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과 관련해 국회 내에서 진행되던 노사정 협상이 2일 자정을 넘기며 11차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결국 기간제 사용 등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과 △(계약)기간 종료후 고용보장에 대해 노동계는 △사유제한을 적용(1년 미만 제외)하고 합산 2년이후에 고용의제(정규직화)를 주장한데 반해, 재계는 △사유제한을 적용하되 3년 미만은 적용을 제외하고, 3년 이후에는 고용의제가 아닌 해고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파견과 관련된 부분도 합의를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정시 고용의제를 요구한 반면, 재계는 △불법파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협상을 주선해왔던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소위원회 이목희 소위원장은 3일 오전 12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많은 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지만 작은 차이를 넘지 못해 최종합의에 실패했다"며, "임시국회 처리를 미루고 이 문제를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넘겨 논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비정규법안 통과는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유보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노총은 왜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가?     ©김오달

이로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12일째 진행중이던 단식농성을 풀고, 6월 임시국회에 맞춰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800만 비정규직노동자와 전 국민이 함께하는 강력한 차별철폐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선에서 결론 맺어진 이번 노사정 협의는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노선에서 그 문제와 한계가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재계와 정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것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한쪽이 수세적인 위치에 놓여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동등한 힘의 긴장관계가 존재할 때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가서 뭔가를 얻어오려고만 하니 그런 협상이 잘될리도 없거니와, 그런 태도로 노동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뭔가 노동자에게 좋은쪽의 결론이 내려진 것은 기자의 기억에도 없다.
 

▲5월로 접어들면서 이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 김오달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을 비롯한 비정규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권리입법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비정규직 문제의 당사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함께해 거리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길거리나 현장아닌 협상테일블에 먼저 갈려고 할때, 협상력은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왜 민주노총 지도부만 모르고 있는지 답답해 하는 노조원들의 분노를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