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안보 측면에서 재앙이라 할 부정적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남산 감독협회 시사회실에서 '한미 FTA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배성인 명지대 교수가 이 같이 밝혔다.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교수학술공대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한국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7일 오후 남산 감독협회 시사회실에서 '한미 FTA 와 한국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 컬처뉴스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체제 아래 숨겨졌던 한미FTA의 진실과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해영(교수학술공대위 정책위원장) 교수는 서두에서 GATT와 FTA 차이를 설명하면서 "FTA라고 하면 상품 교역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와 서비스 무역의 비중도 높다"며 "한미 FTA 체결로 초래될 경과 가운데 하나는 대미 무역 적자국으로의 전환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미 FTA의 체결로 무역거래에서는 흑자를 볼지 몰라도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투자거래, 서비스거래에서는 적자를 볼 것이 분명하다"며 "특히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인데 대미 무역 흑자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적자가 될 경우 그 파급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가히 청천벽야 수준"이라며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있으며,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 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최대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한미 FTA가 경제적 측면만을 한정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재앙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한미 FTA는 원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하며, 아울러 포괄적인 그리고 새로운 통상전략의 바탕에서 재배치되는 것이 옳다"고 잘라 말했다.
 

▲ 토론회에서 한미 FTA와 한국사회와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다. 왼쪽부터 배성인, 심광현, 조돈문(사회자), 이해영 교수.     © 컬처뉴스 제공

한미 FTA를 군사안보적 관계에서 분석한 배성인(교수학술공대위 정책위원) 교수는 "한미 FTA는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해 중국을 견제한다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정부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일종의 거래의 형식으로 FTA 체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남북경협 확대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거래가 대북 긴장의 완화와 한반도 평화의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이 한미 FTA를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한편에서는 대북 금융동결 조치의 해제 등과 같은 유화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폐문제 등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 체결이 한미동맹 혹은 한미안보관계의 공고화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소외현상과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FTA 체결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직접적인 상관관계 아니라 독립변수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경제제적 실익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모는 협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연대의 심광현(교수학술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정책위원장은 한미 FTA를 둘러싸고 겉으로 드러난 일들보다 정부가 본 협상의 장애가 될 만한 요소 또는 협정 체결 이전에 그에 준하는 개방을 사전 처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전 무장해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4월 수입재개 발표, 약값 인하 조치 중단, 외국 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외환송금 자유화, 제주도자치도시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초래할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 등 최근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 모두가 '사전 무장해제'에 해당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시행된다면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에 체결에 준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미 FTA는 단순히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 군사,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이 한국을 직접 식민화 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재확립하고 대중국 견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2의 '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다"며 배성인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협상 저지 싸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방법으로 '범국민운동본부의 결집'과 '각 부문 공대위의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면서 "범국민운동본부는 전국단위 싸움을 만들어 내고 각 부문 공대위는 각 영역의 전문적 지형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19, 5월1일 노동절, 5·18, 6·10과 같은 역사적인 날을 대중 활동의 결집일로 잡고, 전국민캠페인을 핵심으로 1000만 서명운동을 주동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중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