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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
파병강행 반개혁에 온정적인 주류 시민단체들, 시민운동 미래 어둡게 해
 
김태경   기사입력  2004/08/20 [23:32]
나는 올해로 기자 생활 10년째다. 이 기간을 모두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 불리는 회사만 다녔다. 그 동안 여러 분야 취재를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다뤄본 적은 없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른바 진보언론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진보언론한테 시민단체는 ‘비판의 무풍지대’였다.

나는 <오마이뉴스>의 외교·안보 담당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계속 추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단체들의 파병반대 의지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이 눈에 띄었다. 특히 지난 6월 23일 김선일 씨가 피살된 뒤 벌어진 일련의 촛불시위에서는 문제가 심각했다.

내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이른바 ‘주류’ 또는 ‘이름 있는’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과감하게 비판하기보다는 미국 탓, 수구세력 탓 또는 정부 안의 친미라인 탓으로 돌리며 변죽만 울린다고 느껴졌다. 심하게 말하면 “노 대통령님, 파병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읍소형’ 운동으로 전락하고 있는 듯 보였다.

‘노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려는’ 주류 시민단체들

▲'노 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이 게재된 월간 <인물과 사상> 9월호     © 인물과 사상
김선일 씨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파병반대 촛불시위에서 ‘노무현 정권 퇴진’을 내걸 것인가를 두고 시민단체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집회 현장에서는 이 구호를 외치는 쪽과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취재를 해보았다. 일단 내가 놀란 게 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면 시민단체 내부의 움직임이나 논쟁을 취재하기가 비밀 정보를 다루는 정부 관련부서나 기업체 기획조정실 취재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해프닝성 사건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토론으로 노 정권 퇴진 구호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그런 논쟁 자체가 아예 없었다. 민지네(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가 노 정권 퇴진 구호를 주장했지만, 그들은 국민행동 참여 단체가 아니다. 참여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논평할 만한 가치도 없다.”(정대연 국민행동 기획단장)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논쟁은 상당했다. 6월 21일께부터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집회 대오 안에서 또는 일부 단체의 유인물을 통해 노무현 정권 퇴진 구호가 등장했다. 35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9월 23일 만들어진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운영위에서 이 주장을 둘러싸고 세 차례 논쟁이 벌어졌다.
 
좌파 진영은 노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걸 수 있다고 봤고 최소한 비판의 초점은 현 정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언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중연대 등은 노 정권 퇴진 구호에 반대했다. 일부 단체는 “노 정권 내부의 친미라인이 문제다. 노 정권 전체를 대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 끝에 노 정권 퇴진 구호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논쟁 과정에서 한쪽은 “노사모나 국민의 힘 같은 보다 많은 대중이 참여하도록 하자,”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노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지도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 동력이 떨어졌다”고 좌파 진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읍소형 추모집회로 오히려 대중운동 동력을 갉아먹었다,” “노무현 열혈 지지자들은 파병반대 집회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노 정권 지지율이 20% 후반대인데 무슨 운동의 분열이냐”고 반발했다. “미국 탓, 수구세력 탓으로 돌리며 노 정권을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여연 최성미 국장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노 정권 비판에 미온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노무현 정권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지난 7월 1일 국민행동의 비상시국회의에서 처음에 운영위가 내놓은 안은 김선일 씨의 피살에 노무현 정권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사과냐, 노 정권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운동단체가 무슨 사과 요구냐고 내가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언성 높이고 싸운 끝에 사과라는 구호를 책임져라 라는 구호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에 노 정권 퇴진 구호를 내세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순전히 운동의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도 논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구호를 둘러싼 양쪽의 시각차가 이라크 파병의 이유, 노 정권의 성격, 시민단체와 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시각차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는 데 있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노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데 머뭇거렸다고 알려진 곳은 ‘주류’ 또는 ‘이름있는’ 시민단체가 많았다.

