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을 앞두고 모든 언론사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실명제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 자정까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매체에 실명인증 장치를 설치하고, 실명인증을 한 후에 게시판이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과태료 등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실명인증을 통한 실명제는 그 위법성과 불법성이 이미 밝혀졌고 무엇보다 누리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자보는 선거기간 실명제 실시를 거부하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게시판 및 기사에 대한 댓글달기를 폐쇄, 저항의 의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대자보> 이창은 편집국장이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1인시위를 벌이는 모습.     © 대자보

 
물론 선관위의 실명제에 대해 게시판을 개방하고 댓글을 달게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자보로서는 엄청난 과태료와 선관위의 압력을 당해낼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명제에 적극 저항도 중요하지만, 현 시기는 대선국면이며 대한민국과 남북한의 미래를 가늠할 전환기입니다.
 
대자보로서는 대선국면에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한미FTA 저지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력의 발호를 막고 진보개혁진영의 역량을 확장해야할 임무가 있습니다. 대자보가 실명제 강제실시에 전면전 아닌 소극적 저항을 하는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대자보는 인터넷신문의 원조로서 그동안 인터넷 검열 및 실명제에 일관되게 반대입장과 적극적 저항을 한 매체입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기간에도 게시판 폐쇄 등 적극적 저항을 한 바 있으며,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 실명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등 폐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대자보 독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제한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드리며, 그 대신 정론직필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전달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기간 실명제 실시 거부를 선택한 대자보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며, 힘찬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넷매체가 실명제에 왜 반대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민중언론 참세상과 진보넷의 선거실명제 저항선언문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본문을 쓰면서 지난 5.31 선거당시 대자보의 실명제 반대입장을 적은 기사를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1년 여가 지났으면서 대선 등 선거국면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공권력의 끊임없는 침탈과 부당한 개입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지만, 그 저항세력은 점점 분산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민적 권리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이라는 괴물은 더 오만해지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는 누리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행동이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실명제 반대에 한걸음 더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 11. 24.
대자보 제작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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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통령 선거... 인터넷에 물린 재갈을 풀자!
- 민중언론 참세상과 진보넷이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함께 싸웁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 27일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넷은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부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참세상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2007년에 다시 돌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더욱 강력하게 맞서기 위하여 참세상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힘을 합칩니다. 참세상 기사마다 달리는 댓글란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운영을 진보넷에서 맡습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단히 우울한 정국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도 인터넷은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는 댓글, 패러디, UCC가 모두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실명제가 도입된 후로 인터넷에서 정치 관련 댓글과 비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포털 등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명인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악플을 남길 것이고, 허위정보를 유포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정당한 정치 참여와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행정 편의적인 정책으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술수에 우리는 결연히 맞서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네티즌, 인터넷언론, 그리고 여러 인권시민언론단체들과 힘을 모아,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실천하며 싸우겠습니다.
 
- 선관위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2007년 11월 23일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