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아무런 실증적인 근거없이 반복되는 MB정부 인사들의 무지와 독선. 시장이 MB정부를 철저히 외면할 만하다.
 
이번의 짧은 글에서는 무지와 독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MB정부 인사들을 위하여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경제위기 시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정책의 효과를 비교,분석해 제시해 보기로 한다.
 
외환위기 당시 극빈층소득 23% 감소, 부유층소득 4% 증가
 
아래 표를 보면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22.8%나 감소한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4.0%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조사(2003년 이전에는 통계청이 전체가구 가계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 대자보

최근 ILO(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부유층들이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로 만들어 놓은 경제위기가 최저소득층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을 안겨 준다는 것은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같은 기간 계층별 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위의 표를 보면 최저소득층 서민들은 소득이 평균 22.8%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8.7% 줄이는데 그친 반면, 최고소득층 부유층들은 소득이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10.4%나 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최저소득층의 경우 빚을 내고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소비를 줄일 수 없는 반면, 최고소득층들은 별다른 부담없이 사치품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극빈층 소비성향 23% 증가, 부유층 소비성향 14% 감소    
   
위의 표를 평균소비성향이라는 지표로 변형시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 (출처)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조사(2003년 이전에는 통계청이 전체가구 가계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자료를 PIESS(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가공     © 대자보

여기에서 평균소비성향이란 가계가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중에서 몇 %를 소비로 지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액/가처분소득)
 
위의 표를 보면 97년과 98년 사이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은 114.2에서 140.0으로 무려 22.9%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저소득층들이 98년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소득보다 40%나 많은 소비지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40%의 소비는 부채나 가족,친지의 도움에 의존한 것이다.
 
또 위의 표를 보면 같은 기간 최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4.0%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은 59.6에서 51.3으로 13.9%나 감소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부유층의 경우에는 경제위기시에 사치품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더라도 생계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저없이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게 된다.
 
4년간 80조원의 감세정책, 일본식 저성장 가져올 것
 
그렇다면 이런 지표를 보고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MB정부처럼 부유층의 소비진작을 위하여 매년 20조 원(4년간 80조원)의 감세정책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이를 재정으로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을 위하여 매년 20조원의 재정지출정책을 써야 하는가.
 
최저소득층의 경우 빚을 내고 가족,친지의 도움에 의존하면서 소득의 140%나 소비지출하며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100%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같은 이치로 2~4분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재정지출도 지원액의 80~90%가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1998년의 경우 51.3%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소비지출 유발효과는 감세액의 50~60%에 그치게 된다. 
 
무지와 독선에 빠진 정부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최소한 MB정부처럼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을 포기하고 부유층의 소비진작을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정책의 효과가 100이라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의 효과는 50~60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MB정부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헛발질. 시장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MB정부가 그렇게 헛발질을 지속한다면 경제성장율은 크게 둔화될 것이고 일본식 저성장과 복합불황의 가능성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