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중국인들의 심성_30] 중국, 경제주권 놓고 미일과 전쟁중
 
과연 중국의 인민폐가 미국과 일본의 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이 인민폐환율을 빌미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건가? 또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압력을 가해 인민폐 환율을 평가 절상함으로 중국 경제의 혼란을 가져옴으로 나중 중국 시장을 완전 지배하려는 야심에서인가?
 
최근 2~3년 사이, 인민폐 환율을 두고 중국은 미국, 일본과 포화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과연 이번 환율전쟁, 미화와 인민폐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려는지, 사뭇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또한 한국 경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환율_투기자본금의 대중국 공중투하와 중국의 대책
 

▲모겐스탠리 수석경제학가 로치. 중국은 이 혼란한 세상의 속죄양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은 자국 경제부진의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미국의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요구는 요즘 하루이틀에 나온 말이 아니다. 벌써 2003년 부터 미국은 중국에 인민폐를 평가절상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갖은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시종 이에 대해 인민폐평가절상은 아직 적적한 시점에 와 있지 않다는 한 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그러나 인민폐를 평가절상 하라는 요구는 강력했으며, 중국 정부는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인민폐를 평가절상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추측이 언론에 파급됐다. 이같은 추측속에 외국자본의 대중국투자는 2003년에서 2004년에 이르기까지 홍수를 이루었으며, 한때 이런 투기 자본은 월 평균 100억달러라는 규모로 중국에 유입되었다.
 
이를 두고 중국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런 "공중투하"식 자본금을 예사로이 대하지 말고 상응한 대책을 대며, 외화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기자본금의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것을 충고, 중국 정부에서 역시 상응한 대책을 취했다.
 
2003년 후반부터 2004년 초반까지 일부에서는 중국에 들어온 투자자본금 중, 투기자본이 근 500억 달라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인민폐가 일단 평가절상 할 경우, 이런 자본금들이 갑자기 철수한다면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한 상황에 대처해 관계부문에서 상응한 대책을 주장했다. 이로써 중국 관계부문에서는 금리를 조절하는 한편, 평민들의 외화소지권을 늘린 동시에 외화관리와 수출입 가격과 수량의 진실성, 그리고 수출입 원(源)에 대한 추종과 관리를 강화함으로 돈세탁과 투기자본금의 혼란한 유입과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에서 외화에 대한 관리가 차츰 빈틈없이 나아가게 되자, 중국에 유입되었던 투기자본금은 쉽게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또 이런 투기자본금들은 결국 중국 시장에 떠돌면서 기회를 노리는 한편, 새로운 폭리성 투자업종을 찾기에 바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 중 많은 투기자본금들은 중국시장에서 성장폭이 가장 크고, 이익폭이 가장 큰 부동산 업종에 뛰어 들게 되었으며, 따라서 상해, 북경 등 대도시와 청도, 항주 등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엄청난 폭으로 뛰어 오르기 시작했으며, 업계에서는 국가 관리부문에서 이에 대한 조절과 통제, 관리를 강화할 것을 호소하게 되었고, 부동산가격의 엄청난 폭등으로 생활부담이 늘어나게 된 도시 시민들의 아우성 소리도 높아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연말, 인민폐가 평가절상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다시 금융계에 퍼졌고, 심지어 중국에 1조 달러 이상의 투기자본이 중국에 유입되어 인민폐평가절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언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인민폐는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평가절상하던지 평가절하 하든지 할 것이지, 절대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인민폐 평가절상에 도박을 걸었다가는 결국 참패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경고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와 전문가들의 관점
 
중국 정부에서는 시종일관 인민폐평가절상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중국이 자국 상황에 따라 조절할 것이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실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반대하는 주장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주변국에서도 나타낸 적이 있으며,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경제고층포럼에서 유로의 아버지로 불리는 몽데르를 비롯한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그린스펀 위원장 등 국제 최고위층의 경제전문가들도 인민폐 평가절상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찌기 2003년, 한국정부는 벌써 자국의 이익시점에서 중국 인민폐 평가절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인민폐평가절상을 반대하는 주장은 한국 정부뿐이 아닌 국제경제계의 거두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유로의 아버지로 불리는 몬데르. 그는 인민페를 평가절상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작용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민페평가절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인민폐가 평가절상될 경우, 몽골과 같은 인근국들이 우선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자료사진

유로의 아버지 몽데르는 인민폐를 평가절상할 경우, 그 부정적인 작용이 긍정적인 작용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평가절상해 보았자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를 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몬데르는 인민폐평가절상은 사실상 인민폐의 자유태환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인민폐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평가절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민폐의 평가절상은 통화긴축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스펀은 인민폐의 평가절상은 미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이며, 미국인들은 외려 인민폐평가절상으로 생활물가가 올라가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민폐평가절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모건스탠리의 수석경제학자 로치는 중국은 이 혼란한 세계의 속죄양에 지나지 않는 바, 오늘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인민폐를 평가절상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처럼 일치한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경제부진상황 등 자국의 책임을 기피하고 그 책임을 주변 국가에 떠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인민폐를 평가절상 해봤자 자국경제를 살리는 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언론은 인민폐평가절상 요구가 가장 강한 미국과 일본을 두고 이는 두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일종의 내정간섭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의 목적은 사실상 인민폐평가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세계경제의 희생양으로 만듦으로써, 그 중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응책과 전망
 
중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과 일본의 인민폐평가절상 압력에 대해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자오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중국 중앙은행) 행장. 인민페환률개혁 방안은 급급히 내놓지 않을 것이며 금리도 잠시는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자료사진

말하자면 인민폐평가절상은 중국의 내정으로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시점에서 자주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부동산시장과 외화관리조례, 돈세탁처벌조례, 외화관리국관례 등에 따른 외화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세움으로써 외래투기자본에 조금도 숨쉴 틈을 주지 않고 있으며, 투기자본금의 유입을 통제함과 아울러, 이미 유입된 투기자본들이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거시적 조절효과는 이미 효과를 보기 시작,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다.
 
비록 미국에서 중국이 인민폐를 평가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해 20여%의 징벌성 관세를 추가징수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중국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 외자기업의 수출량이 50%나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런 수출, 중국의 무역흑자가 과연 중국에만 이로운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기이도 하다.
 
중국정부에서는 자국경제상황과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파악에 따라 조만간 인민폐 환율을 조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표는 어느 국제기구든지, 어느 강대국이든지 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중국 정부 자체에서만 자기의 시간표를 만들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민폐와 미화의 환율을 5:1, 7:1, 지어 3:1까지 맞추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외부세계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오로지 자기의 주장대로 나아갈 것이다. 중국 3대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163.com의 한 조사에 따르면 6천여명 조사 대상중, 인민폐환율은 평가절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1%를 차지했다.
 
이번 인민폐평가절상 건으로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은 세계최강대국인 미국의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을 보면 중국시장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면서 인민폐평가절상을 위해 갖은 압력을 가하는 일본에 대해서 중국은 혐오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일본의 경제는 이번 인민폐평가절상 건으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상품의 중국시장에서의 배척은 시간 문제이다. 일단 일본상품(전자제품위주)을 대체할 상품이 있기만 하다면 일본제품은 중국시장에서 자연 밀려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인민폐와 미화의 전쟁 과연 어떻게 나아가려는지, 어쩌면 한국 경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