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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애들 장난',민주 '격앙',우리 '당혹'
한나라당 '집단탈당한 우리당 문제안삼나', 민주당 '친노/반노 기준' 발끈
우리당 '당혹속 겸허히 수용', 임대의원은 선정, 탈당파 5명 살아남아 논란
 
손봉석/김광선   기사입력  2004/02/05 [09:18]

[제2신] 한나라당 '집단탈당한 우리당 문제안삼나',
민주당 '친노/반노 기준' 발끈, 우리당 '당혹속 겸허히 수용'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자 66명을 발표되자 각당은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32명의 대상자가 포함된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낙천대상자 선정을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선정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번 선정이 '친노와 반노가 기준이 된 총선전략'이라며 혹평하면서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탈당파 5명이 선정 안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낙천리스트'가 발표되자 일단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당혹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 비해 낙천낙선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예상하에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막상 발표된 명단에 예상치 못한 자당 의원들이 많이 끼자 당내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낙선단체는 친북좌파'
 
한나라당에서 직접 낙천대상자로 거론된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용갑의원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회 발언을 갖고  포함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것은 소위 낙천.낙선운동 전개 단체들이 스스로 친북좌파임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김기춘의원도 "96년, 2000년도 심판받았다. 거제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유신헌법 작성 문제는 당시 법무부 검사들은 다 실무작업을 했고, 서경원 사건의 경우는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검사로서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초원복집 사건의 경우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해구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 수지김 사건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당시 국내파트 담당이었는데 해외에서 발생, 조작돼서 해외에서  발표까지 해서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진행하는 것을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다"고 자신의 대상자 선정에 반발했다.

강성구 의원 측근은  "한나라당 선택을 문제삼는다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느냐. 정치적 선택을 갖고 문제삼는 것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김용균 의원은 "국보위 참여 문제는 당시 법무관 재직중이라서  파견받아 갔을 뿐이다. 이후 공직자와 국회의원을 여러차례 하는 등 국민과  공직사회에서 수십차례 걸쳐 심판이 이뤄진 사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심의중이며, 돈세탁방지법 문제는 법사위의 정당한 심사행위"라고 해명했다.

김만제 의원의 측근은 "포철회장 기밀비는 김대중 정권 출범후 대표적인 표적수사였다. 국보위 입법회의 참여 문제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직으로 참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고 `사회주의 정책'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주의자로서 당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을 풀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시각의 차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김 의원을 두둔했다.

이완구 의원의 한 측근은 "잣대를 공평하게 댄 것 같지는 않다. 당적변경이 우리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친노,반노 기준, 총선전략이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TV를 지켜보면서 시민단체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시민단체가 '당적변경'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불법  경선자금  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정동영 의장은 불법 경선자금 수수사실이 밝혀져  검찰소환에 5번이나 불응했으며, 천정배 의원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를 했던 주역인데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탈당파 5인방(이부영,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 이우재) 의원 등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시민연대의 기준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발표는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부대변인은 "시민단체가 당적이동을 문제삼는다면, 민주세력을 분열시킨 열린우리당 소속 전원과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해 노무현 대통령의 품으로 옮긴 탈당파 5명이 어떤 연유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형평성을 잃은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나라당 탈당파 5명이 포함되지 않는한 오늘의 명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낙선 대상자들, "언급할 가치가 없는 선정기준"

지난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했다는 이유와 97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낙천,낙선 대상자로 선정된 유용태 원내대표측은 시민단체의 기준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유 대표측은 시민단체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면서 "미친놈의 새끼들"이라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유 대표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시민단체가 제시한 기준은 지난 15대 때 있었던 일을 16대 총선전에서 제기했고 동작구을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평가한 바 있다"며 "시민단체의 기준대로라면 동작(을) 주민들은 바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 이념 논쟁을 하자는 거냐 뭐냐"라면서 "시민단체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라기 보다 반노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로 인해 낙천, 낙선자로 선정된 한화갑 전 대표측은 시민단체의 발표에 대해 "한전대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지 논의 해 보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보였다.

