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잘되려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노사정) 간에 자발적 대화와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8일 오후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노사정협의회 역할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노사정 위크숍에서 '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발제한 노병직 (전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박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 8일 오후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 역할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노사정 위크숍이 열렸다.     © 대자보 김철관

먼저 노 박사는 환경의 변화(국가경제의 위기, 실업 및 일자리 창출의 이슈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 시급 등)와 노사정 주체의 변화(노사관계안정화 기반 정착, 노조와 시의 의지 성숙 등)가 지역 노사정 활성화를 촉진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여민주주의 확대 ▲사회적 자원의 통합 ▲민주적 대표성에 근간한 노사간의 자율성 확보 ▲사전적 이해 대변 구도의 조정필요 등이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박사는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돼 있음에도 서울, 부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이슈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구조가 갖춰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부족도 한몫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잘 구축된 지역 노사정협의회 경험 계승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과 일치하도록 재구성 ▲지자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노동계가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적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시노사정협의회 활성화와 매뉴얼'을 발제한 박현국 노무사는 "지역 및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사관계 안정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경제사회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도 인적·물적 자원이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노무사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효과로 ▲노사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 형성 ▲노사의 공통 이해관계 형성 가능 ▲지역사회 실질적 문제 해결 ▲지역경제 발전에 지역민들의 혜택 ▲ 지역민과 지역기업 및 노조의 의견 수렴은 사회의 정당성으로 인정받게됨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지속적 협의틀을 형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역노사정협의회 출범과 함께 공동선언문 이나 공동협약문을 채택하도록 해야한다"며 "서울시노사정협의회 한강협약 선언문 표준안"을 제시했다.
 

▲ 8일 오후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 역할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노사정 위크숍이 열렸다.     © 대자보 김철관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택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책실장은 "연구결과과 훌륭해도 집행력과 지역단체장의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오세훈 후보와 체결한 정책연합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노사정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두 서울시 고용대책과장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계기로 임기만료된 노사정위원들을 현재 위촉 중에 있다"며 "최근 서울메트로 노사에 조정 결정을 하는 등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이 여러차례 조정을 훌륭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덕재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단위의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중심 고용정책을 펴는데 노사정,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제 조건은 중앙정부가 지역을 틀어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지역노사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오창식 서울시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은 "조직은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노사정도 각 주체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서울노사정 서울모델이 활성화 됐다고 하지만 조정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장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준용 전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 공익위원은 "이제 지역노사정협의회도 노사 분쟁조정에서 지역사회, 국민, 노조가 함께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평범한 논리 속에서, 예를 들어 동대문(노점상)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각 주체가 노력하면 사회약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규 서울지방노동청 과장은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서울시 노사정 확대 개편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지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의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사정 각 주체 대표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본 최종태 서울시노사정협의회 서울모델 공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서울시노사정위원회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 노사관계는 대립에서 협력으로 변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 동반자(파트너십)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 앞서 개회사를 한 박대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이제 서울지역 노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 잘되고 근로계층의 권익신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태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공익위원장은 "이제 노사관계는 상황변화에 대처할 때"라며 "가격, 임금 등 주요요인이 정부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은 만큼 정부도 노사관계의 당사자이다. 이제 노사정 3 당사자가 변신하고 발전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이제 노동운동도 시민을 위한 소비자운동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 노사정 3주체가 국난극복 합의를 통해 일조한 적도 있지만, 현재 사회일자리 창출 미흡 등으로 여러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사정위원회가 노사문제의 여러 연구과제를 선정해 진행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연택 서울지방노동처장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당사자간의 네트워크 참여 협력이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노사대화의 중층적 협의구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 부천시노사정협의회 등 지역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된 지역모델에 이어 인천시노사정 인천모델이 오는 20일 출범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