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용천역 폭발사고가 일어나 수많은 인명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필자 역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하는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적인 참사와 이에 대한 애도와 지원과는 별개로 최근의 북핵문제와 대만독립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동북아의 갈등구조에 대한 판단에는 약간 검토하여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졸필이나마 최근의 안보정세에 대하여 글을 써보기로 마음 먹었다.
우선 이번 방중에 있어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것이 통상의 산업단지시찰을 주내용으로하는 공개된 방문이 아니라 김위원장을 비롯한 당정의 실세들과 특히나 군부요인들을 대동한 비밀방문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이러한 방문단의 인적구성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를 개혁과 개방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군부를 직접 중국의 발전상을 견학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 즉 산업단지 및 개방구시찰은 극소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번 회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면담하여 양국의 문제를 논의하는 통상적인 패턴과 더불어 장쩌민 군사위주석과의 회동및 중국군 3군참모부들과의 면담등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러한 방문이 남한의 총선이 끝난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놓쳐서는 안될 대목인 점이다.
그리고 함께 지적하여야 할 점은 바로 그 직전에 미부통령이자 대북강경론자인 딕 체니의 방중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딕 체니의 방문이 이번 김위원장의 방중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역시 조금씩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일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국의 후주석 및 김위원장의 대화록공개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연료 및 식량지원의 확대와 이에 대한 북한의 북핵문제에 대한 유연하고 인내심있는 입장표명과 평화적해결원칙으로 이어진 점은 경하할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북한의 이른바 '인내심'과 '유연한입장'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 한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일단 최근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하여 중국의 지원확대약속은 가뭄에 비같은 것일 것이다. 이러한 식량난은 실제로 북한의 체제안정에 대하여 안좋은 것이며 그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혁개방에 나서게하는 원동력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경제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인내심 다시말해 북한이 굶주림을 견딜수 없어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게 해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가시화된 핵포기입장을 들수 있다. 이미 지난 2차6자회담에서 북한의 '포괄적인' 핵포기언명에 이어 다시금 중국에서 이를 확인한 점은 이러한 이들의 언명이 실제로 양보할수 있는 어떠한 지점을 시사해준다하겠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그 내용 역시 지난번 2차회담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무기로서의 핵을 포기하되 평화적 핵동력은 유지하겠다는 입장말이다.
이것이 희소식일까?
일단 좋은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짜보자.
일단 2차회담 때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총선이 북핵문제에 있어 비교적 온건노선을 표방하는 상당수인사들을 포함하는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북핵문제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함축하는 것으로 북한은 해석하고 있을수가 있다.
즉 이들의 이른바 자주외교/자주국방주장과 이와 연계된 최근의 쟁점인 주한미군 이전문제 또 이라크파병문제등에서의 불협화음등이 이들에게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북한에게 유리한 입장으로의 방향전환을 기대해볼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다음의 6차회담에 있어서 우리측의 입장이 종래의 미국의 입장에 근접해 있었던 데에 비하여 상당히 중립적인 위치로 이동할수도 있다는 계산을 했을수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사실 역시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종래의 구 민주당뿐 아니라 심지어 한나라당까지 남북문제에 있어 유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조짐이 나타난다는 점으로 확인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이미 총선기간중에 제시되어서 이들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북한이 종래에 개혁개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던 체제안전보장유지라는 이들의 커다란(혹은 유일한?) 목표에 어느정도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종전처럼 남한의 주요보수정당이 북한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데 비하여 총선의 결과는 이들에 대한 경제협력(사실상의 지원)과 평화적인 대화(협상)을 통한 핵문제해결로 거의 대부분의 정당이 방향을 바꾸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 견해는 남한의 정파간의 부침으로 인해서 종전의 긴박한 군사적, 정치적 압박이 어느정도 '사실상'해소되어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북한측이 이를 우호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관점 혹은 가능성일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이 더 이상의 위기고조행위를 삼간채(핵활동동결상황)로 최소한 현상유지를 하면서 경협과 개방에 힘쓸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난으로 인한 협상에서의 시간적인 제한이 어느정도 완화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시간끌기'를 하여 미국의 대선등에서의 변화를 기다리며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한다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일단 표면으로 드러난 점으로 보면 이것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일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방문이 북한에 대한 중유 및 식량지원의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금 남북간의 경협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으면 이는 북한이 핵문제에서 미국에 대해 어느정도 시간을 벌게 된다는 점이며 이와는 별개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진행됨으로 북한은 핵문제라는 암초를 우회해나갈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그들이 밝힌대로 핵포기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이것이 초래할수 있는 (그들 표현대로의) 안보우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을 받아내려 한다는 전제조건 혹은 북한의도를 보는 관점이 맞아야만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열망하고 있으나 안보문제로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미국이 일방주의적이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이에 대해 반발하며 버티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시각이 과연 맞는 것일까? 혹은 유지될수 있는 것일까?