▲7월 24일 파병반대 집회가 광화문을 비롯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참정연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려는 시민운동 진영의 행태는 오래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4월 2일 서희·제마 부대 1차 파병이 국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까지 의원들을 설득했다. 대북송금 특검 때처럼 그는 ‘수구세력’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1차 파병에 성공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도부가 한나라당사 앞으로 가자고 했다”며 “파병 주범은 노 대통령인데 한나라당 핑계를 대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 지도부의 의식이 그대로 드러났던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노 정권의 운명과 ‘로드맵’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민언련 최민희 총장은 지난 6월 29일 <시민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파병은 일차적으로 큰 배경은 미국의 침략전쟁이라는 점이고,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압력이 문제”라며 “노 대통령을 주된 타깃으로 하거나 노무현 퇴진 구호를 외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내에서는 외교부 내에 존재하는 친미라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미 커넥션이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가 퇴진해서 더 진보적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무기로 삼는 시민단체가 어느 특정 정권, 그것도 그 진보성에 대해 갈수록 심각한 의문이 드는 정권의 운명과 ‘로드맵’을 걱정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어떤 언론이 “노 정권의 비개혁적 행태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이 회사의 편집국장이나 사장이 “노무현 정부가 퇴진해서 더 진보적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이는 그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질 것이다. 시민단체나 언론사나 기본적인 자세는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북핵 문제와 이라크 파병의 빅딜이라는 순진한 착각
 
최 총장의 인터뷰가 전체 시민단체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현재 시민운동권 지도부 가운데 최 총장과 생각이 크게 다르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스럽다. “노무현이 하고 싶어서 이라크 파병 하나? 미국 압력과 정권 내부의 친미라인 때문”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일단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최남선·이광수와 같은 친일파들은 비판할 것도 없다. 그들이 친일 하고 싶어서 친일 했는가? 친일파 가운데 자발적으로 친일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한다.
 
또 노 정권의 내심은 시민단체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의 굴욕적인 자세 등 온갖 친미 행위로 미국의 환심을 사야(또는 신뢰를 얻어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다. 이는 외교?안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일 일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노 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번 언급했었다.
 
현재 한국군 파병숫자는 3천600명으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영국 1만2천 명에 이어 세계 2위다.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파병하는데 세계 2위 규모의 파병국이 될 수 있는가?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필리핀이 자국민을 살리기 위해 철수하고, 파키스탄·터키 같은 나라도 파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한국보다 약했단 말인가?
 
더구나 이라크 파병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은 순진한 착각에 불과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핵 문제는 동북아 전체 정세와 관련된 ‘전략적 문제’다. 그러나 한국군 수천 명이 이라크에 파병되는 것은 단순한 ‘전술적 문제’일 뿐이다. 한국군 수천 명이 파병된다고 현재 이라크 전체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 어떤 나라도 전략적 문제와 전술적 문제를 맞바꾸지 않는다. 한국군 수천 명 파병으로 미국이 ‘전략적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 관계자의 말이 정확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난해 초 불거졌던 미국의 북폭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폭설이 없어진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라크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지난 6월 26일 끝난 북핵관련 6자회담에서 미국은 일정정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 정권은 “이라크 파병 결정 때문”이라며 대단히 고무됐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 리비아식으로 북한이 투항하라는 통첩뿐이다. 미국이 내놓은 안은 “3개월 안에 핵 사찰 다 받으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핵 사찰을 일부 진행하는 데 8년이 걸렸다”며 “3개월 안에 핵 사찰을 받으라는 말은 그냥 백기투항하라는 요구”라고 말하고 있다
 
남북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7월 들어 조문파동과 탈북자들의 대거 입국으로 남북 관계는 크게 경색됐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9일 평양방송은 ‘누가 길을 막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김일성 주석) 추모대표단의 북행길을 차단한 것은 죄악”이라면서 “노무현 정부가 6촵15 공동선언에 도전하는 특검소동으로 못되게 굴더니 이제 와서는 천륜까지 어겼다”고 비판했다. 북한 매체가 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한국을 이렇게 무시한 것은 이라크 파병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 안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은 대단히 신경질이 났다. 여기에 미국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파병한 한국 정부가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왔다. 그러잖아도 오만한 중국은 한국이 아주 웃긴 나라로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잣대와 NSC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시민단체가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14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패러디 사진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문제가 됐다. 그러나 여연을 비롯해 이른바 유명한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에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자 여성민우회는 16일에야 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21일에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나 만약 패러디의 주범이 한나라당이었고 그 대상이 여당의 다른 여성 의원이었다면 이들이 그런 식의 자세를 보였을지 의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노 정권이 친미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부 안의 수구 친미 세력을 든다. 반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가끔 공방전을 벌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자주파로 인정된다. 이것도 실상과는 다르다.
 
