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의 폭력적 강제 전향 공작에 저항하다가 사망한 비전향장기수를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사회에는 또 다시 이념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숨돌릴 틈도 없이 친일진상규명법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3기 출범, 주적 개념 폐기 혹은 변경,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한국사회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들이 한국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한 여야간에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시각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예비역 대령연합회 등이 주축이 된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는 정부와 군을 이간질시키는 성명성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극우냉전세력들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군은 노무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 모임이 국군에 노무현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예비역 대령연합회 등이 주축이 된 '국민행동본부'는 13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국민은 국군을 믿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3일자 모 일간지에 광고까지 났다.
 

▲7월 13일 동아일보에 실린 국민행동본부의 선전선동 문구     ©동아일보 광고=>미디어몹 캡춰

 성명서 내용을 보면, 첫머리에서 "노정부는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5가지 주장을 제시했는데 ▲국가 정통성의 수호자인 노대통령이 국군 음해, 간첩 영웅 만들기의 배후 세력이 아닌가 ▲안보를 무시하고 수도를 옮기려 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 ▲대북 방송을 폐지한 이적 행위자들을 색출하라 ▲언론과 여론의 노정부 비판을 '저주의 굿판'이라고 저주한 노대통령은 저질 선동을 하고 있다 등이다.
 
위의 기사에서 보면 극우냉전세력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국가 정통성의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갑자기 발생한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중장기적인 역사 과정에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으로서 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까지 극우냉전체제를 지탱시켜온 중요한 기둥뿌리들이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한국현대사 최초로 평화통일세력의 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김대중 대통령은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에서부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민족국가건설을 위해서 일관된 논리에 기초한 평화적 방법으로 극우냉전세력들과 투쟁해온 정치인이며, 수 차례에 걸친 정치테러에서 살아남았고 온갖 불공정한 여건 속에서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결국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중대한 역사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정된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의문사진상규명회원회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극우냉전세력들의 과오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함과 동시에 국가 폭력에 희생된 억울한 영혼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역사바로세우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당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하여 많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은 극우냉전세력들의 근본뿌리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당시에 한국전쟁당시 민간인양민학살에 관련된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이 역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고 최근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 법안 역시 다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2년에서 노무현 후보의 승리와 2004년 총선에서의 한나라당의 패퇴는 극우냉전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는 정권을 잃고 의회 권력까지 내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극우냉전세력의 현실적 힘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극우냉전세력들은 현실 권력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극적인 변화과정에서 수십년 동안의 역사왜곡과 진실은폐를 통해서 구축해놓은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과 역사적 헤게모니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보수 세력들의 대중집회가 발생하는 등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진기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최근엔 대통령과 군을 이간질시키려는 행태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앞으로 현실 권력의 토대의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됨과 동시에 자신들의 역사적 헤게모니에까지 위기에 처하게 된 극우냉전세력들은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극우냉전세력과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세력으로의 유의미한 분화가 이뤄진다면 한국의 정당 정치사에 있어서 의미있는 사건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온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의원의 경우는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문제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평화개혁세력에 의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비판과 이어지기 때문에 박근혜의원이 과연 극우냉전체제 해체 작업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이견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이 유의미한 정당 분화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극우적 색깔을 탈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격렬한 정치 갈등을 가져올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극우냉전체제에 반대하는 범 평화개혁세력들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며 전선의 복합적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한다.
 
즉 노무현 정부의 굴욕적 이라크파병강행과 일방주의적 미국추종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적 개념 폐기 혹은 변경 의문사진상규명과 같은 과거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등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의 중심세력은 한반도 평화세력의 기본인 통일전선전략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미국에 대한 이해가 짧고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여 단선적 일방통행을 선호하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극우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중요한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차원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테두리에서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 편집위원

[참고자료] 의문사委의 국군 음해·간첩 영웅 만들기, 망국적 遷都 강행, 對北 방송 폐기, 愛國언론 협박 盧政權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을 믿는다! 급속도로 적화되어가는 세상에서 국민은 국군을 믿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후보루」인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   1. 자살한 허일병 사건을 군이 타살,은폐한 것처럼 조작했던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전향 거부 활동을 민주화 활동으로 규정했다. 국가 정통성의 수호자여야 할 노대통령은 거센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그 자신이 사실상 '간첩 영웅만들기'의 배후세력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2. 망국을 부를 천도를 강행하면서 안보상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방장관의 국회증언으로 밝혀졌다. 국방장관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안보적 취약성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현 수도권 방어계획에 대해서도 이제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 안보상의 검토 없이 천도지를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구멍가게를 옮겨도 도둑걱정부터 하는데 남북무장대치상황에서 안보를 무시하고 수도를 옮기려 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   3. 휴전선상의 대북확성기, 전광판 뉴스는 100만 북한군인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바람을 매 순간순간 불어넣어준 유일한 정보 창구였다. 노 정권은 김정일이 싫어하고 북한 군인들이 목말라 하는 대북진실방송을 대남 허위방송과 맞바꾸어 없애버렸다. 국군은 국가안보와 정의감을 저해하는 이런 이적,자해행위의 음모자들을 색출하라.   4. 노정권은 망국을 부를 천도에 반대하는 언론과 여론을 향하여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고 협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굿판이라고 저주하는 정권은 무당인가. 이런 정권은 적화를 저지하려는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냐"고 대들 것이다. 연세대 강연에서 다수 국민들을 향하여 '별놈의 보수'라고 악담을 서슴치 않았던 노대통령의 저질 선동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5.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헌법 위반 언동으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노대통령이 반성없이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작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동으로 국군의 안보 태세가 유린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법 5조 2항에 의해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신성한 의무로 위임받은 국군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파괴, 국기훼손, 국체위해를 예의 주시하며 적과 내통하여 조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감시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라! 국민은 국군을 믿는다!   후원 참여단체 : 갑종 7기 동기회, 갑종 157기 동기호, 갑종 164기 동기회, 공사 1기 총동창회, 구국재단기도동지회, 국가사랑모임(국사모), 국가를 위한 기도모임, 국정개발협의회, 기독장교 팔복회, 대구삼진회, 대구성지회, 대한민국건국회,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민국포병전우회, 대한 6.25참전 위,부사관 연맹, 대한전상퇴역장교회, 마산해병전우회, 미국남가주 포병동우회, 미수회, 밝고힘찬나라운동, 베트남 찬전전우회, 부경회, 부산교우 삼오회, 부산시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북한민주화협의회, 북핵저지시민연대, 사마리아 선교회, 삼목회, 서북동지중앙협의회, 시스템사회운동, 실향민중앙협의회, 애국기독교인회, 50(현임)동우회, 육사3기 총동창회, 육사 7기 총동창회, 육사 8기 총동창회, 육사 9기 총동창회, 육시 10기 총동창회, 6.25 참전유공자회, 인터넷독립신문, 자유민주수호 국민운동 총연합회, 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 중우회, 진백회, 청조회, 초우회, KLO8240부대 전우회 총연합회, 태원예능, 평생반공 평생봉사 동지회, 한국기독교신도연맹, 한국노동협회, 해군동지중앙회, 해사2기 총동창회, 해사 5기 총동창회,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호국6.25전상동지회, 호사동창회, 황해도장연군 대구면민회,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