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본분과  시민단체로서의 위상

언론 또는 보도매체의 본분은 무엇인가?  객관적이며 불편부당한 관점으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1차적 본분이며, 소위 계몽자적 위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언론의 2차적 본분이라 할 것이다.

언론이나 시민연대의 그동안의 행태를 살펴 보면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수구냉전세력과 공조했다는 비난을 하지는 않는다. 수구냉전세력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로 인한 불가피성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한나라당이 국회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양산되는 법안들이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자체가 불가능하며,  그들의 협조로 통과된 법률은 위헌결정을 받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도적 현실에서도 합헌적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면에는 비록 부패한 정치권이며,  직성에 맞지 않은 다수당인 수구한나라당과의 협조일지라도, 문제된 해당 사안에 대한 당부가 실질적으로 검토되어 왔음이다.  또한 이러한 각개 사안에 대한 실질적 당부로 비난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바른 자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수구냉전세력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엄연히 국민들임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그들에 대한 비난은 도덕적 회오나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거나 계몽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그들이 자행한 구태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결코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지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행태가 무가치하다 해서 폐기처분할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보도매체의 행태를 보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국회가 양산하는 모든 것을 나쁜것으로 매도해 오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다르게 입장이 변해 가고 있다.  도대체 언론인지 정당기관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편파성을 보이며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독재체제하의 암울한 언론환경에서 정론을 부르짖으며 태어난 한겨레신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공정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심한 당파성을 드러내고 있으니 말이다.  바야흐로 도덕적 비교우위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는 언론

국회의 체포동의안부결이나 석방요구 자체는 죄를 부정하거나 죄를 사면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법절차가 연기되거나 미뤄지는 것일 뿐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특권이며,  국회의 자주적 활동의 보장은 곧,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헌법상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여 견제와 균형을 기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언론매체가 검찰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부당하다. 즉, 국회의 행태를 무차별하게 일괄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의 태도는 부당한 것이다.

최근 야기되어진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에 대한 경선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한 편파적 표적수사혐의를 불식할 수 없는 검찰의 문제있는 태도에 비추어 봐서도 언론이 검찰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구태를 쇄신하고 새로운 위상으로 거듭나려면 신뢰를 잃은 기간만큼이나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본연의 검찰위상에 걸맞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편파적 표적수사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을 맹신하는 것은 우습기 그지 없는 일이며, 권력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채용의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발표는 단지 발표일 뿐이고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가 추정됨을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어도 무기명비밀투표나 불체포특권등의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헌법에  규정된 다른 조항처럼 존중받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현안의 당부판단은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FTA, 대이라크파병동의안,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서청원의원 석방결의안등을 놓고 대표적 언론매체가 내보낸 메인제목을 일별하면 어안이 벙벙하다. 공중파를 내보내는 MBC, KBS, SBS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암울한 독재시대에 수구언론이 언론의 본분을 잃고 편향성과 왜곡보도를 일삼았기 때문에 한겨레신문이 탄생하여 성장 할 수 있었고  'Anti조선일보'를 외치는 것 또한, 명분을 얻고,  평화개혁세력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노골적으로 당파성을 드러내고 있는 신참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과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를 지켜보면서 참다운 정론의 부상을 또다시 갈망할 때인 듯 하다. 올바른 언론이란 위상이 공정성을 잃어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기성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으며 그들의 책임이라 할 지라도,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국만들에게 정치혐오증이나 냉소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때, 설상가상으로 언론마저 편파보도를 일삼아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는 양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이비 시민연대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선정을 놓고 보면 역시 편파적이며 자의적이다.  무려 30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선정한 낙천대상자이고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헌법에는 유죄확정판결이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런데, 마치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면 하면 유죄라는 것인지,  스스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부여받았다는 것인지,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신분의 의원을 자의적으로 낙천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혹은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아무튼 총선시민연대가 편파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열우당의 유시민의원은 100년정당을 외치며 개혁당을 만들었다가 신생정당 열우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사이다. 더구나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고, 개혁국민정당 해산절차에서의 이견으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신참 철새정치인이다. 그의 짧은 정치경력으로 보아 대단한 이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또 한가지 다른 예를 든다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표 또한 2001년 불법집회주도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권영길씨가 비록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민주노동당을 이끌고 있고, 그의 사회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종국적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선정을 했다는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300여 시민단체의 연대라면 더욱 당파성에 매몰되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편파성에 대해서 총선시민연대의 해명을 들어보면 인권유린의 여지가 다분하여 비난받는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법조항이 무색하리만큼 철새정치인의 개념규정과 상습성이라는 잣대가 자의적임을 알 수 있다.

 소위 시민을 대변한다고 자칭하는 이들이 스스로 시민단체의 위상을 깎아내림으로써 신뢰를 잃고 있다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소홀히 취급할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정체성과 시민운동의 방향및 시민운동의 주도세력들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며, 많은 국민이 시민운동자체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적지않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에서,  당파성에 치우친다는 자체가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진정하게 시민을 위하여 일하려는 바람직한 시민단체에 누를 끼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확정판결을 받고 형의 집행까지 만료한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낙천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지난 총선때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상당수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음을 볼 때,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는 그들을 또 한번 단죄하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맺는말

거듭 언급하거니와 잣대는 엄정해야 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잣대가 편파적일 때 곧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  또한, 수구냉전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응징은 가능한 한, 계몽과 설득작업을 통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방향이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횡포요 차별이며 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지위로 전락하여 도덕적 비교우위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비난이란 도덕적으로 최소한 비교우위에 섰을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의 연이은 정권창출, 수구언론에 대항한 대안언론의 급신장, 시민단체의 위상이 제고의 배경에는 그들이 국민적 신뢰를 획득했기 때문이지, 단지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구태의연하게 편파적 잣대를 휘두르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과 괴리되어 또다시 새로운 제3의 대안언론과 새로운 시민운동의 주체의 출현을 국민들은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그들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아울러 냉정한 비판의식을 갖고 언론이나 정치권을 바라보는 것은 또한 유권자인 시민이 견지해야 할 바른 자세라고 믿는다.

* <주장과 논쟁>란은 네티즌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