일단 다음 가능성을 보자.
북한이 이번 미대선과 관련하여 미국이 어떠한 결정적인 행위를 취할 여지가 좁은 선거일직전 혹은 선거기간 중에 급진적인 핵보유선언을 하리라는 관측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측은 북한이 핵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기간중 협상과는 별도로 핵개발을 계속하여왔으며 또한 계속 지속한다면 미 대선 근처에 가서는 상당한 분량의 핵원료를 확보할수 있다는 시간적인 측면과 정보 또 이것의 과학적인, 군사적인 의미에 기초한 관측이다.
이 경우에 그들은 약 2-3기 내지는 4-5기의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군사적으로 결코 무시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들의 핵보유선언은 이들의 위치를 파키스탄이나 인도같은 상황으로 만들게되는 것이다.(이스라엘과 프랑스는 NCND) 즉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보유국가선언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될 것이다.
이 경우에 미국이 북한을 이들 종래의 핵보유선언국가들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존재할까?
일단 이들 국가들과 북한이 핵개발했고 또 이를 대내외에 공표했다는 사실에서는 동일하다.
이 경우에 종래의 두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은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혹은 취할수 밖에는 없었다. 이 핵무기들은 재래식 군사력의 사용과 접근을 극히 힘들게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집결된 함대나 지상군에 대해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반경 및 폭발력으로 인해 최소한 수만명의 인명피해 내지는 근처의 함대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단은 10여개이며 함대는 13개, 이들 병력으로 전세계를 감당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무기의 위력은 따라서 재래식 병력을 사용해 이들을 제압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혹은 1개전쟁 내지는 전투에서 감내할수 있는 피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종래의 테러지원국의 혐의가 있으며 또한 현 미행정부의 연두교서에 의해 공식적으로 악의축이라는 규정을 받은 상태며 무엇보다 북한이 지금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국가들 및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핵기술및 장거리 발사체수단확보활동을 지원하며 연계하고 있다는 확고한 과거의 사실과 지금 현재의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이란과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에 대해 북한은 노동 및 대포동의 기술을 전용하여 제휴하였으며 이는 당사국들이 모두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파키스탄과 이란의 핵활동에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차츰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국제세계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해상봉쇄책을 제시하여 최근 중국으로부터도 이에 근접한 입장을 얻어낸바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강대국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이들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이해가 일치된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핵무기등의 기술수출은 이들 국가들의 군사적인 우위를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혹은 이것이 전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핵확산이 현재 간신히 억제되고 있는 핵무기사용을 현실세계에 있어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핵억지력 혹은 전략적균형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 전부다. 어떤의미에서는)
즉 냉전시절의 미소양국간의 공포의 균형이라고 불리웠던 미소 혹은 서구와 동구의 핵의 균형을 통한 전략적 억지개념이 제3세계국가들에게도 핵이 확산되어 다극화된 핵보유상황이되면 이러한 핵게임(시뮬레이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즉 핵을 가진 양측이 각각 핵을 사용하였을때 누구도 이길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말이다. 이 경우에 핵을 통한 선제공격은 보복공격에 의해 사실상 무의미(선제공격을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핵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며 이는 냉전시절을 통해 확인된 개념이다. 실제로 핵전쟁 위험시계가 3차세계대전 발발5분전에 멈추어 있었으면서도 더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이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사실 핵에 관해서는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된다라는 순진한 주장은 곧이어 강대국들의 대량보유에 의해 조소받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지나?라는 반박말이다. 그렇다. 이 세계는 그러한 주장에 의해 움직일만큼 순진하지는 않다. 실제 가질만한 국가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본이나 그밖의 '비핵보유' 강대국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핵을 가질수 있으며 이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현재까지는).