또 대선 직전인 지난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하고 민주당 복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낙선대상에 선정된 김민석 전의원은 "탈당과 복당 만을 가지고 언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점에서 흠잡을 때가 없다는 것"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 전의원은 "당적 변경이나 탈당이 이유라면, 열린우리당 전체가 낙선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준은 친 열린우리당에 편향돼 있고, 불공정 잣대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의원은 "총선시민단체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잣대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기회에 총선시민단체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04 총선시민단체'에 대해 "시민단체라고 보기 보다 '일부단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면서 "일부 시민단체의 불공정한 시각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전의원은 "사실 처음부터 철새니 뭐니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담담하게 답변했다.

또 박주선 의원측은 "시민단체가 옷로비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 사건은 부패비리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법원에서도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규정된 바 있다"면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문제는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의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친노, 반노에 대한 기준일 뿐,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총선용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열린우리당, '겸허하게 수용' 당혹 표정 역력

열린우리당은 5일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리스트'가 발표되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당혹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에 비해 낙천낙선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예상하에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막상 발표된 명단에 예상치 못한 자당 의원들이 많이 끼자 당내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송영길, 배기선 의원 등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원들마저 명단에 포함된 것은 당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박영선 대변인은 “이번 기회가 정치개혁의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일부 억울한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과거사를 문제삼는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권위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불만을 토로했다.

[제1신] 한나라당 32명, 민주당 20명, 열린우리당 7명 등 66명
박상천·정몽준·정대철·김민석·한화갑·최돈웅의원 등 포함 

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을 목표로 낙천.낙선운동을 펼칠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시민연대)가  5일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303명 가운데 1차 낙천운동 대상자를 선정발표했다.

▲기자회견 모습     ©브레이크뉴스
지역.부문별 27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6명에 이르는 낙천.낙선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낙천운동대상자 중에는  박상천,정몽준, 정대철, 김민석, 한화갑, 최돈웅의원등 중견정치인도 다수 포함됐다. <기사하단 참고>

낙천대상자 66명을 정당별로 분류해 보면  한나라당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천년 민주당 20명, 열린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국민통합21 1명, 하나로 국민연합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총선시민연대는 특히 `부패비리 연루'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관련 국회의원을 조건 낙천.낙선대상자에 포함시키는 한편 ▲선거법위반 ▲인권유린  및  헌정질서파괴 ▲도덕성 및 자질 ▲반의회 및 반유권자적 행위 ▲정책에 대한 태도 등에 다른가중치를 둬 낙천.낙선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 17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까지 염두에 두고 돈선거 감시운동을 펼치는 한편 온라인 유권자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총선시민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낙선운동 대상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16대 국회의원 온라인 청문회, 의정활동 자료 제공, 네티즌 유권자 선언 등을 통해 온라인 유권자 운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낙선운동은 운영방식 면에서 2000년 '총선연대'의 상향식운동 방식을 탈피해 개별단체와 지역에 따라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퍼포먼스 모습     ©브레이크뉴스

정가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지난 16대 총선에서 보인 위력(68%의 낙선률)을 재현할 것인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자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4일,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4일 시민단체의 총선 낙천.낙선운동 방침과 관련, "선관위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전철을  밟지 말고 중립성을 상실한 모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 개개인이지 특정  단체나 세력의 몫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6대 총선때처럼 편파적, 자의적 기준으로 야당 후보에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것 아닌지도 의심스러운 만큼 관권.금권선거 철저감시 등 합법적 공명선거활동에 치중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전형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발표는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부대변인은 "시민단체가 당적이동을 문제삼는다면, 민주세력을 분열시킨 열린우리당 소속 전원과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해 노무현 대통령의 품으로 옮긴 탈당파 5명이 어떤 연유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형평성을 잃은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나라당 탈당파 5명이 포함되지 않는한 오늘의 명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차 낙선대상자 66명 리스트]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3.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4.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5.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대·15대·13대)
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7.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8.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9.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10.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11.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12.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13.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15.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16.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17.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18.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19.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20.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1.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22.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23.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24.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25.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26.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28.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29.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30.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3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32.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33.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10대)
34.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35.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36.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37.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38.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39.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40.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41.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42.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43.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4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45.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46.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4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48.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49.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50.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51.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52.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53.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54.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55.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56.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57.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58.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59.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60.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6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62.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63.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64.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65.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66.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낙천인사 66명에 대한 주요선정 이유 『요약』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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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2/05 [09: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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