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중, 시민운동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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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중, 시민운동은 어디로 가나

친노 시민단체 盧 보호에 급급, 조선일보등 수구세력에 파병책임 전가해

이영주

ㅣ 기사입력

2004/08/22 [18:46]

* 최근 노무현 정권의 파병강행 및 개혁입법 추진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행보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대자보는 노 정권과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김태경 기자의 '노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월간 <인물과 사상> 9월호)에 이어 이번에는 '파병반대운동'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분석한 <부안독립신문> 이영주 기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노무현 정권과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입장을 기대합니다.-편집자 주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중이다. 느끼지 못할 뿐 긴급하고 절박한 '실제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동원되고야 말았다. 어쩌면 우리는 전범이 될지도 모른다. 누가 전쟁을 원했을까 전범의 '멍에'를 벗어날 길은 없는가.
시민사회진영은 마지못해 파병이란 '뜨거운 감자'를 집어 들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리고 '균열'의 진동이 울린다. 자이툰 부대는 결국 아르빌을 향해 떠났다. 노무현정부도 루비콘 강을 건넜다. 시민사회진영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부안독립신문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진영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병반대운동의 흐름과 주요논쟁에 대해서 짚어보고 새로운 상황에서 전개될 파병반대운동을 전망해 본다.

파병반대운동, 한 지붕 세가족

"파병반대운동은 범국민적으로 해야한다. 노사모와 국민의 힘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파병반대운동은 미국과 대항하여 자주적 결정권을 높이는 문제다" <민언련 최민희사무총장>

"파병반대 운동 초기에 노무현 지지자들까지 포괄하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낮춘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파병은 막아내지 못했다." <전국연합 정대연 정책위원장>

"노무현 규탄의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노무현의 테러보복, 파병강행방침을 문제삼기는커녕 되려 노무현을 냉혹히 비판하는 운동을 문제삼는 시민운동은 지금만큼은 전쟁에 반대하는 파병철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무현 엄호운동을 하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보 사무처장>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더위를 피해 휴가를 간 사이에 자이툰 부대는 새벽 어스름한 시간에 도망치듯 떠났다. 그들은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과제를 남겼다.

7월 10일 현재 파병반대국민운동은 36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여 개의 운영위원회 단체가 실질적으로 파병반대국민운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단체 중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는 참여연대, 전국연합,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등 10여개 단체인 것으로 알려진다.

파병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크게 3그룹으로 분류된다.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시민운동진영, 굴종적인 한미동맹 타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미민족주의그룹과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범좌파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내부의 논쟁은 표면적으로 대중성 확보, 투쟁수위와 구호수준, 투쟁대상을 설정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하지만 본질은 운동노선과 노무현지지 여부에 비롯됐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친 노무현 진영은 주로 시민운동진영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의 개혁을 협력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병결정의 주된 원인을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서 찾고 있으며 조선일보와 행정부내 친미관료도 부차적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파병반대운동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노무현정부퇴진 구호를 드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 노무현 지지자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연합등 반미자주성향의 그룹은 노무현을 적극 지지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서 노무현 퇴진구호를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파병결정의 주된 책임은 굴종적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에서는 친노무현 진영과 의견이 비슷하다. 또한 투쟁수위와 구호수준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친노무현 진영과 의견을 같이 한다. 실제로 운영위원단체로 참가하는 한 단체의 관계자는 "운영위에 참석하면 참여연대, 여성단체, 전국연합 등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등 이른바 범좌파 그룹은 미국의 압력은 인정하지만 이를 결정하고 집행한 노무현정부의 책임을 물어 노무현정부 퇴진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파병반대국민행동 내 친노무현 성향의 단체들을 향해 태도를 정확히 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파병철회 노무현 퇴진 만민공동회'를 열어 적극적인 파병반대, 노무현 퇴진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선을 넘어선 시민단체, 정체성 흔들

# 사례 1.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지난달 안티조선 마라톤 대회 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민의 힘, 노사모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발언을 했다. "어쩔수 없이 파병은 해야하며 파병철회보다는 개혁역량과 민족자주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안티조선 등 언론개혁이 중요하지 파병은 부차적인 문제다. 민노당이 왜 목숨걸고 파병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개혁대통령을 압박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파병찬성론'으로 이해될만하다. 파병반대운동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을 돕는 개혁역량을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 보이며 파병반대 의지에 의문이 가는 발언이다. 또한 우리 사회 개혁과 진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에서 안티조선 만을 마치 본질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사례2. 자이툰 부대 출국 후 나온 민언련의 성명서는 유별나다. 성명서 첫 머리에 '환송식이 비공개로 열린 것은 정부가 명분없는 파병임을 자임한 셈이다' 와 맺는 말에 '국민에게 떳떳하게 알릴 수 없는 일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매우 완곡하고 예절바른 표현으로 노무현정부를 질책하였다. 그 부분을 제외한 성명서의 모든 내용은 파병책임을 조선일보로 돌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민언련이 언론개혁에 헌신해온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의 언론보도 통제'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입막음에 동조한 언론들에 대한 질타라도 기대해 볼만 하지만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파병이후 노무현대통령 비판은 하나의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 흔한 비판 한마디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이 파병했다'라는 논리를 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도 다소 의문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티조선'운동을 하며 '조선일보'를 닮아버렸거나 적어도 영향을 받고 눈치를 살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3. 노무현 지지그룹의 핵심인사 중 한 명은 파병을 문제삼는 것 자체를 '가짜문제'라고 진단했다. 좌, 우를 망라한 지식인들이 '착한 척, 잘난 척' 하고 싶었고 '노무현의 흠결을 극대화시켜서 도중 하차 시키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에게 있을지도 모를 불행한 사태는 '교통사고보다 못하거나 별것 아닌 호들갑'으로 일축했다.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란 말도 덧붙였다. 노무현 지지는 이미 전쟁마저 옹호할 만큼 몰상식의 단계로까지 진입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필리핀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차이