문제는 북한을 비롯한 이들 제3세계국가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며 쉽사리 무력을 사용하는 성향 혹은 까놓고 말하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극히 가난하고 취약하여 핵기술수출에 대한 유인이 강력하다는 점이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핵보유국증가는 위에 말한 핵전쟁 억지를 위한 계산을 어렵게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때문에 심지어 북한의 맹방인 중국조차 미국의 구상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이며 중국은 그동안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함한 북핵포기의 지지자였던 것이다.
북핵의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 존재할까?
일단 북한은 그동안 드러나고 있는 핵관련의혹과는 별개로 최근 핵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바로 엊그제 있었던 방중직후에 해리슨이라는 언론인을 통해 '오늘' 밝힌 보도에 의하면 말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미일에 의한 봉쇄구상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름장을 잊지않고 '어제' 발표하였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
다시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 이들은 핵을 포기하기위해 그 적당한 대가내지는 반대급부를 확보하기 위해 회담장에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핵보유선언을 '양해' 받으려는 사전 포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 이것이 방중직후에 나왔다는 점은 무슨의미일까?
일단 이에 대해 딕체니의 방중과 관련하여보자. 이 시기에 이들의 의제는 무엇보다 최근 대만총통선거의 결과 천수이벤이 당선된 사실과 이것이 초래할수 있는 대만독립움직임에 대한 논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직후 미국의 대만독립불용선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북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딕체니는 북핵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최후통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한갈래의 보도는 북한에 대해 유사시 중국이 취할 태도를 타진해보았다는 것이며 다른 한갈래는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할 경우에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을 방관 혹은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 직후에 이루어진 김위원장의 방중기간중에 양국군부가 회동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후주석과의 회동에 비해 장쩌민군사위주석과의 대화내용은 극히 비밀에 붙여졌으며 알려진바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대만문제와 깊이 관련되어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수가 있다.
그렇다면 대만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일까? 일단 대만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이것이 중국의 국내정치에서 가지는 위상을 한번 살펴보자.
대만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연해도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는 동시에 동북아의 해상공급루트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해상로중 대만이 중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주요해상교역로를 봉쇄당할 상황인 것이다. 이 경우에 괌과 마린아나군도를 우회해야 동남아 및 서남아(곧 중동의 석유수송로)에 접근할수 있는 것이며 이 또한 매우 취약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 양국은 북태평양을 경유하는 해상로 또는 중국내지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철로에 의존적인 위치에 처하게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안보의 관점에서 이는 과거 6.25전쟁을 초래하였던 애치슨라인인 것인데 이 방위구상의 핵심은 대륙에 대한 해상봉쇄라는 개념이며 이는 전통적인 영/미의 무역국가들의 세계전략이며 동시에 이들 국가의 군구조가 강력한 해군 및 공군의 비중과 역할이 크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대규모 지상군을 국경근처에 배치하여 상대국을 저지하는 것은 이들의 스타일이나 장기가 아니며 이들의 군운용면에서도 사실은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제2사단 전체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은 사실 이들의 전통상 매우 특이한 것이며 그동안 누차에 걸쳐 주한 미군의 감축 및 철군계획이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6.25전 당시의 북한의 남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남북의 이념대립이나 호전적인 상호적대시의 풍조가 아니라 당시의 미군의 철군계획이 고 김일성주석을 비롯한 북한군수뇌부에 오판을 초래하게 하였던 데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치 후세인이 쿠웨이트에 대해서 그러했듯이.
그렇다면 대만과 한반도(남한)중에 어느쪽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할까?
