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IT
사회
문화
미디어
국제·과학
여성
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24.05.06 [16:23]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인권
(
137
건)
박스형
요약형
MB, 끝내 '인권위 축소' 확정…"국제적 망신"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의 21.2%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령안을 인권위와 인권시민단체의 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
2009.03.30 17:58
이석주
'조직축소 반대' 국가인권위, 마지막 카드 꺼내들어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21.2% 조직 축소안'이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인권위가 27일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2009.03.27 12:29
취재부
ICC 위원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재심사 고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조직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실추될 위기를 맞고 있다. ICC, 즉 국가인권기구 ...
2009.03.24 09:09
나이영
'조직축소'에 뿔난 인권위, 정부여당 법안에 '제동'?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2009.03.04 11:40
취재부
감사원 핑계대다 '딱' 걸린 행정안전부의 거짓말
한 국가에서 정부가 가지는 의미는 행정부의 기능을 말하는 좁은 의미를 떠나 국가의 존속이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권력의 동적 작용까지를 포함한다...
2009.02.22 14:46
이영일
"MB정부, 감사원의 '인권위 감사결과' 왜곡"
야권은 21일 "행안부가 인권위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왜곡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에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는 인권위 규...
2009.02.21 15:45
이석주
성전환자, 자기결정권과 호적저정특별법 제정해야
특히 강간죄의 객체로서 부녀에 피해 여성이 해당됨을 입증하려는 노력에는 강간죄가 부녀만이 당하는 범죄로 계속 한정짓는 한계와 문제점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
2009.02.21 10:27
김철관
한나라당, 정부에 사실상 '사형집행' 요구…논란예상
한나라당이 정부에 사실상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해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최대 50년 유기징역에 합의하는...
2009.02.12 12:22
이재준
불심검문 불응할 경우 경범죄 처벌…인권침해 '논란'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
2009.01.14 09:11
임진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라니…관련법 개정해야"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보호자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재량에 의해 정상인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24조는 인권과 행복추구 권...
2008.11.28 17:18
윤해열
과 한국의 자살성장 위업
2008년 한국 정치권에게 주어진 책무는 바로 이런 양극화 압축성장, 자살 압축성장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면 우리는 양극화, 자살 성장에 터...
2008.11.21 18:18
하재근
장애인이 범죄자?…MB 경호 동영상 논란
장애인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 의식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6일 '청와대 경호 시연' 당시, 이대통령에게 접근하는 '위협'의 대상으로 휠체어를 탄 ...
2008.09.09 16:36
취재부
경찰, 시각장애인 폭행…살아있는 눈 마저 다쳐
‘절박함’의 크기는 같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속도는 다르다....
2008.07.03 12:00
조은정
'복직 통보' 피우진 중령 "이제 다시 헬기 타야죠"
지난 2006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퇴역된 피우진 전 중령은 23일 복직 통보에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
2008.05.23 18:39
임미현
촛불문화제 참석하면 학생들 퇴학 시키겠다니…
학생은 "학교에서 집회에 나간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해 따로 관리한다"며 "담임 선생님은 집회 참가는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며 혼을 냈다"고 말했다. 참...
2008.05.22 17:59
취재부
서울시 '김밥할머니 폭행 사건' 단장 사과로 끝?
서울시 용역직원이 청계광장에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를 마구 때리는 내용의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2008.05.19 10:14
윤지나
영부인은 VIP, 혜진양 부모는 따돌림…비난 봇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며 경찰청과 여성부가 함께 마련한 '우리 아이 지키기 행사'....
2008.05.02 09:06
윤지나
전시성으로 흐르는 아동범죄 예방 대책
아동 약취와 성폭력을 실제로 예방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합한’ 시스템을 관계 당국이 스스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 몫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지금의 방...
2008.04.15 22:53
이영일
'혜진·예슬法' 명칭 논란…"명백한 인격권 침해"
어른들의 흉포한 범죄에 희생된 혜진·예슬양이 법으로 이름이 남아 아동 보호에 나서게 된다....
2008.04.01 20:10
권영철
사형제도, 흉악 범죄 대안이 아니다
나쁜 환경과 범죄가 결코 무관하지 않는 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도 자신만은 때가 묻지 않았거나 흉악범과 다른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형제 찬성론...
2008.03.30 21:21
정문순
더보기 (77)
1
2
3
4
5
6
7
134주년 노동절 한국노총 "윤 정부, 국정 전면 전환해야"
5.18민주화 44주년, 영화제 오는 11일 시작
포토
포토
많이 본 기사
1
‘백기완 마당집’ 관람객 첫 번째가 되다
2
조승희 누나 "가족들 악몽에서 살아... 너무 죄송"
3
5.18민주화 44주년, 영화제 오는 11일 시작
4
한자도 우리 글자란 것은 거짓이고 헛소리
5
곽선희 목사의 아들 곽요셉은 '신의 아들'인가
6
미셸 푸코 : ‘판옵티콘’이란 무엇인가
7
[Photo] 공공파업이 남긴 것...
8
수원 고1 학생 투신자살, 새학기 들어서 10번째
9
서울시는 왜 한글과 세종정신을 못살게 굴까?
10
노무현 대통령 자이툰 부대 전격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