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소비자운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노조협의회, 방송인총연합회 등 방송소비자·방송현업단체들은 4일 낮 목동 방송위원회(방송회관) 앞에서 'DTV 방송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집회 갖고 "디지털TV 전송방식 재검토와 변경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소비자 방송현업단체들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돼왔던 디지털 정책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도 방송현업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는 조만간 DTV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불러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할 정도로 디지털 정책은 방송계의 중요 현안으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오만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방송위원회는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일주일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방송위원회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는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섣부른 정책을 양산하려 하고 있다"며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통부 관료들의 관료주의와 방송위원들의 무소신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개혁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시급히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DTV소비자운동, 방송현업인단체들은 '디지털 방송정책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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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디지털 방송정책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디지털방송정책의 전면재검토 요구가 불거진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소비자부담 가중과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미국형 전송기술표준 변경 및 디지털 전환일정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시민사회·소비자단체를 비롯, 방송일선의 현업단체, 방송4사 노동조합은 물론 지역의 민방노조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전송방식 변경과 전환일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미국식보다는 유럽식 기술표준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방송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한마디로 정통부의 탁상행정과 관료주의,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무소신과 눈치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할 관료들이 왜곡된 논리와 과장된 통계수치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방송현업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인수위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나고 있다. 검토해야 할 수많은 정책과제가 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50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을 전제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적 정책과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정권의 등장이 임박한 시점에서 또다시 거리에 서서 "전송방식변경", "전환일정 전면재검토"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민주적 의견수렴과 민의의 국정반영을 기치로 내건 개혁정권이 아니던가!
우리는 디지털정책의 재검토는 법개정과 같은 지리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개혁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노무현 당선자가 자신이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강도높게 촉구한다.

2003. 2. 4
DTV소비자운동/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사노조협의회/방송인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