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앞날이 갈수록 캄캄해지면서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진다. 외신을 타고 보호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리가 잇따른다. 경제학자, 정치지도자들이 1930년대 대공항의 기억을 되살리며 보호주의를 경계하자고 합창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형세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공산이 커진다. 나라마다 내놓는 경기부양책이 자국산업 보호를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무역마찰의 소지가 점증되는 상황이다.  

 1920년대 미국경제가 침체일로를 치닫자 1929년 리드 스무트 공화당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수입억제를 위해 관세율을 크게 올리는 법안을 내놓았다. 그것이 1930년대 대공황의 촉매제 노릇을 한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다. 당시 경제학자 1,028명이 교역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우려해 반대청원을 냈다. 하지만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0년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이 발효도 되기 전에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실시했고 뒤이어 영국, 프랑스가 가세했다. 독일은 경제자립체제(autarky)를 구축했다. 법 시행에 따라 3,200개 품목의 실행관세율이 60%로 4배나 뛰었다. 결과는 미국의 수입이 1929년 44억달러에서 1933년 15억달러로 66% 감소했다. 동시에 수출도 같은 기간 54억달러에서 21억달러로 61% 줄었다. 입법논의는 증시에 직격탄을 날려 1929년 대폭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업률도 1930년 7.8%, 1931년 16.3%, 1932년 24.9%, 1933년 25.1%로 급등했다.

 당시 세계교역량은 미미했다. 1929년 미국의 수입은 GNP(국민총생산)의 4.2%, 수출은 5,0%에 불과했다. 지금은 세계가 무역에서 살길을 찾는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 ‘국경 없는 세계경제’라는 세계화 전략을 수립했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를 탄생시켰다. 지역화주의에도 나서 문어발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한다.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출범시킨데 이어 중앙아메리카, 남미안데안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다. 또 6개 개별국가와 맺었다. 

 1994년 EC(유럽공동체)는 경제통합을 위해 EU(유럽연합)로 탈바꿈했다. 단일통화 유로를 채택한데 이어 동유럽으로 외연확장에 나서 회원국이 27개국으로 불었다.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동남아국가연합)도 경제블록을 이뤘다. 이어 중국과 FTA를 맺고 인도, 한국과도 손을 잡는다. 남미도 FTA로 결속을 다진다. 이처럼 세계가 FTA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세계화-개방화로 인해 세계는 상호무역의존도가 최고조로 높아졌다. 이것은 보호주의가 연쇄무역보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수출이 급속하게 격감하자 보호주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의회가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공공사업에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자는 것은 국산품 애용을 뜻한다. 노조를 등에 업은 오바마는 선거유세 중에 NAFTA의 재협상을 누차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자주 불만을 토로했다. 자동차 3사에 대한 구제금융도 통상마찰의 불씨를 안고 있다. 미국내 외국차공장에 대한 차별대우이기 때문이다. 이 모두 보호주의적 발상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세계 각국이 부양책을 마련하면서 정부구매를 자국산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은 국산품 애용을 호소하고 나섰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가 일부품목의 수입관세를 인상했다. 브라질은 수입사전허가제를 실시했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수출지원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교역량이 25년만에 처음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주요항구마다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빈 컨테이너가 무역전쟁의 불을 지필지 모른다.  

 서유럽 곳곳에서는 벌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귀향길을 찾은 2,000만명의 농민공(農民工)은 중국의 뜨거운 감자이다. 대량실업은 이제 시작이다. 정치불안은 경제정책의 정치화를 압박한다. 고든 브라운 영국수상이 얼마전 보호주의는 '파멸의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불안이 그의 말을 정치적 수사로 만 들 수도 있다. '경제적 애국주의'(economic patriotism)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4월2일 열릴 G20 정상회담이 무역전쟁의 전운을 걷어낼 묘책을 마련할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