두말할 것도 없이 위에 말한 이유로 대만인 것이다. 대만을 상실할 경우에 미국의 대중국 해상봉쇄라인은 마리아나군도 이동으로 후퇴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요한 군사기지는 괌이 될 것이다. 이는 위에 말한대로 동아시아 해역을 가로지르는 세계무역의 간선망중에 하나가 전적으로 중국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필리핀 역시 위태롭게 되는 것인데 이 상황을 억제하더라도 해상봉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전략상의 가치의 우열에 의해 우리가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애치슨라인은 한반도를 제외시켰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인 위치를 숙고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의 딕체니의 방중시 대만과 일본을 거론한 것은 주시할 가치가 있다. 이 경우에 아직은 확고하지는 않은 '정치적' 구상과 흥정에 불과하지만 이미 미국이 대중국 봉쇄라는 개념(혹은 목적)에서는 한국을 이미 배제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종래의 방어라인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고 사실 이는 현정부출범전부터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것이 단지 양국의 현재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무역간선로의 보호 및 해상방어망의 구축을 통한 중국견제에 있어서 도대체 어느선까지의 긴장(혹은 위기상황)을 각오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중국의 정치상황에 있어서 대만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단일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지도부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공감대나 합의가 존재할까?
존재한다.
그것은 덩샤오핑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는 이른바 대장정을 통한 강고한 동지의식이었으며 그 다음세대에 있어서는 천안문사태에 대한 태도가 공감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천안문 사태당시에 중국의 급진적인 민주화요구에 대해서 중국지도부는 분열되었던 것이며 이들 중국민중의 진압여부와 방식을 놓고 체제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중공(중국공산당)이 택했던 해법은 군을 동원한 무력진압이었는데 이로인해 당시의 당서기 조자오양이 실각후 연금되고 유혈진압을 지휘했던 장쩌민이 덩샤오핑에 의하여 발탁되어 다음 세대의 당서기와 국가주석을 차지했던 것이다. 또한 당시에 민중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당,군의 인사들은 여지없이 숙청되어 문혁이후에 최대의 물갈이가 단행되었던 것이다.
이 결과로 지금 현재의 당,정,군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천안문에 관해 한가지의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며 (혹은 매우 긴 시일이 걸리며) 지금 현재의 당면과제는 정치적인 대중의 참여 및 기초적인 수준의 보통선거에 의한 대의체제의 확립(당시 천안문의 요구)이 아니라 당의 지도하에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며 이것이 모든 순위의 우선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천안문에 대한 중국내부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고(문혁이 또한 그렇듯이)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천안문(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이들의 공통된 유대의식과 결속의 근거내지는 당의 사실상의 이념적인 척도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과거 북한에 대한 태도가 그러했듯이 말이다.
이후 제4세대라는 후진타오체제의 출범에 관해 특기할 점은 장쩌민과 후주석과의 관계가 종래의 등샤오핑과 장쩌민 사이의 후견-피후견 방식의 외견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장쪄민당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자신의 헌법상 임기가 종료되었을때 당원로들의 퇴진압력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이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이는 덩샤오핑의 유훈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후는 덩의 차기후계자로 지목을 받았고 이는 단지 후개인의 등용이라기 보다는 후를 대표로하는 세대물갈이의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즉 천안문 사태로 손에 피를 묻힌 장쪄민세대가 당분간 경제발전과 체제안정에 주력하고 후에 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후주석의 세대가 교체하도록 내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에 중국의 체제는 후주석을 중심으로하는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체제와 장전주석 혹은 현 군사위원장을 중심으로하는 군벌 내지는 군부세력의 후견및 피후견, 즉 장군사위주석이 막후에서 후국가주석을 지원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장전주석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발탁과 등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즉 국가기구 요소요소에 포진하고 있는 장전주석의 전 추종세력이 후국가주석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꽤알려진 사실인 것이다. 이들중 문제가 되는 혹은 장차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른바 태자방이라고하는 후진타오국가주석과 같은 세대의 젊은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후주석의 잠재적 경쟁자이며 이들에 대한 장군사위주석의 후원여부와 태도가 후주석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위에따른 후주석의 신개념외교는 이미 어느정도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즉 일본에 대한 과거청산과 화해, 남북관계(한반도)의 안정, 미국과의 협력강화와 우호증진등이다. 