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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운동단체들이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을 현 방송위원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기 방송위원회 임기 내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자협회, PD연합회도 20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원 임기내 사업자 선정을 촉구했다.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한 언론노조, 언개연, 경인 새방송 창준위 등 언론운동단체들은 "최근 방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방송위원 임기 안에 경인민방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방송위원들은 약속대로 임기 안에 경인방송사업자를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일체의 간섭행위를 중단하라"며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방송위가 이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을 물거품으로 만들 경우 방송위는 시청자들의 권익을 앞장서 박탈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도덕성의 상실로 향후 어떤 일도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3단체는 ▲ 방송위는 2기 방송위원 임기 내에 경인민방 사업자를 선정과 이 달 안에 새 사업자 공모할 것 ▲ 방송위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위원회와 위원 개개인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투쟁 전개 ▲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힘을 모아 방송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과 특정 방송위원들의 행태와 경인 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치권 인사의 언행을 모은 백서 발간 ▲ 방송위가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이끌 능력과 도덕성이 없음을 선언하고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논의 결사반대 등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한 장문하 경기민언련 상임대표는 "1년 넘게 지역 방송국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방송위는 자꾸 말을 바꾸고, 온갖 거짓말 늘어놓으면서 유찰까지 시켰다"며 "1300만 시청자 외면하는 방송위 행태는 지탄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차 심사 시 시중엔 유찰설이 파다했고, 그대로 되었다"며 "지금 2기 방송위원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번 방송위가 시청자를 기만한다면 5월 31일 지방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할 것"이라며 "그 원인은 방송위원회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김종규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도 "방송위가 이번에도 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더 이상 우리는 방송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방통융합을 앞두고 방송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이번 일부터 잘 풀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20일 오전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은 방송위 존립의 잣대가 될 것"라며 "만약 사업자 선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에서 더 이상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 기구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탄생한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인민방 설립을 가로막는다면 스스로 존재가치를 잃게 될 것"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새 사업자 선정은 2기 방송위원들의 임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것만이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PD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인 지역의 새 방송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밝혀야 된다"며 "건강한 지역방송의 탄생을 염원하는 지역민과 방송인들의 노력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경인 새방송 창준위도 성명서를 통해 2기 방송위원 임기 안에 방송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문] 방송위원들은 임기 안에 경인민방 사업자를 선정하라!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의 볼 권리가 방송위원들에 의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23일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유찰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는 이전 iTV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한 심사를 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송위의 이러한 변명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치 논리에 의해 사업자 선정이 유찰됐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 지역 시청자들은 방송위원회가 '무한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며 재공모에 나설 뜻을 강력히 내비치자 한 번 더 방송위를 믿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방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방송위원 임기 안에 경인민방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위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번 방송위원 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일부 문광위원실을 중심으로 2기 방송위 임기 내 사업자 선정 불가설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이번 방송위원 임기 안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경인지역 방송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안은 떠넘겨 보겠다는 방송위 일각의 불순한 의도는 이미 방송위 조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경인 민방 선정을 2기 방송위원 임기 내에 끝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방송위 노동조합은 방송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의문을 표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방송위원들이 지난 1년 동안의 경인민방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잇따라 말바꾸기를 일삼는 등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소신 없는 행동을 되풀이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흘린 방송 현업인들의 피와 땀을 토대로 출범한 방송위원회의 위상은 2기 방송위원들의 손에 의해 이미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방송위원회를 철저히 불신과 의혹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방송위원들의 무소신과 무책임의 결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방송위원들의 무책임한 결정과 판단의 피해를 시청자와 방송현업인, 그리고 방송위원회 조직 전체가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
이미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경인민방 정파 사태의 장기화로 커다란 물적, 심적 피해를 입었다. 국민여론 형성과 국가 경제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인지역은 방송의 감시 기능에서 사각지대가 된 지 오래다.
방송 현업인들이 입은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옛 iTV의 정파로 실직한 직원들은 300명이 넘는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수가 실직의 고통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생활이 아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방송위원회도 2기 방송위원들의 무소신, 무책임, 무능력에 의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방송위원회 전체가 무능력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으며 방통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방송위가 이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을 물거품으로 만들 경우 방송위는 시청자들의 권익을 앞장서 박탈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도덕성의 상실로 향후 어떤 일도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없다.
또한 경인지역 시청권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400여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조직 전체의 기틀이 흔들릴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다. 지역방송의 주인은 지역민이다. 이에 따라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은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이해와 바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약 방송위원들이 끝까지 시청자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책임과 무소신으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권리를 희생시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선언한다.
