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인권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이 이른바 '국제적 망신'의 비아냥을 들을 만큼 악화 일로에 치닫고 있음에도, <동아>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념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의장직 도전 포기를 결정한 것과 3일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의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요청' 등과 관련, <동아일보>가 4일 자 사설을 통해 좌파단체들이 국가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초 인권위 조직 축소와 현병철 위원장 내정 반대 등 인권시민단체의 극한 반발이 최근 발생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망신'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동아> "좌파단체들이 ICC 의장국 되는 것 포기하게 만들어" <동아>는 이날 자 "인권이 문제인가, '인권業'이 문제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좌파단체들이 최근 임명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무자격자'로 낙인찍어 한국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동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의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요청을 거론한 뒤, "좌파단체들은 인권위원장이 자기들 편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워서 침 뱉기로 국가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AHRC가 ICC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인권위 조직 축소와 현병철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을 이유로 현재의 A등급을 한 단계 낮추라고 요청했으나, <동아>는 이러한 배경을 '죄파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동아>는 현 위원장과 관련, "'인권과 무관한 인사'라는 것도 좌파단체들의 일방적 시각"이라며 "적격성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제기구까지 끌어들여 자해에 가까운 악선전을 하는 것은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아>의 주장과 달리, 안경환 전 위원장 퇴임 직후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내정된 현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 또는 인권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스스로 '인권 문외한'임을 인정한 바 있다.
<동아>는 인권위 조직 축소에 따른 인권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구조조정을 인권의 후퇴로 보는 시각은 좌파 인권업(業)의 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이념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동아>는 '민주화 시대'에 있어 인권개념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과정에서 이 신문은 '좌파단체=상습 시위꾼'이라는 자신들의 논조를 명확히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 세력 등에 의한 말 없는 다수의 인권침해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다. 상습 시위꾼들에게도 인권이 있지만 불법 폭력시위로 불편과 손해를 겪는 시민의 생활권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아>는 "인권위가 바로 서려면 인적 쇄신과 함께 업무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는 '아리랑' 공연에 노예처럼 동원되는 북한 청소년들의 인권 참상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인권에 대한 균형 감각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향> "국제적 비웃음의 대상은 인권위가 아니라 MB" 국제적 망신 초래의 책임을 '좌파단체'로 규정한 <동아>와 달리, <경향>은 같은날 '인권위의 망신은 이 대통령의 망신이다'란 사설을 통해 현재의 인권 후퇴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인권 무시' 정책으로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 ▲ <경향>은 이날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 미디어칸 | |
<경향>은 우선 "이번 인권위의 국제적 망신은 가깝게는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 때부터, 멀게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스로도 인권 문외한이라고 토로할 만큼 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와 거리가 먼 사람인 현병철 위원장이,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내정된 것은 차기 ICC 위원장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는 줄기차게 인권위를 흔들며 조직을 축소하고 독립성을 훼손해 왔다"며 "급기야는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번 못했다며 중도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는 사이에 한때 인권 모범국가로 칭찬받던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한없이 구겨졌다" <경향>은 나아가 "이 정부가 줄곧 인권위를 무시해 온 데에는 이 기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깔려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정권이 일컫는 좌파 정권의 소산이 아니다"라며 "(인권위는) 정권과 상관없이 존속돼야 할 기구"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인권위를 축소하고 흔들어대는 것은 국제 추세에 대한 역주행이자 망발에 가깝다"고 비판한 뒤, 이명박 정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이같은 말로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제 얼굴에 먹칠하는 현 정부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비웃음의 대상은 인권위가 아니라 이 정부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