말그대로 과거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세대의 거침없는 사자후인 셈인데 이는 전세대가 이룩한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행사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일련의 시도가 장벽에 부딫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고이즈미 현일본수상의 야스쿠니신사방문등을 통해보여지는 우경화및 군사대국화시도를 통한 중국견제움직임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북핵문제의 교착상태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MD를 비롯한 중국포위구상에 가로막힌 셈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의 대만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위의 문제들이 어느정도 예상되어왔고 중국내부의 정치노선이나 책임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신구세대 사이에 공통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이들 신구세력의 이를보는 입장과 대응방식이 판이한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천수이벤이 이끄는 민진당의 부상에서 보듯이 대만문제는 이제 테이블에 올려져야 할 시기가 된 것인데 이들을 대하는 양세력의 태도가 판이하고 또 이는 이들의 국내정치적인 입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대만통일에 대한 공개적인 로드맵은 누차 발표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 통일을 하겠다는 식의 보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대만은 엄연히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국가(혹은 지방?)이며 중국은 사실 지금까지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군대를 상륙시킬 해군력조차 변변치 않았었다. 마치 몽고가 강화해협에 걸려 강화도를 버려두었듯이 말이다. 최근의 급속한 군비증강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중국은 이 해협에 대한 군사작전이 가능하리라는 계산 혹은 유혹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단 천수이벤의 당선과 집권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두갈래로 갈라졌었다. 즉 천의 집권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과 이를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협상을 통해 양안의 통일을 도모하자는 입장이 그것이다.
천수이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대만의 선거시에 종종 미시일 위협 내지는 군대집결등의 무력시위를 통해 대만이 천의 집권을 포기하도록하는 일종의 포함외교를 그동안 해왔고 중장해왔으며 이는 현재의 중국군부와 이를 통괄하는 장전주석의 내심의 입장일 것이다(그의 국가주석 재임시에 대만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반대로 후현국가주석을 포함한 신세대정치인들은 후자의 입장 즉 대만에 대한 유화책을 주장했었던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얼마전에 있었던 천수이벤의 2기집권이 걸린 대만의 총통선거때 군부의 무력시위위협에 제동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주장은 현 중국의 경제발전추세로 볼때 중국은 지금의 현상유지만하여도 미국에 필적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며 또한 대만 역시 갈수록 심화되는 본토의존에 미루어 보아 장차 중국과의 통합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즉 일종의 점진적인 교류확대에 의한 통일의 도모라는 일종의 중국판 '햇볕정책'인 셈인 것이다.
또 이러한 방식은 홍콩의 반환에서도 입증된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이러한 관점은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증진, 한반도의 안정도모, 일본과의 관계개선등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중국은 현재의 위치에서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삼가고 주변국과의 근린우호를 다지고 있으면 이들은 장차 다음세기의 주요강대국이 되리라는 입장말이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야심은 국내정치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자유화'조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종래의 천안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향촌과 도시들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투표를 통한 선출을 도입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정부중앙에까지 이러한 움직임을 도입하려는 급진적인 정치개혁제안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만에 관하여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수 있을까?
일단 천수이벤이 위 세력중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점은 이제는 분명해 보인다. 즉 후주석의 포용책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만독립을 밀어붙이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반대로 렌잔의 국민당세력은 후주석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현상유지에서 더 나아가려는 의사는 없어보이는 것이다. 반대로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이나 상륙을 통한 급속한 통일방침은 대만에서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 경우에 단지 렌잔이 이기기만했어도 후주석의 입지는 일단 시간을 버는 셈일 것이다. 문제는 천수이벤이 대만독립을 위한 일련의 행동을 취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쪽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느쪽에게도 지지를 받지못했던 일부 강경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구조상 누구도 대만의 독립을 손한번써보지 않고 방관할수만은 없으리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즉 대만은 중국에게 있어서 또한번의 천안문이 될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이 경우에 대만의 정국은 소강상태에 있기는 하다.
즉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렌잔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은 천수이벤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정도 이 시기를 혹은 정도를 늦출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지금 현재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하다. 즉 종래의 올림픽포기선언을 통해서라도 대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내에는 양안의 안정을 바라는 세력이 있고 또 아주 강력하다. 즉 대만에 관한 문제가 초래할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여타외교정책들에 대한 영향의 측면에서 또 중국 내부에 현재 미세하게 보이는 균열의 조짐이 대만을 통해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 모든 세력이 그들이다.