지난 8월 2일 김선일 씨 피살사건 국회 청문회에서는 아주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 주이라크 대사관의 김도현 외무관이었다. 그는 “냉전시대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외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 외교가 아직도 냉전체제의 구태에 빠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의 변수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될 수 있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관이 이렇게 자주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런데 그는 “NSC가 탁상에 앉아 지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NSC의 대테러 매뉴얼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맹비판했다.
 
대체 김도현 외무관은 누구일까?
 
김 외무관은 지난해 초 북미3과에 근무하면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관여했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한국 협상팀에 대해 그는 반발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한국 협상팀에는 외교부 북미국, 국방부 정책실, 그리고 NSC가 들어 있었다. NSC는 한국 협상팀에 대한 지휘책임도 지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석태 공직기강 비서관(현 민변 회장)이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김 외무관은 북미국 직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그 유명했던 북미국 직원들의 대통령 폄하 발언 파문이 터졌다. ‘진짜 자주파’인 김 외무관이 김선일 씨 청문회에서 NSC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NLL 월선 사건을 둘러싼 코미디 같은 풍경과 진실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을 둘러싼 군과 청와대의 대립도 한편의 코미디였다. 당시 보수 진영과 조중동은 북한군의 잘못은 놔두고 왜 한국군만 비판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왜 허위보고 두둔하며 대통령을 흔드나(냐)”고 보수진영을 공격했다.
 
그런데 7월 24일 조영길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해군작전사령관은 상급부대에 보고할 경우 사격중지 명령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전날인 23일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도 그냥 경징계를 내렸다.
 
즉 조중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와대도 허위보고를 두둔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전에 허위보고 두둔한다고 보수진영을 맹공했던 시민단체들은 어찌된 일인지 조 장관의 폭탄 발언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과 보고 누락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다. 15일 저녁 권진호 NSC 사무처장이 보고 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어 16일 오전 NSC 회의에서도 정식 의제로 다뤄졌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바로 언론에 공개됐다. 일부 언론에는 정부 또는 여권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노 대통령이 군에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다”며 “노 대통령이 대단히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됐다.
 
여기서부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됐다. 조중동이 나섰고, 7월 19일 김희선 의원이 “준장에서 소장에 있는 사람들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되는 과정에서 군부정권(하)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라고 한 발언은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박찬승 합참 정보본부장의 기밀 유출 사건까지 터졌다.
 
군 전체와 청와대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당시 군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졌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군사쿠데타라도 날 분위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 소식통은 “한국군 장성 가운데 지금 쿠데타를 할 만한 배짱 가진 사람도 없다”며 “그러나 당시 군 내부 분위기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상태로 사실상 통제불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해군작전사령관이 ‘상급부대에 보고하면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릴 것 같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시쳇말로 정권에 ‘개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내부가 이런 상태가 되자 청와대는 의도적인 보고누락임을 알고도 경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진노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의 일부 세력들이 마치 대통령이 화가 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군 전체를 몰아세웠다가, 나중에 사태가 커지자 뒤로 슬그머니 빠졌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결과적으로 장관은 경질됐는데 정작 보고누락의 장본인인 해군작전사령관은 끄덕 없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그리고 청와대는 체면만 망가지고 말았다.
 
‘시민운동의 미래에 대단히 좋지 않다’
 
지난 ○○일(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출발 일자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다) 자이툰 부대가 ‘야반도주하듯’ 이라크로 떠났다. 국방부는 사실상 보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포괄적인 엠바고를 요구했다.
 
출발 사실을 보도한 곳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한겨레> 등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는 2일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를 보도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걸어 기사의 일부 수정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한술 더 떠 기사 자체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오마이뉴스>는 이 요구를 거부했다.

