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2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파병중단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7대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서명한 ‘이라크 추가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은 원구성을 둘러싼 당쟁으로 뒤늦게 시작한 임시국회의 기간 동안 제안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국회의 파행적 운행을 비판하면서 “김선일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라는 모양새만 취한채 파병선박 출항 등 사실상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정부의 파병일정강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나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파병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미국민 과반수 이상이 이라크전쟁이 실수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고위관계자들이 부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노동자 한명의 목숨을 위해서 철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왜 우리만 이래야 하는가? 파병은 국악이요, 철회가 국익이다. 이제 국회가 다시 결정해야 한다”라며 국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고 김선일씨의 피랍사건의 진상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돕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밀어넣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국민과 이라크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는 것”이라며 파병강행은 범죄행위일 뿐임을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우리는 국민을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기어코 이 무모한 파병을 막아낼 것이다”라며 파병철회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온국민이 파병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망언을 서슴치 않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에 서글품을 느낀다”라며 “민주노총은 3차 집중투쟁을 통해 분명히 파병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파병을 강행한다면 정권에 맞서는 대응단위를 조정해낼 것이다”라며 파병철회를 총파업 주요 요구사항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행동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대테러전쟁이 아닌 석유와 패권을 노린 침략전쟁임이 미국 의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의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라크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은 물론 모든 외국군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재건을 도울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고, 결국 그 과정에서 김선일씨의 비극이 발생했지만 여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맹목적 파병의 잰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고 앵무새처럼 한미동맹만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한미동맹만을 주장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위원은 “미국이 스스로 석유패권 전쟁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가 국익을 이야기하는데 이라크와 중동은 우리나라가 IT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한 나라 중 하나이다. 파병이 된다면 오히려 국익에 엄청난 해를 끼칠것”이라며 파병은 국익감소만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영희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은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파병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5일 중앙위원회와 이후 당대회를 통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파병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국방위에 계류되어있는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 ▲국정조사 범위를 파병결정과정의 모든 조직적 정보조작과 은폐로 확대할 것 ▲정부와 여당은 선적물자의 출항을 중단하고, 국정조사 기간 중 파병물자 선적중단 긴급결의를 채택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측은 선적물자의 출항이 강행될 경우 부산항에서 항의시위 등 ‘파병 저지를 위해 직접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행동 대표단과 여야 각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후 국민행동측은 14일부터 결의안 채택과 회기연기를 주장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24일에는 서울에서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시위대와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평화의 인간띠 잇기 행사를 통해 파병철회를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