이들은 심지어 천수이벤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하고라서라도 그와의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유예를 보장받는 선에서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조차도 있는 것이다. 즉 대만문제에 있어서의 비둘기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라고 보면 정확한 것이다. 그가 얼마뒤에 어떤 외교적인 수사를 서서 대만을 비난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쓰고 도 이것이 그의 분리움직임강경진압이라는 그의 전력과 겹쳐서 일종의 여론조작내지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말이다.
그의 국내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가 그를 확고하게 평화지향주의에 위치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장치 전개될 현란한 또 급박한 정국에서도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다. 즉 외관상의 변화(인듯이 보이는 외양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외교당국은 그를 신뢰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그의 힘에 대한 신뢰와는 별개로 말이다. 이는 매시기 점검해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뜻밖에도 강경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천수이밴의 이상한 당선사건직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보란듯이 대만에 대한 첨단 레이다기지의 판매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근저에 위에서 이미 말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봉쇄정책이 작용하고 있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즉 대만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또 이를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 이 정점에는 물론 MD가 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MD의 기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현부시행정부가 개량을 하기보다는 이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즉 이 시스템은 아직 현실화되기 전부터 러시아등에서 회피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시스템은 러시아에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어느정도의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즉 이론적으로 가능한 회피방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지, 분명히 날라오는 탄도탄을 요격할수는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최신형다탄두 혹은 회피기술적용탄도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지만 재래식의 장거리탄도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일종의 이급방어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핵능력은 그 수량도 비교적 적지만 (1000기 이내) 이들을 실어나르는 운반체는 대부분 70-80년대의 구형인 것이다.
이 경우에 짧게 예측해보자.
미사일전은 통상의 수량비교를 할수 없다. 탱크처럼 상대편의 그것을 막을수가 없다는 의미에서이다. 즉 서로 공격만해대는 것인데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자는 말이다.
장거리요격미사일을 상호발사할 경우에 이 경우 수량에서는 미국이 압도하지만 미국 역시 막대한, 즉 정치적으로 감내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를 입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즉 양국의 미사일이 모두 양국에 적중하는 경우말이다.
이 경우에는 억지력이 존재한다. 즉 미국은 또 당연히 중국은 미사일 발사버튼을 누를수 없고 또 국내적으로 이러한 일이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기경보기술을 계산에 넣어보자. 이 경우에 미국이 상당히 앞서서 선제공격을 통한 상대편 발사기지의 파괴 즉 보복능력억제에 성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상당한 미사일이 유실될 것이다.
이 경우에대 다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에서 우선권이 있는 미사일 기지들이 대도시와 덜어진 곳에 있다면 피해는 다시 약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또한 미국이 압도적인 전략원잠이나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할 경우에 중국의 억지능력은 감퇴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전략원잠이 중국근해에 대기할 경우에 이들이 훨씬 빨리 우선 공격을 개시할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실제로 발사에 성공할수 있는 탄도탄이 별로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MD시스템이 미 본토뿐 아니라 일본,대만 등에 환상으로 중국대륙을 두르고 분산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이들에 의한 초기단계요격도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에 배치된 방어기지에 대한 공격용을 빼면 중국이 쓸수 있는 미사일은 또다시 감소될 것이다.
즉 현재의 MD시스템에 의하면 추측이건데 비록 전면적인 핵전쟁이라할지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현가능한' 전쟁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말이다.
즉 이들이 정치적으로 감내할수 있는 수준의 피해를 계산에 두고 핵전쟁을 벌일수 있다는 점이다. 아마 일본의 2차세계대전당시의 피해정도면 생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경우에 일본은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의 국토는 곧 복구되었으며 이들의 국토는 지금 현재 비교적 '깨끗하다'
이 경우에는 일종의 '일방적인' 전쟁억제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아직 MD계획은 문서상으로만 또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계약상에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도 핵전쟁에 관한한 억지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상황에서 양국의 지도자들 중 누구도 핵전쟁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래식 전쟁은?