- 다 음 -
1. 방송위원회는 반드시 2기 방송위원 임기 내에 경인민방 사업자를 선정하라. 이를 위해 이 달 안에 새 사업자 공모에 돌입해야 한다.
2. 방송위원들이 임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위원회와 위원 개개인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힘을 모아 방송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며 특정 방송위원들의 행태와 경인 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치권 인사의 언행을 모아 백서로 발간할 것이다.
4. 방송위가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이끌 능력과 도덕성이 없음을 선언하고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논의에 대해 결사 반대할 것이다.
5.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은 5월 지방선서에서 지역 최대 현안이며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이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2006년 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방송위는 지역민과 방송 종사자들을 외면할 텐가?
- 경인지역의 새 방송 사업자 선정을 촉구하며 -
2004년 12월 iTV가 정파된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나갔다.
그러나 방송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태도로 경인지역의 새 방송 설립을 염원하는 지역민과 방송인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방송위는 허가추천 심사를 지연시키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1월 23일 허가추천을 유보한 채, 여전히 새 방송 설립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 시청자와 400여 시민사회단체, 방송인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외면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방송위의 조속한 사업자 선정과 새 방송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1년 여 동안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과 대화를 해야 할 방송 프로듀서를 비롯한 수많은 방송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에서 벗어나 외로운 투쟁과 힘겨운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이들은 생업을 잃었으며, 자신들이 가꾸어왔던 일터와 그동안 방송인으로서 이룩해 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정책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언제 다시 자신들의 일터를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조차 없다. 과연 방송위는 이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방송위가 자신들의 생계와 일터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탈당하고, 1년 여 시간이 흐르고 미래조차 불투명하다면 어떻겠는가?
지역의 시청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 동안 줄곧 시청해 오던 방송이 한 순간에 정파된 채, 1년 여 동안 후속대책도 없고, 재개될 날도 기약할 수 없는 심각한 시청권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방송 설립의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위는 "임기 내 사업자 선정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애초의 입장에서 변화해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는 등의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인 지역의 새 방송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건강한 지역방송의 탄생을 염원하는 지역민과 방송인들의 노력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청권을 침해받은 시청자와 자신들의 생업을 잃은 방송인들의 심정을 역지사지하라고 충고하며, 지속적으로 방송위가 이를 외면할 경우 방송위는 존재가치를 잃을 것이 자명함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20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개연 성명서] 또 다시 눈치보기 인가?
- 경인민방 사업자 임기내 선정을 재촉구하며 -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방송위원회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경인지역 민방 새 사업자 선정이 3기 방송위원회의 몫으로 넘어 갈 것이라는 것이다. 현 방송위원들이 사업자 선정에 부담을 느껴 책임을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심히 우려스럽다.
단언컨대 새 사업자 선정은 2기 방송위원들의 임 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실 iTV 재허가 추천 거부는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능력한 방송사업자를 퇴출시킨 것이 그 시작이다. 결국 시청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용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이 방송위원회에 추천거부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선정과정의 지지부진함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방송위가 무엇을 위해 추천거부를 행사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iTV를 존속시키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양질의 새 사업자를 선정, 조속히 국민에게 방송을 되돌려 주는 것이 지상과제 임이 명약관화한데 그동안 방송위는 철저히 눈치보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다. 결국 지난 1월 사업자 선정 유보라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 속에서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은 1년여 이상 빼앗겼고 수용자 주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무소신의 눈치보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방송 주무기관의 소임을 아예 내 팽겨 치려 하는가? 더욱이 사업자 선정이 3기 방송위원회의 몫으로 넘어 간다면 일이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2기 방송위가 수행했던 선정작업의 연속성이 끊어져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고 앞으로 있을 선거 등의 정치일정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두 달 지연이 아니라 최소 1, 2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예 시청자들에게 한 2년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쯤 되면 무책임을 넘어 방송위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러워진다. 수용자의 주권과 권익을 외면하는 방송위가 왜 필요한가 말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23일 심사결과 발표시 구체적 일정과 심사기준을 조속히 마련,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장 양휘부 위원도 그동안 같은 뜻을 밝혀 왔다. 그것이 한낱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면 그 책임은 준엄할 것이다. <끝>
2006년 2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2기 방송위는 임기 안에 경인민방 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라!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유찰 결정을 내렸다. 경인민방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5개 예비 사업자들 모두 옛 iTV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컸고 1년 가까이 방송사업을 준비한 사업자가 다수 있었는데도 유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찰 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송위원회가 재공모 일정을 밝히는데 주저하고 있어 또 다시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주지하디시피 새로운 방송사업자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2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공모 일정이 이 달 안에 제시되지 않을 경우 2기 방송위원 임기 내 사업자 선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도 방송위가 재공모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위원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 현업인들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컸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방송위가 만약 정치적 논리에 의해 시청자들이 그토록 바라는 경인민방의 설립을 가로막는다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본격화될 방송과 통신의 융합 논의를 앞두고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위원들은 경인지역 시청자 주권의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경인지역에 새 방송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재공모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초 1백80여 '희망조합원'들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어 경인지역 4백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모든 방송현업인들이 함께 벌이고 있는 경인민방 설립 운동은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방송사 설립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해 만들어지는 방송사란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만약 방송위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끝내 저버린다면 1천3백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물론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06년 2월 20일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성명서] 방송위는 유찰된 경인지역 새 방송 공모일정을 속히 밝혀라
- 현 방송위원 임기 안에 사업자 선정, 방송위 존립의 잣대가 될 것! -
지역 시청자와 400여 시민단체가 1년이 넘도록 지역의 시청권 확보 요구가 묵살되고 이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헌신적 투쟁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유찰에 대한 의혹과 임기 내 새 사업자 선정 의지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임기를 넘길 수 도 있다” 고 발언한 것이다.