▲노짱! 파병철회할래? 퇴진당할래? 인사동 입구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참가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참정연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보도통제에 대해 별다른 비판이 나오지 않았다. ‘주무 단체’ 격인 민언련은 “국방부에 문의해보니 출발시기, 이동경로 등에 대한 보도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해 따로 성명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기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보도통제를 요구한 기관인 국방부에 문의하면 그들이 보도통제임을 인정할 것인가? 국방부뿐만 아니라 직접 보도 당사자인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닐까? 더구나 <오마이뉴스>는 지난 3일 <출국 사실 보도 안 하면 뭘 보도하나?>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의 지나친 보도통제를 비판했다.
 
8월 4일 민언련은 자이툰 부대 파병관련 <조선일보> 사설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보도통제를 한 정권의 행태는 별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조선일보>만 때리면 될까?
 
여러 사건에서 보듯이 시민단체의 태도는 지나치게 정권 옹호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부터 시작해 ‘수용소 발언’ 등의 친미행각, 부안 방폐장에 대한 폭력진압, 노동자 분신사건 때 “분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폭언, 김선일 씨의 피살과 이라크 추가파병,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번복, 일본에 과거사 문제 재론 안 하겠다는 약속 등 조중동 및 수구세력과 함께 한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노 정권의 개혁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다.
 
그런데 왜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에 대해 그렇게 온정적인 것으로 비쳐질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아마도 현 정권의 여러 인물들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거 김대중 정권 때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가 우호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는 정책을 둘러싼 연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전 정권에서도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입각이 있었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행동이었지 지금처럼 조직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일부 시민단체와 노 정권 사이에는 이심전심의 교감 같은 게 보인다”며 “이것은 시민운동의 미래에 대단히 좋지 않다. 자칫하면 김영삼 정권과 유착했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모 시민단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간계급 운동의 전형적인 한계라는 비판도 있다. 어쨌든 시민단체 지도부들의 속마음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올해 11월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또는 파병 한국군 가운데 사상자가 나올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금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 필자는 95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국제부·경제부 기자를 거쳤고, 2003년 4월부터 <오마이뉴스> 외교·안보 담당 기자로 있다.
* 본 기사는 월간 <인물과 사상 http://inmul.co.kr> 9월호에 게재된 것으로, 출판사의 동의하에 전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사에 대해 민언련 측은 긴급공지를 통해 월간 <인물과 사상> 9월호가 '노 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기자 김태경)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기사에서 김 기자는 자이툰 부대 출국과 관련해 국방부가 언론사에 요청했던 '보도통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보도통제에 대해 별다른 비판이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단체가 "국방부에 문의해보니 출발시기, 이동경로 등에 대한 보도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해 따로 성명을 내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민언련 사무처 활동가 누구도 국방부와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김 기자에게 '국방부에 문의했다'는 말을 한 바 없습니다. 이에 본회는 월간 <인물과 사상>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임을 밝히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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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8/20 [23: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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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08/23 [01:49] 수정 | 삭제
  • 궁금/
    본 글에 민주노동당이라는 말이 딱 한번나오네요. 민지네(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 이 글의 초점은 시민 단체가 시민단체로서의 본분을 잃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 독자 2004/08/21 [22:40] 수정 | 삭제
  • 그동안 파병반대운동을 둘러싼 논쟁을 잘 정리했군요.
    결국 국민행동 지도부들의 노무현 사랑 때문에운동을 말아먹었죠. 뭐,
    민노당 당권을 장악한 전국연합계열도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 태도를
    끝내 버리지 못했고...그 둘 모두 한집안 식구인 만큼...
    왜 파병반대운동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는.. 김태경 기자의 취재기사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정말 파병반대 집회에 나가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선 별말없고, 한미동맹파기, 남북공조에만 집중하는 통에 정말 열 많이 받았죠.. 그렇게 되면, 노무현에 대해서 직접 겨냥하지 않아도 되고, 원래 자신들 통일사업에만 집중할수 있었으니, 국민행동이나 민노당을 장악한 연합계열로선 일석이조였던 셈이죠.