이 경우에 그 말많은 이라크가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상당한 미군 정규병력이 이라크에 붙박혀있고 미국은 또한 이지역에서 대만에 필적하는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에관해서는 세가지 측면의 분석이 필요한데 장기적, 중기적, 그리고 초단기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들수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에너지수급기관들이 예측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근 미래의 대안에너지로 기대되왔던 원자력발전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라 테러와 핵확산의 측면에서 말이다.(자세한 것은 마이클 융크의 '원자력제국' 참조)
즉 종래의 산업용과 군수용으로 분리되어왔었던 구분이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종래에는 핵무기제조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순도의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이에 대해 경수로 등의 '평화적인 핵동력'은 이와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왔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산업용의 저농도 원자로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도 비교적 손쉽게 무기로 전용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참조해야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도 범세계적인 문제라는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즉 미국은 자신들의 핵개발초기 혹은 냉전시기에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위해서 이른바 '평화적인 핵동력'(이라고 생각되어지던 종류의 원자기술)을 각국에 수출하고 공여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보도된 이 과정에서의 우라늄회수실패소동은 이들이 비로써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평화적인 핵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에 나선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현재의 세계에서는 핵의 평화적인/군사적인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인데 일단 이것이 최근 북한과 이란 그리고 브라질등에서 불거지지만 장차 각국의 원자력산업전반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권개념으로는 상상할수도 없는 규제ㅐ지는 통제가 이루어 지거나 핵에너지를 포기해야하는상황까지 올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를 풍족하게 쓸수없는 비교적 가난한 국가들에서 원자력은 그야말로 꿈의 에너지원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것이 손쉽게 원자무기로 전용될수 있다면 이는 위에서 말한 파국적인 상황 즉 핵균형 내지 전세계적인 억지력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에너지원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석유가 또 그것의 통제와 확보가 또 그 매장지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통제가 각국의 핵심적인 사활이 걸린 사항이라는 점을 알수가 있다.
즉 미국의 무리한 중동진출은 또 이에 대한 유럽의 과민한 반응은 이를 전제로하고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들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들어야 할 것이다.
위에 말한 중국에 대한 대만의 경우처럼 이라크를 비롯한 시리아, 이란(즉 미국이 사실상 침공을 예정하고 있는 국가군)은 터키와의 접경이며 유럽의 남하를 막는 뚜껑에 해당하는 셈이다. 대만이 중국의 서태평양진출을 막는 뚜껑이라면 말이다.즉 이들 지역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패권적이고 독점적인 영향력의 출현을 저지하는 요로인 셈이다.
유럽이 일단 미국에 대응하는 세력으로 결성될 때에는 유럽이 사실상 위에 말한 에너지원확보의 차원에서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중동과 마주보고 있는 점에서) 확보하거나 안정을 구해야하는 지역인 것이다.
지금 현재에는 유럽은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유럽이 실질적인 정치체제로 발전해나갈 가능성도 일단은 낮은 편인데 이들 나라의 극단적인 인종적,민족적,언어적,역사적,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보면 말이다.
당장 이들은 주요국들의 회의에만도 두자리수의 통역요원을 배치해야하며 통역과 번역에 다른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엄청나다. 즉 비효율적인 체제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유럽 단일통화체제 역시 구상당시와는 달리 비효율적인 체제라는 점이다. 이 역시 일단 지금의 단계에서는 말이다.
즉 2차세계대전이 끝난 당시에 세계의 산업화된 주요지역은 서유럽(러시아포함),과 북미 그리고 일본이 유일하였던 것이다. 이들만이 산업화되었으며 또 그 파괴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도의 공업화된 산업체제를 건설할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여타의 세계지역은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당시까지는 실제 그랬다.
이 상황에서 유럽단일통화라는 개념 혹은 유럽시장의 역내통화로서의 유로와의 개념은 지금보다는 훨씬 비중이 큰 것이었다. 즉 북미와 일본을 제외한 유럽이 단결하면 이는 독자적인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권을 형성할수 있는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이들지역외의 세계와의 교역은 지금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원재료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처럼 치명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았고 또 수치상으로도 그러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유럽과 북미외에도 공업화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관리할수 있는 집단들이 일본외에도 숱하게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 현제 세계공업의 상당부분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비 서구계통의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세계와 하는 교역은 유럽의 역내교역을 능가할 지경이다. 또 앞으로도 '자본'과 '산업'의 활발하고 유연성있는 이동은 기정의 사실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역내 결제통화로서 유로화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부적절한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현단계의 난관을 돌파할수 있을까? 혹은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고 또 어떤 경로를 걸을 가능성이 많을까?
