억원(14.8%)으로 지방교육세(100%), 지방세(시세의10%), 담배소비세(45%) 지원 등 2조2,374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515억원, 학교용지매입비 지원(매입비의 50%) 1,298억원, 도서관운영 지원 102억원 등 법정지원금 2조 4,288억원과 기타 학교 및 평생교육지원 24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