노 위원장의 이 발언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위원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그는 지난 1월 9일, 한 신문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유찰되더라도 임기 내 선정할 것"이라며 최초로 유찰 될 가능성을 흘려 1차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 대해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1차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어 그의 발언에 저의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게다가 방송위원회는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격한 사업자가 없어 유찰이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인지역 새방송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은 고의 유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성대 방송위원장의 임기 내 선정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송위원장은 국회답변에서 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발언하여 또 다시 지역민을 기만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적어도 방송위원회가 책임 있는 국가 정책기관이라면 왜, 무슨 이유로 임기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 정도는 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앞에 "임기 내 사업자 선정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약속이 임기응변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현재의 방송위원들의 임기는 5월 초순이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새 사업자 선정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현재의 방송위원 임기 내에서 새 사업자 선정은 불가능해 진다. 만약 방송위원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임기 내에 선정 불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적어도 지금은 방송위원회의 존폐에 대한 문제는 현 방송위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당부컨대 방송위원들은 그 동안의 무소신과 무책임, 9인 위원의 동상이몽과 보신주의를 겸허히 반성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기간이라도 실추된 방송위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방송위원회의 설립 이념을 회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기를 바란다. 특히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를 뒤흔드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맞서서 조속히 새 방송 설립 일정을 밝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성대 위원장의 말처럼 임기 내 새 방송사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전개되는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에서 더 이상 방송위원회가 최고의 방송정책 기구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인천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경인민방 사업자는 2기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는 시청자 주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5?31 지방선거를 통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선정이 표류하고 있다. 경인 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 1년여 동안 새방송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매진해왔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유찰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이러한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방송위원회가 임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믿음을 저버리는 불길하고 음험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다.
현 상황은 지난 1월 사업자 유찰 전후의 과정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은 1월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 여당 문광위 의원실을 중심으로 유찰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유찰 시도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결국 유찰을 감행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노성대 위원장은 국회 문광위에서 임기 내 선정이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또 여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임기 내 선정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임기 내 선정 무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유찰과 사업자 선정 지연의 전 과정에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힘이 도사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담보로 정파적 이해를 흥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그러나 말이 독립기구이지 방송위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결국 정파적 이해의 대리인들에 불과하다. 1년여의 기나 긴 기간동안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정파적 이해간의 충돌을 조절하지 못한 때문이다.
경인 지역 민영방송 선정과정에는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여권의 특정 정치인이 A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청와대가 B컨소시엄을 사전 내락했다" 등등의 괴이한 소문이 떠돌았다. 이러한 소문의 근저에는 참여정부에서조차 방송의 주인이 시청자라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정파적 이해로 나눠 먹기식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경인지역 사업자 선정 유찰'은 이러한 정치권 힘겨루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의 결론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정치권을 향해 엄숙히 경고한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다. 지역 방송의 주인은 지역민이다.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은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이해와 바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새 방송을 정치 놀음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 다 음 -
1.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는 2기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2. 정치권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간섭행위를 중단하라.
3.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내야 한다.
4. 만약 2기 방송위원 임기 내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5. 시민사회 단체는 2기 내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송위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은 5월 지방선거에서 경인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경인지역 시청자는 이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7. 시민사회 단체는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특정 정파의 발언과 행태를 취합, 백서로 만들 것이며 1,300만 지역 시청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성과 공공성이 살아 숨쉬는 풀뿌리 민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언론이 건강해야 정치가 건강하고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정치권이 경인지역에서 움트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새싹을 짓밟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민초들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임을 밝힌다.
2006년 2월 17일 경기·인천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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