    그런데... 오마이뉴스도 그다지 파병반대 보도에선...다른 친노 그룹들과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오마이에 기사가 실리지 못하고 인물과 사상에 실린 걸 보면...오마이 데스크의 한계도 같이 드러난 것 같군요,
  • 옳소 2004/08/21 [14:14] 수정 | 삭제
  • 김태경 기자의 의견에 대부분 동감합니다.
    특히 시민운동단체의 이중잣대 부분을 절감합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 변산반도 2004/08/21 [13:30] 수정 | 삭제
  • 한국의 르몽드, 부안독립신문 기사입니다.
    지방지이지만, 전국적인 담론을 이끌 매체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중 시민운동 어디로 가나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중이다.
    느끼지 못할 뿐 긴급하고 절박한 '실제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동원되고야 말았다.
    어쩌면 우리는 전범이 될지도 모른다. 누가 전쟁을 원했을까
    전범의 '멍에'를 벗어날 길은 없는가.
    시민사회진영은 마지못해 파병이란 '뜨거운 감자'를 집어 들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리고 '균열'의 진동이 울린다. 자이툰 부대는 결국 아르빌을 향해 떠났다. 노무현정부도 루비콘 강을 건넜다. 시민사회진영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부안독립신문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진영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병반대운동의 흐름과 주요논쟁에 대해서 짚어보고 새로운 상황에서 전개될 파병반대운동을 전망해 본다.
    파병반대운동, 한 지붕 세가족
    " 파병반대운동은 범국민적으로 해야한다. 노사모와 국민의 힘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파병반대운동은 미국과 대항하여 자주적 결정권을 높이는 문제다"

    "파병반대 운동 초기에 노무현 지지자들까지 포괄하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낮춘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파병은 막아내지 못했다."

    "노무현 규탄의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노무현의 테러보복, 파병강행방침을 문제삼기는커녕 되려 노무현을 냉혹히 비판하는 운동을 문제삼는 시민운동은 지금만큼은 전쟁에 반대하는 파병철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무현 엄호운동을 하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더위를 피해 휴가를 간 사이에 자이툰 부대는 새벽 어스름한 시간에 도망치듯 떠났다. 그들은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과제를 남겼다.