국민행동 내 일부단체는 '파병은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국내에서는 외교부내의 친미라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미 커넥션이 문제'라고 말한다. 파병에 관한 한 '노무현대통령의 책임없음'을 말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파병결정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은 없다. 비판할 만한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국민이 인질로 잡혔을 때 자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철군을 결정하였다. 바로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자국의 군대파병을 결정한 것도 '아로요'였으며 자국민의 생명을 위해 철군을 결정한 것도 '아로요' 이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은 국군통수권이 없는 것일까?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한 실무자는 "시민운동 역시 파병반대운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만 내용은 정 반대다. 이들은 노무현 규탄, 또는 노무현 퇴진의 주장을 문제삼고 있다. 노무현 규탄 및 퇴진 주장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런 목소리를 잠재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사회진보연대 박준보 사무처장은 "국민행동 내 친 노무현 인사들은 파병반대와 노무현 사랑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미자주진영과 친노무현 진영이 만나면 어떤 일이

파병반대국민행동 참여단체 중 반미자주진영과 친노무현 진영은 미국책임론, 낮은 수준의 대중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깊게 들여다보면 겉보기엔 같은 주장이지만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반미자주 진영이 한미동맹타파와 노무현 퇴진 시기상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운동전략에 입각한 면이 큰 반면 친노무현 진영의 노무현 퇴진반대와 한미동맹타파는 노무현대통령 지지라는 조건에서 나온 '변형된 파병반대운동의 목표'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파병반대운동에서 반미자주진영은 자신들의 운동노선 때문에, 친노무현 진영은 노정권에 대한 기대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은 운 좋게도 파병문제에서 한발 비켜 서 있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파병반대운동과 노무현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대중성'논란 또한 국민행동내의 주요한 논쟁중의 하나다. 대중성 논란의 핵심은 노사모, 국민의 힘등 적극적 노무현 지지세력을 포괄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부안독립신문과의 통화에서 "100만 대중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파병반대 운동으로 파병을 저지하고 노사모, 국민의 힘 등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직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매체 대자보 문성 논설위원은 "노무현 지지자라면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며 최민희 사무총장의 발언은 파병반대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행동 내 일부단체의 구애와 달리 익명을 요구한 노사모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런데 그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 파병반대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은 없다. 다만 회원들이 개인자격으로 파병반대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라고 말해 국민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노 시민단체는 파병반대와 노대통령 지지를 동시 주장하며 노사모 등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헌법 어긴 대통령 두고 '퇴진과 지지' 맞서

국민행동내의 일부 시민단체는 전쟁참여를 결정한 노무현정부퇴진을 주장하는 정치적 구호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현정부 퇴진을 외치면 노무현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진보진영의 로드맵을 그릴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파병반대운동은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침략적이고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정권을 압박하는 운동과 로드맵을 걱정하며 힘을 실어주는 노무현지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퇴진운동 논란과 관련해 '평화유랑단' 문정현 신부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참여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 잘 지키겠다고 오른손 들어 선서한 헌법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를 부정하는 대통령을 향해 퇴진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탄핵반대의 촛불

현재 파병반대운동은 탄핵반대의 화려함과 승리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구보수 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지켜냈던 탄핵반대의 촛불이 파병반대운동 내에 아직 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다. 탄핵반대 때 밝힌 촛불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한 채 노무현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비판과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민행동 일부의 친노무현 성향에 비판적인 한 인사는 "그들의 논리는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의 그것과 똑 같다. 그들은 파병에 반대하지만 이유는 남다르다. 노무현대통령에 부담되기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며 "실질적인 파병철회보다는 노무현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탄핵반대 촛불'을 딛고 화려하게 복귀했던 노 대통령이 이제는 '파병반대 촛불'에 의해 퇴진과 규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가장 짧은 시간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반대'의 촛불을 모두 겪어보는 첫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같다. 이영주기자

* 부안독립신문(http://ibuan.com/ 홈페이지 준비중)은 부안군민이 중심이 돼 출자하는 독립언론으로 9월 22일 창간을 앞두고 있으며, 본문은 지난 8월 14일 창간준비 2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