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마침내 66명의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거명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해당 정당들도 거세게 반발하게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살생부나 다름없는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니 총선을 2개월 앞둔 후보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 총선연대가 적용한 낙천대상 기준과 적용방식은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유권자 행위에 해당하는 경선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사범 등이었다. 낙천대상 선정과 관련, "차떼기, 책떼기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따른 부패정치인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총선시민연대의 여론조사 뿐만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패연루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요구가 압도적이었다"고 말해 부패비리를 최우선 잣대로 삼았음을 밝혔다.
이어 "경선불복 행위 및 반복적인 철새정치 행태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 정치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명백한 반유권자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낙천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선정된 한나라당은 "지난번 선관위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 낙천 운동은 법 정신과 유권자 민주주의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임의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권력밖에서 정당하고도 합리적으로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법테두리를 벗어난 것에 책임 묻기 위해 선관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20명이 공천반대자로 선정된 민주당은 "친노단체들의 민주당 죽이기"에 편승한 "시민단체의 음모"라고 강력반발하고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열린 우리당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보단일화를 이유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의원 등이 `당적이탈'을 이유로 낙천대상에 포함됐다면 당적변경 잦았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당적이탈이 문제라면 민주당을 깨고 신당을 만들어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가 낙천 대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동영(경선자금 수수), 김근태(경선자금 수수), 천정배(국회법 날치기), 김성호(의정활동 불성실 등), 이강래(예결위 욕설사건), 김원기(6차례 당적변경), 김원웅(6차례 당적변경), 유시민(당적변경), 이미경(4차례 당적변경), 홍재형(5차례 당적변경), 이부영 의원등 한나라당 탈당파 5인(당적변경)을 열거하기까지 했다.
7명이 거론된 열린 우리당은 가장 큰 수혜자나 된 듯이 총선연대의 발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해당 의원들의 소명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분히 예견된 반응이다. 하지만 총선시민연대는 수개월에 걸쳐 철저한 자료준비를 했고 문제있는 인사 모두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다. 몇 차례에 걸쳐 걸러진 명단들은 소속 단체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100인 유권자위원회와 밤샘토론을 거쳐 낙천대상자를 발표했다.
토론과정에서 인천의 모의원의 경우 불법자금을 수수했지만 사회개혁을 위한 공로가 크고 반성했기 때문에 선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지역정서상 도저히 출마해서는 안되는 사람도 있다면서 낙천대상자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지역대표나 유권자위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권자위원들은 해당인사들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거나 해명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지했고 가이드라인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엄격한 심사를 했다. 이외에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인사들에 대해서는 B·C등급으로 나누어 낙천대상으로 올릴지 아니면 2차 발표 때까지 보류해둘지 표결을 했다.
어쨌든 명단 발표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누구는 명단에 있는데 왜 누구는 없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낙선운동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자의적인 기준에 정치적인 잣대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 선거법 위반 경력을 낙천대상기준으로 삼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선거법을 무시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각 정당별로도 여러 입장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노정권과 열린 우리당의 협공속에 당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심정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찍어낼 인사들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거나 아니면 명단발표를 무시하고 당지도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천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한화갑 의원이나 몇몇 후단협인사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 내심 자신들의 전략적 노림수가 반영되었다며 내심 쾌재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는 아니다. 앞으로 20명 안팎의 보류인사들과 정치신인들 고위급인사중 출마예상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명단은 2차, 3차에 걸쳐 계속 발표될 것이다. 각 당은 너무 흥분하거나 웃을 필요도 없다. 현명한 사람이나 조직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다만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가 먼저 환골탈태하느냐에 따라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트로츠키가 말했듯이 혁명은 계속될 것이다. / 논설위원
* 필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