    7월 10일 현재 파병반대국민운동은 36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여 개의 운영위원회 단체가 실질적으로 파병반대국민운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단체 중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는 참여연대, 전국연합,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등 10여개 단체인 것으로 알려진다.
    파병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크게 3그룹으로 분류된다.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시민운동진영, 굴종적인 한미동맹 타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미민족주의그룹과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범좌파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내부의 논쟁은 표면적으로 대중성 확보, 투쟁수위와 구호수준, 투쟁대상을 설정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하지만 본질은 운동노선과 노무현지지 여부에 비롯됐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친 노무현 진영은 주로 시민운동진영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의 개혁을 협력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병결정의 주된 원인을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서 찾고 있으며 조선일보와 행정부내 친미관료도 부차적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파병반대운동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노무현정부퇴진 구호를 드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 노무현 지지자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연합등 반미자주성향의 그룹은 노무현을 적극 지지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서 노무현 퇴진구호를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파병결정의 주된 책임은 굴종적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에서는 친노무현 진영과 의견이 비슷하다. 또한 투쟁수위와 구호수준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친노무현 진영과 의견을 같이 한다. 실제로 운영위원단체로 참가하는 한 단체의 관계자는 "운영위에 참석하면 참여연대, 여성단체, 전국연합 등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등 이른바 범좌파 그룹은 미국의 압력은 인정하지만 이를 결정하고 집행한 노무현정부의 책임을 물어 노무현정부 퇴진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파병반대국민행동 내 친노무현 성향의 단체들을 향해 태도를 정확히 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파병철회 노무현 퇴진 만민공동회'를 열어 적극적인 파병반대, 노무현 퇴진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선을 넘어선 시민단체, 정체성 흔들
    # 사례 1. 언론개혁운동을 하는 단체의 한 인사는 지난달 안티조선 마라톤 대회 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민의 힘, 노사모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발언을 했다. "어쩔수 없이 파병은 해야하며 파병철회보다는 개혁역량과 민족자주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안티조선 등 언론개혁이 중요하지 파병은 부차적인 문제다. 민노당이 왜 목숨걸고 파병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개혁대통령을 압박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파병찬성론'으로 이해될만하다. 파병반대운동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을 돕는 개혁역량을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 보이며 파병반대 의지에 의문이 가는 발언이다. 또한 우리 사회 개혁과 진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에서 안티조선 만을 마치 본질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사례2. 자이툰 부대 출국 후 나온 민언련의 성명서는 유별나다. 성명서 첫 머리에 '환송식이 비공개로 열린 것은 정부가 명분없는 파병임을 자임한 셈이다' 와 맺는 말에 '국민에게 떳떳하게 알릴 수 없는 일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매우 완곡하고 예절바른 표현으로 노무현정부를 질책하였다. 그 부분을 제외한 성명서의 모든 내용은 파병책임을 조선일보로 돌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민언련이 언론개혁에 헌신해온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의 언론보도 통제'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입막음에 동조한 언론들에 대한 질타라도 기대해 볼만 하지만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파병이후 노무현대통령 비판은 하나의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 흔한 비판 한마디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이 파병했다'라는 논리를 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도 다소 의문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티조선'운동을 하며 '조선일보'를 닮아버렸거나 적어도 영향을 받고 눈치를 살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3. 노무현 지지그룹의 핵심인사 중 한 명은 파병을 문제삼는 것 자체를 '가짜문제'라고 진단했다. 좌, 우를 망라한 지식인들이 '착한 척, 잘난 척' 하고 싶었고 '노무현의 흠결을 극대화시켜서 도중 하차 시키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에게 있을지도 모를 불행한 사태는 '교통사고보다 못하거나 별것 아닌 호들갑'으로 일축했다.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란 말도 덧붙였다. 노무현 지지는 이미 전쟁마저 옹호할 만큼 몰상식의 단계로까지 진입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필리핀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차이
    국민행동 내 일부단체는 '파병은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국내에서는 외교부내의 친미라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미 커넥션이 문제'라고 말한다. 파병에 관한 한 '노무현대통령의 책임없음'을 말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파병결정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은 없다. 비판할 만한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국민이 인질로 잡혔을 때 자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철군을 결정하였다. 바로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자국의 군대파병을 결정한 것도 '아로요'였으며 자국민의 생명을 위해 철군을 결정한 것도 '아로요' 이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은 국군통수권이 없는 것일까?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한 실무자는 "시민운동 역시 파병반대운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지만 내용은 정 반대다. 이들은 노무현 규탄, 또는 노무현 퇴진의 주장을 문제삼고 있다. 노무현 규탄 및 퇴진 주장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런 목소리를 잠재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사회진보연대 박준보 사무처장은 "국민행동 내 친 노무현 인사들은 파병반대와 노무현 사랑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미자주진영과 친노무현 진영이 만나면 어떤 일이
    파병반대국민행동 참여단체 중 반미자주진영과 친노무현 진영은 미국책임론, 낮은 수준의 대중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깊게 들여다보면 겉보기엔 같은 주장이지만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반미자주 진영이 한미동맹타파와 노무현 퇴진 시기상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운동전략에 입각한 면이 큰 반면 친노무현 진영의 노무현 퇴진반대와 한미동맹타파는 노무현대통령 지지라는 조건에서 나온 '변형된 파병반대운동의 목표'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파병반대운동에서 반미자주진영은 자신들의 운동노선 때문에, 친노무현 진영은 노정권에 대한 기대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은 운 좋게도 파병문제에서 한발 비켜 서 있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파병반대운동과 노무현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대중성'논란 또한 국민행동내의 주요한 논쟁중의 하나다. 대중성 논란의 핵심은 노사모, 국민의 힘등 적극적 노무현 지지세력을 포괄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부안독립신문과의 통화에서 "100만 대중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파병반대 운동으로 파병을 저지하고 노사모, 국민의 힘 등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직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매체 대자보 문 성 논설위원은 "노무현 지지자라면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며 최민희 사무총장의 발언은 파병반대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행동 내 일부단체의 구애와 달리 익명을 요구한 노사모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런데 그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 파병반대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은 없다. 다만 회원들이 개인자격으로 파병반대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라고 말해 국민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노 시민단체는 파병반대와 노대통령 지지를 동시 주장하며 노사모 등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헌법 어긴 대통령 두고 '퇴진과 지지' 맞서
    국민행동내의 일부 시민단체는 전쟁참여를 결정한 노무현정부퇴진을 주장하는 정치적 구호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현정부 퇴진을 외치면 노무현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진보진영의 로드맵을 그릴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파병반대운동은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침략적이고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정권을 압박하는 운동과 로드맵을 걱정하며 힘을 실어주는 노무현지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퇴진운동 논란과 관련해 '평화유랑단' 문정현 신부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참여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 잘 지키겠다고 오른 손 들어 선서한 헌법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를 부정하는 대통령을 향해 퇴진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탄핵반대의 촛불
    현재 파병반대운동은 탄핵반대의 화려함과 승리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구보수 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지켜냈던 탄핵반대의 촛불이 파병반대운동 내에 아직 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다. 탄핵반대 때 밝힌 촛불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한 채 노무현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비판과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민행동 일부의 친노무현 성향에 비판적인 한 인사는 "그들의 논리는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의 그것과 똑 같다. 그들은 파병에 반대하지만 이유는 남다르다. 노무현대통령에 부담되기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며 "실질적인 파병철회보다는 노무현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탄핵반대 촛불'을 딛고 화려하게 복귀했던 노 대통령이 이제는 '파병반대 촛불'에 의해 퇴진과 규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가장 짧은 시간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반대'의 촛불을 모두 겪어보는 첫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같다. 이영주기자

