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외교가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실리외교로 냉전시대에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던 사례가 프랑스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얄밉게 군다고 욕을 먹기는 하지만 미국과 소련 사이에 끼어서 그렇게 제3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던 사정이 이해가 간다.
 
인구 1000만명이 안 되는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평화 외교 역시 협정 중의 협정이라고 하는 제네바 협정을 이끌어낼 정도로 유래가 깊고, 유엔 회원국에 최근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기구를 제네바에 유치한 스위스의 컨벤션 산업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스위스의 외교도 얄밉기는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직접민주주의에 의해서 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대표가 협상 후에 자국에 돌아가서 편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가 많이 생겨나서 이제 정부 각 부처의 활동별로 1～2개 정도 특화된 단체가 있을 정도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나친 협력관계로 인하여 지탄을 받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도의 체계화 및 운영의 투명성에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로 이관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외교당국은 상당히 커졌고 실질적인 권한도 많아지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시민단체가 변변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약간 놀라운 일이다. 따져 보면 재정적으로 가난한 시민단체에서 주요 협상마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비밀주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 외교부의 활동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검토한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정부대표단 내에서 어떠한 절차로 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면 합의 같은 것은 없는지에 관한 일들이 국민으로서 궁금하기는 한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주의 때문에 실제 외교부는 가장 폐쇄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다.
 
국가정보원에도 민간인사들이 참여하는 현 시점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중 어느 부처가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보면 사실 외교부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같이 협상에 참여했던 노근리 학살사태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 같은 경우는 정말 비밀에 가득찬 협상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이론의 시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감추고 밀실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선진국과의 협상력을 더 높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에게 사실을 열어서 국민들을 제2의 협상주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협상 카드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편이고, 미국의 국무부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도 공개를 하지만 상원의 다양한 청문회 전에 가능하면 미리미리 공개하는 편이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외교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협상력도 높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공개하지 않는 대표적 나라가 중국과 북한일 텐데, 이 나라들도 협상을 잘하기는 한다. 워낙 엘리트들이 철저히 교육을 받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 일반 외교관이 전문가의 자문도 잘 받지 않고,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추어 보면 민망한 협상결과가 수두룩하다.
 
이제 웬만하면 그 빗장을 조금은 열어주었으면 한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만 봐도 그렇게 닫아놓고 협상하다가 나중에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채운 담당관만 청문회에 오르는 웃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외교관도 국민의 공복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 본 기사는 <서울신문> 6월 5일자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