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20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주최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렸다.

6월7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나온 후 미디어수용자와 학자, KBS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한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6월20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주최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바람직한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모습     © 임순혜

 
‘방송공공성과 수신료제도’를 발제한 이남표 충남대 강사는 “수신료는 방송 공공성을 보장하고, 광고로 대표되는 시장의 간섭으로부터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라며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콘텐츠와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려면 수신료를 중심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KBS의 공공성을 낮게 평가하고 수신료 인상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이 스스로 공적 가치를 제고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방송공공성과 수신료제도’를 발제하는 이남표 충남대 강사     © 임순혜

이남표 충남대 강사는 “수신료 인상 그 자체에 못지않은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 선개혁을 주장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설령 당면한 수신료 인상에 성공할지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 결론지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KBS의 기본안 평가' 발제에서 KBS가 △제작비 투자를 2012년까지 40%로 확대하고 △EBS 재원공영화를 위해 배분율을 7%로 늘리며 △2TV 뉴스와 평일 오후 시간대(12시~18시) 광고를 폐지해 광고수입 비중을 48%에서 33%로 축소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수신료 인상이 디지털 전환 비용을 충당하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이 들고, 프로그램 편파성 시비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점“을 KBS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BS 이사회와 방송위원회, 국회가 수신료 금액과 인상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계적으로 권력기관이 수신료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금기시돼 있다"며 “독일의 '공영방송재정수요산정위원회(KFE)”같은 기구를 만들어 "방송시장의 현황과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적정한 수신료 금액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제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EBS 김광범 정책위원은 "KBS는 재원의 40%, EBS는 8%만을 수신료로 지원받는 것이 오늘의 한국 공영방송 현실"이라며 “EBS는 공적재원 부족과 사업수익 과다, 지나친 외부 간섭 등으로 자율성을 크게 위협받아 왔다”며 EBS가 공영방송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면 안정적인 수신료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KBS의 수신료 배분 7%안에 대해 “수신료가 인상되면 EBS 지원 비율은 15%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강형철 정보방송학과 교수도 "채널이 많아지면서 지상파의 '독과점'은 약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구되는 역할은 늘고 있어 그 '차이' 만큼을 공공재원인 수신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담은 개혁 청사진으로 정면 승부"를 요구하였다.
 

▲KBS 정책기획센터 이상요 팀장(가운데)이 수신료가 인상되면 "2TV 광고 축소, 2TV의 지역방송 연합채널 역할, 난시청 해소 주력, 훼손된 공시청안테나 복구,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 등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왼쪽,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오른쪽,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임순혜

 
KBS 정책기획센터 이상요 팀장은 "월 2500원인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연간 3000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이유는, 최근 미디어융합으로 유료매체가 범람하고, 미디어시장 개방으로 문화정체성의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KBS의 무료보편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한 신규서비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서"라며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EBS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고, 2TV 광고 축소, 2TV의 지역방송 연합채널 역할, 난시청 해소 주력, 훼손된 공시청안테나 복구,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 등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27년 동안 동결되었던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하나, KBS의 공영방송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혁을 주문하고, 장기적인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EBS 수신료 배분율에는 이견을 보여, KBS의 7% 배분율에 대해 EBS는 15% 배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요구하였다.
 
KBS의 이번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은 25일 공청회에서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27일 KBS 정기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방송위원회가 60일 안에 검토한 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어야만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