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DTV전송방식 관련 문제는 부처들이 협력해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는 국무회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전송방식 비교시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DTV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정보통신부가 타 부처의 협력을 받아 활발하게 대화해가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 이날 "정통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역시 DTV 전환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 이는 것은 물론 MBC 비교시험 결과 검증과 KBS의 신규 비교시험 요청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올해 말까지 송출하기로 했던 5대 광역시 디지털TV방송이 내년 후반기쯤으로 연기될 것이 기정 사실화 됐다. 30일 정보통신부는 "광역시 방송을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31일자 중앙일보는 정통부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의 말을 인용해 "TV전송방식을 놓고 정부는 미국식을, 일부 방송사는 유럽식을 주장하고 있어 시간을 갖고 최적의 방송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30일자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디지털TV 전송방식 심각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전환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전송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디지털TV 전송방식문제는 제2의 부안사태와 같은 폭팔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따라 정부는 미국식 옹호론과 유럽식으로의 변경론쪽 이야기를 폭넓게 수령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KBS비교시험추진위원회(위원장 김평호)는 정파시간(방송을 하지 않는 새벽시간)을 이용해 비교시험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및 정통부의 조치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비교시험 주파수를 활당 받아 비교시험을 할수 있게 됐다.
전국방송인DTV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DTV 문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DTV 전송방식 변경과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던 청와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 해법모색을 지시한 점, 방송계의 정당한 요구가 일부 수용된 점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할 만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정통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정책적 과오와 편향적 행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역사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정통부는 DTV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분명하고 대통령 의지가 반영되고 실현되기 위해선 DTV 문제해결에 당초 계획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가 디지털 지상파 이동수신을 해결하기위해 추진 중인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DMB 기술표준으로 유럽방식의 이동수신 규격인 DVB-H를 통한 이동수신서비스를 새롭게 허용해 방송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것이 정통부의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TV비대위는 "오히려 정통부 이런 의도의 근저에는 방송계의 전송방식 재검토 주장이 방송사가 이동수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불거진 것으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전송방식 문제를 방송사 이기주의에게 비롯된 것으로 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DTV 문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파국으로 치닫던 DTV 전송방식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라도 정보통신부가 타 부처의 협력을 받아 활발하게 대화해가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정통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역시 DTV 전환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MBC 비교시험 결과 검증과 KBS의 신규 비교시험 요청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TV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던 청와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 해법모색을 지시한 점, 방송계의 정당한 요구가 일부 수용된 점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할 만할 일이다.
그러나 당초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다뤄지기로 했던 DTV 문제를 정통부에서주관하기로 번복한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다. DTV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켜온 장본인인 정통부에게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라고 주문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미국방식 강행을 위한 외곬수 정책추진 이외에는 일체의 대화와 토론을 거부해온 정통부에게 어떻게 하루 아침에 '열린 시각'과 '상호신뢰', '합리적인 결론을내릴 수 있는 프로세스'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정통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정책적 과오와 편향적 행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역사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교시험도 없이 전송방식을 결정한 점, 전송방식의 기술적 내용에 관련한 숱한 사실왜곡과 거짓홍보, 청와대 보고내용과 대통령 발언을 두차례나 조작해서 발표한 점, 해외실태조사를 합의해놓고도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전송방식 변경은 절대 없다고 선언한 점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유럽방식은 고화질도 안 되고 고화질 이동수신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정통부의 실무국장이 해외실태조사 이후 고화질 이동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MBC 비교 시험 검증과 KBS 비교시험 추진등 해법을 내놓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이미 정통부 장관과 방송위원장간의 합의사항 가운데 정통부 스스로 차일피일 미뤄온 사안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정통부 장관이 방송사 사장단과 약속하고 공식 발표한 TV토론 마저도 정통부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됨으로써 정통부에 대한 방송인들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통부가 최근 이동수신 서비스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에게 일정 정도의 혜택을 줌으로써 DTV 논란을 해결할 것 인양 일부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통부의 사고가 얼마나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당근 한 개를 던져주어 사태를 무마하겠다는 정책담당자들의 발상에서 치졸함과 저열함만 느껴질 뿐이다. 방송인들이 미국식 전송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시청자들, 일반 국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청자들의 주권과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그 어떤 방안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혀둔다.
이렇듯 정통부는 DTV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또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절차를 만들고,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갈등예방시스템의 일환으로 만들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고 실현되기 위해선 DTV 문제해결에 당초 계획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과 국력 낭비를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실패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청와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통부가 이 문제를 주도하도록 방치해둔다면 결국 파국이 잠시 늦춰지는 효과 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경우 다시한번 속은 방송인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끝>
전국방송인DTV비상대책위
2003. 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