  • lifa 2004/08/21 [11:10] 수정 | 삭제
  • 사실 시민운동 단체들에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시민들만 있었어도 이렇게 시민운동 단체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태, 요즘 보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미래의 직장을 감싸려고 하는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마흔 다 되어 가는데, 애도 있고 하니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월급 백만원도 안되는 시민운동단체 간사 생활로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겠습니까? 정권에 잘 보여서 잘 하면 국회의원, 못되도 청와대 비서관 자리 하나는 꿰차는 것이 현명한 짓이겠죠.
    결국 이런 행태들은 시민운동단체를 더욱 짓누를 겁니다. 그따위로 미래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시민회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꼬셔서 가입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만약, 시민운동 단체 간사에게 월급 이백만원에 보너스 몇백프로 팍팍 나온다고 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어쨌든 책임은 시민운동 단체가 져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시작한 일 아닙니까? 자기들의 자리 매김을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더 이상 어용이 되어가는 괴물들을 보고 싶지 않네요.
  • 궁금 2004/08/21 [08:50] 수정 | 삭제
  • 인물과 사상에 실린 글을 대자보는 왜 싣는가?그건 유착 아닌가?지금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이 글을 쓴 김태경 기자를 비롯 이 글에 나오는 오창익씨 등등 자신들은 정파적이라고 생각은 안하는가?과연 파병철회 집회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이 민주노동당 당세확장을 노린 점이 없었다고 자신하나?적어도 내가 참가한 몇몇 집회는 파병철회 집회인지 민주노동당 당세확장 집회인지 분간이 안가는 집회였다고 생각한다.이 글을 보면서 언론인들 간에 보수커넥션이 존재하는 것 처럼 좌파커넥션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따름이다.

    김태경 기자를 비롯 시민단체의 유착을 말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을 비롯 여러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의 유착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듯 왜 말을 안하는가?

    이 글에서 박근혜 패러디를 비롯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패러디는 패러디일 뿐이고 NLL문제는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조차 이해가 안간다.

    결론적으로 김태경기자는 파병반대라는 명분을 매개로 현정권을 공격 자신의 좌파적 당파성을 구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지 확산을 기도하고 잇는 것이다.그동안 오마이뉴스에 씌여진 김태경기자의 모든 기사가 철저히 편파적이엇고 그래서 당파적이엇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한가지 더..
    파병철회 집회에도 참가하고 파병에 반대하지만 파병이 북핵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김태경 기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파병이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파병을 안햇을 때 북핵문제에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이 점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그래서 파병문제에는 도박적 요소가 내포되 있는 것이다.과연 국가의 생존을 책임져야할 책임이 잇는 정부는 어디에 판돈을 걸어야 할까?그래서 파병철회의 초점은 정부에 겨누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겨누어지고 미국에 겨누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한마디 하고 지나갓는데 김태경기자는 반대햇엇나 궁금하다.다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민주노동당은 대북송금특검에 앞장서 찬성햇엇던 거 기억하는가?

