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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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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137
건)
박스형
요약형
가해자 인권? 인권에 경중과 선후가 어디 있는가?
신상공개가 범국민적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인권유린으로 이어졌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감수해야만 할 도덕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사회의 비극으로 잉태될 ...
2005.06.11 10:23
허지웅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한다
현대판 콜로세움이자 주홍글씨라 할 만한 신상공개 제도는 헌법의 대전제에 크게 어긋날뿐더러 그 실효성마저 검증되지 못한 형편이며, 또한 국가 주도의 국민통제시...
2005.06.07 20:49
허지웅
병마에도 굴하지 않은 불꽃의 삶 살다간 김형율
자신이 당한 원자폭탄 피해 때문에 두 번이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 이곡지 씨의 마음도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졌다. 어머니 이 씨는 1945년 6살 때 히로시마에서 피폭돼 지...
2005.06.01 12:35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철저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11개 국립대학에게 재학생 및 졸업생을 포함한 대학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서는 대학 ...
2005.05.24 14:48
김오달
인종차별 부른 ‘살색’ 크레파스, ‘살구색’으로 확정
국가인권윈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1년 11월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 등이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정한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2005.05.17 18:16
이명훈
박근혜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감시'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통해 합리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범죄까지 확...
2005.04.30 11:30
인권하루소식
일기장검사, 인권침해 Vs 글쓰기 교육
인권위는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쓰게 되면 어린이의 양심 형성에 교사가 관여할 우려가 크며, 어린이 자신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이 평가될 것이라...
2005.04.07 17:44
취재부
대구와 강남에 셋째 딸은 없다
잠깐 대구에 들렀을 때 저는 그 보수성(?)을 피부로 느끼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대구 교도소에 촬영 갔을 때 거기서 근무하시는 꽤 높은 분이 그럴 수 없이 저를 환대해...
2005.01.11 18:08
산하
인권은 ‘깜깜’, 밀실인선 관행되가는 국가인권위
이번 인선은 여전히 변호사와 법학자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해 1기가 저지른 '인권심판기구'라는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이미 &qu...
2004.12.23 11:26
인권하루소식
노대통령, 과거만 청산되면 인권이 바로서나?
노대통령은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긴 한 것인가? 과거사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올 하반기 정치적 쟁점의 도구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정치권을 끌고...
2004.09.22 17:30
김오달
시위 한번했다고 주부 8명 '알몸수색' 당해
대책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35) 씨도 "여자가 수치스럽게 속옷을 벗어 가운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은 '수술자국이 있느냐' '흉터가 있느냐' 등의 질문...
2004.09.02 21:16
김철관
종교문제 제적당한 강의석군 학교로 돌아간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2004.09.02 09:39
인권하루소식
법원, "20여년 함께 산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세계 각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성결혼과 입양,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과 정책들을 속속 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
2004.07.30 09:35
인권하루소식
AIDS 감염인으로 사는 것, 인권침해 차별낙인
전 세계에서 2004년 한 해에만 400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려 죽는다고 한다. 이들은 비싼 약값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2004.07.09 15:34
김수재
파병으로 전쟁 참가하면서 '테러'막겠다?
거듭 생각해보아도 ‘테러방지법’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자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여름 장마비를 뚫고 광화문에 울려퍼진 시민사회의 경고...
2004.07.09 15:26
funny-Bone
대광고등학교도 하나님께 봉헌하였나?
강군은 8일 오전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교에 등교했으나 시험 도중 불려나가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제적 통보를 받은 후 퇴교 조치당했다고 한다. 부당한 종교 강...
2004.07.09 10:48
이계덕
응급치료가 덜 끝난 피의자 연행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응급치료 중인 사람은 피의자라도 치료를 받은 후에 연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또한,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위주 처우 개선할 것도 함께 권...
2004.07.08 15:52
취재부
국민은 종교의 자유, 고등학생은 예외?
학교내 종교자유를 위해서 6월 18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 강의석군이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그리고 학교에서의 강제 종교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그...
2004.07.05 22:23
이계덕
이제부터 '장애인의 날'이 아닌 '철폐의 날'이다
결의대회는 24년 전 전두환 정권 시절 '복지국가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시혜와 동정으로 점철된 일회성 행사였던 장애인에겐 기만적이고 굴종이었던 정부주관의 '장애...
2004.04.21 14:34
김오달
동성애, 다름을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
얼마전 남성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10주년을 김념하는 "두번째 커밍아웃" 영화제를 개최해 자신들만의 권리를 주장하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4.04.14 08:36
강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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