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극우논객인 월간조선 조갑제 사장이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chogabje.com <최신정보파일>란에 '대통령도 軍도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위원회 조사위원의 군 장성 조사에 대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조갑제 씨는 의문사위 조사위원들을 '간첩 출신'으로 규정, 이들이 국군 지휘부를 조사한 것에 대해 노대통령에게 의문사위의 즉각 해체와 조사를 통해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대상에 삼아 군 장교단의 분노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노대통령이 '간첩영웅 만들기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될 것'임 강조해 파문이 예상된다.
 

▲7월 13일 동아일보에 실린 국민행동본부의 선전선동 문구    ©동아일보 광고면

 
조갑제 씨는 지난 13일 예비역대령협의회가 주축이 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의문사委의 반역적 행태를 지적하고 "국군은 헌법에 위반한 정권의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발표한 성명서를 상기시키면서, "의문사委의 인민재판식 행패는 대통령 직속이란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노대통령이 이런 헌법파괴적 상황에 대해서 침묵한다면(또는 즐긴다면) 그 다음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그 자신이 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국군의 명예가 결정적으로 훼손당했는데도 보신만 생각하는 군 지휘부가 戰時에 내리는 명령을 부하들이 과연 잘 듣겠는가. 간첩출신한테 조사받고 있는 군사령관을 부하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상관을 경멸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主敵인 북한군과 어떻게 싸우겠는가"라며, "군 지휘부는 헌법이 군에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된다"며 국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모종의 결단을 촉구하는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끝으로 조갑제 씨는 "집권여당도 이제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국민 앞에 밀어내어서라도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의문사委의 간첩편들기를 비호한다면 좌파정권이란 말 앞에 親北이란 단어가 추가될 것이다"라며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노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만약 대통령도 군지휘부도 집권여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국민은 이 나라가 적화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위조치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끝을 맺고 있다.
 
조갑제 씨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지난 3월 3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조찬 강연에서 현 정부를 좌익정권으로 규정하고 우익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을 제기한 김용서(행정학과) 이화여대 교수와 지난 13일 예비역대령이 주축이 된 국민행동본부의 성명서 발표 등 최근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중앙일보>가 의문사위 조사관들의 운동권 전력을 문제삼고 나서자, 경쟁관계에 있는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16일자 배달판 1면에 의문사위 조사관들의 운동권 전력을 똑같이 문제삼고 나서는 등 의문사위 '색깔'공세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색깔공세가 단순한 노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인지 아니면 '주적개념' 폐기와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 입장에 대한 적극 저지용인지는 아직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지만, 당분간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냉전극우세력의 돌발사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1기 의문사위 조사관들은 "군사독재 당시 반민주폭정에 항거했거나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이며 의문사위에서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사면복권된 상태로 알려졌다.
 
다음은 조갑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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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軍도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委에 소속된 간첩 출신(전향교육을 죄악시하는 이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아 전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음)이 현직 군 사령관과 전 국방장관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조선일보). 이제 盧武鉉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직속부하로 간첩 출신자를 고용하고 이 자로 하여금 국군 지휘부를 조사하게 한 사람이 국군 사령관인데, 군 지휘부가 盧대통령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헤아리면 盧대통령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의문사委를 즉각 해산하고 국군을 모욕한 자들을 조사하여, 범법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대상으로 삼아 군 장교단의 분노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盧 대통령은 예비역 대령들이 중심이 된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던 대로 간첩영웅 만들기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될 것이다.
 
항상 기회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온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의문사委 활동강화 및 연장법안을 발의한 黨 소속의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애국 단체들은 이 9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며칠 전 성명서에서 의문사委의 반역적 행태를 지적하고 "국군은 헌법에 위반한 정권의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의문사委의 최종책임자인 盧대통령이 간첩출신의 조사관에 의한 군지휘부 조사 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이는 전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간첩출신자의 반역적, 反헌법적 행태를 대통령이 비호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안하무인인 의문사委의 인민재판식 행패는 대통령 직속이란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국군의 전투력은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헌법수호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교단과 대통령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큰 안보상의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엄중경고를 받은 盧 대통령이 이런 헌법파괴적 상황에 대해서 침묵한다면(또는 즐긴다면) 그 다음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그 자신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네북이 된 국군 지휘부도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면 군과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런 능욕은 건국 이후 처음이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 명예심은 애국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전투력의 근간이다. 굴욕적인 對北정책을 펴는 정권의 핵심이 주문하는대로 김정일을 즐겁게 만드는 對北 확성기 방송 철거 등 자해적이고 利敵的인 정책까지 펴고 있다고 비난받는 군 지휘부는 헌법이 군에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된다.
 
군대는 정치에 대해 중립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그 정치권력이 헌법을 위반하여 군대의 직무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당하기만 해선 안된다.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헌법정신이 유린되는 것을 구경만 하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곳이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보면 알듯이 국가는 국군이란 주춧돌 위에 서는 법이다. 간첩출신자의 군 지휘부 조사는 이 주춧돌을 빼어버리는 행위이다.
 
국군 지휘부는 정권이 흔들리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지휘관들은 職을 걸고 간첩출신 조사관에 의한 군사령관 조사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국군의 명예가 결정적으로 훼손당했는데도 보신만 생각하는 군 지휘부가 戰時에 내리는 명령을 부하들이 과연 잘 듣겠는가. 간첩출신한테 조사받고 있는 군사령관을 부하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상관을 경멸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主敵인 북한군과 어떻게 싸우겠는가.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예비역 군인 단체도 국군과 국가, 그리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서 싸웠지만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도 보고 있는 예비역 장교들은 헌법정신과 국군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군이 깨어나 있도록 격려, 견제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행동하는 애국이다!
 
집권여당도 이제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국민 앞에 밀어내어서라도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의문사委의 간첩편들기를 비호한다면 좌파정권이란 말 앞에 親北이란 단어가 추가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도 군지휘부도 집권여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국민은 이 나라가 적화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위조치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4년 7월 16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