    그리고 여러가지 이야기한다.
    부안 방폐장에 대한 폭력진압, 노동자 분신사건 때 “분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폭언, 김선일 씨의 피살과 이라크 추가파병,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번복, 일본에 과거사 문제 재론 안 하겠다는 약속 등 조중동 및 수구세력과 함께 한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맞는 주장인가?과연 조중동과 수구만의 논리인가?일정부분은 그렇다고 할 수 잇지만 위의 표현과 내용이 다 그런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부안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상황에서 경찰력 투입 안할 것인가?그게 정부 맞나?유럽의 좌파정부는 그렇게 하나?

    분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이 폭언????분신 앞에서 이런 말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잇겟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인가?

    원가공개를 다들 개혁의 상징인양 원가공개하면 집장만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원가공개하면 오히려 집값 올라갈 수 잇다는 우려도 잇다.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다른 조치들과 더불어 원가연동제를 하는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분양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도라는 강한 설득력잇는 주장이 잇는데 원가공개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듯 대중을 현혹한 측면이 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입장을 무조건 표방해야 하는가?그건 시민단체들 나름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그래서 김태경기자의 주장은 어거지성이 잇다고 생각한다.
  • 진부노리 2004/08/21 [01:43] 수정 | 삭제
  • 평검사 : 과


    이 민언련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네요. 오마이뉴스 기자인 김태경은 9월호에 이라는 글에서 주류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노정권의 운명을 걱정한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김태경 기자는 주류 시민단체들이 현 정권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미국 탓, 수구세력 탓 똔느 정부 안의 친미라인 탓으로 돌리며 파병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님, 파병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읍소형' 운동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네요.

    참, 격세지감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류 시민단체의 당파성을 지적하고 비판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준만이 "진보는 언제나 춥고 배고파야 하느냐"며 소위 우리 사회의 '개혁 세력'들을 진보로 치장하여 바리케이트를 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차 시민단체의 잘못된 당파성을 지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에 기고한 김태경 기자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 DJ적 성향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이툰 부대가 떠날 때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에 대해 민언련은 어떠한 비판적인 성명도 내지 않았죠. 언론개혁을 한다면서 언론 통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작태는 민언련이 노빠 시민단체다는 것 외에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민언련은 엄청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총장 맡고 있는 최민희 같은 사람은 지금 언론운동을 망치고 있습니다.

    김태경 기자가 이 글에서 민언련이 국방부에 문의해 엠바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언련에서는 이에 대해 자이툰 부대 출국 당시 "민언련 사무처 활동가 누구도 국방부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김태경 기자의 기사는 오보라고 말합니다. 뭐, 이 글 자체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는 이견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한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데 글쎄요. 이를 위해 휴대전화와 사무실 유선전화의 통화기록을 확보한 뒤 대응하겠다며 아주 생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기록 밝혀저 국방부와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최민희가 정당한 언론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국방부의 파병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을 대다수의 신문들이 받아들였고, 언론개혁을 한다는 민언련은 이에 대해 입을 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민희는 자신은 휴가 갔고, 민언련이 일손이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일손이 달려도 그렇지 가장 중요한 일을 살짝 빠뜨렸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기교'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휴가 중이 아니더라도 최민희의 민언련 팀에서는 국방부 엠바고 요청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기사를 실을 마음이 없었죠. 그건 김태경 기자가 최민희와 통화했을 때, 민언련 "살무간사가 당시 신문에 난 사고(포괄적 엠바고를 수용한다는 내용)를 보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해, 성명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최민희씨, 시민단체의 언론개혁을 말아먹지 마세요. 서프라이즈에서 노빠들과 히히덕거리며 "노무현을 지자함에도 파병반대 집회에 나와 주어서 고맙습니다"라는 자신의 변태적인 발언에 대해 구질구질한 변병을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기도 차지 않았습니다. 최민희씨, 엠바고 요청에 대해 비판하는냐 마느냐는 이견의 차원이 아니죠. 언론운동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견'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파병반대 집회에 나와 마이크 잡고 있는 최민희씨의 파병반대가 얼마나 덧칠을 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파병 결정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 없는 '파병반대'는 실체 없는 '파병반대'고, 권력의 보도통제에 대해 입을 봉하고 있는 언론개혁 운동은 앙코 없는 찐빵이죠. 솔직히 파병 문제 이후 최민희씨의 태도는 유시민, 노혜경류와 거의 삐까삐까 했습니다. 우스워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