일단 경제에 있어서 유로는 이미 단순한 역내통화의 단계를 벗어나 기축통화의 자리를 넘보려하고 있고 이것이 이들의 해답일 것이다. 즉 세계각국의 결제금과 원자재와 상품등을 유로로 직접 사고 교환할수 있는 위치말이다. 세계어디서나 통하는 달러로 환산한다음에 계산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이것이 초래할수 있는 문제점은 현재 미국의 달러가 경쟁체제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 경우에 미국은 지금까지 단일기축통화로 누려온 여러가지 잇점을 상실할수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미국의 발권력에 의해 커버(메꾸어졌지만)었지만 경쟁체제로 들어갈 경우에 이들이 미국국채로 흐르는 돈을 상당부분 가져간다면 미국은 더 이상 적자를 지탱하기가 힘들어지며 이에 따라 다시 이들이 자국의 이러한 일국적인 견지에서 달러의 공급을 조절하면 기축통화로서 공급되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단일기축통화로서의 달러는 전세계적인 유통량을 고려하여 공급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관점에서 공급되어야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이 보이고 있는 역내중심적인 무역정책을 들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쌓기 시작하면 이는 극히 근시안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초기에는 그 국가는 이러한 식으로 이득을 즉 자신들의 시장은 보호하면서 개방된 타국내지는 국제시장에 접근할수 있지만 얼마되지 않아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악순환을 걸을 것이다.
이는 마치 디플레와 비슷한 점이 있다. 어떤 개인이 불황에 대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면 이는 타인들이 그렇지 않고 돈을 쓰는 경우에는 그에게 이득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출과 소비를 줄이면 이는 사회전체의 불황과 경기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계속 악순환을 밟게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면에서 이들이 지금 현재와 같은 느슨한 국가연합을 유지한다면 위의 모든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다. 어떤 경제체제라도 그것을 보호하는 무력과 정치체제없이는 무용지물이며 손쉽게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최근에 매우 극우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을 배출해내고 있으며 사회기저층의 분위기가 외국인 배척등의 파시즘의 초기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에서의 좌파의 집권또한 그리 위안이 되지는 못하는데 이들 좌파는 어떠한 영속적인 정책과 노선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씩 번갈아가는 좌우의 진자운동을 연상케하기 때문이다.
주요 유럽국가에서 좌파들마저 현재 좀더 유연한 경제체제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이 유권자들의 반발로인해 오래지속되지 못하고 우파정권으로 교체되고 우파 역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교체되곤 한다는 점이다.
이는 80년대의 고실업상황으로부터 기인한 좌우의 요동인데 당시까지 굳건한 좌파의 영속성있는 정권들이 이러한 일로 우파로 교체되었다가 바뀌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며 그 교체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들은 유럽연합건설에 좌우할 것 없이 목을 매단 형국이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디로 귀결할까? 혹시 정치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등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 것일까? 즉 힘에 의한 통치를 괴하는 세력말이다. 유럽은 종종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길들을 걸어왔다.
하여튼 지금 현재 주시해야되는 점은 이라크 문제에서 이들이 당초에 내세운 주장 즉 미국주도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대의 주장의 순수성을 지키느냐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이라크에서 발을 빼는것은 미국주도의 이라크문제해결에 대한 반발이었다.(혹은 그렇게 주장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양보해서 유엔주도의 혹은 다함께 이라크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들의 종래의 말대로라면 이때에는 미국에 협력해서 혹은 다같이 힘을 모아 중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중동에 대한 미국의 욕심을 그대로 반복할 경우에는?
이때에는 아마도 이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반미의 표적이 되었음을 내세워 미국을 2선으로, 사실상 이라크와 중동에서 몰아내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초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대만사태 및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인 것이다.
언급했듯이 최근 미국의 정예부대가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고 이것이 얼마전까지는 (대만문제가 있기전까지는) 일정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즉 미국이 사실상 유라시아대륙의 정반대의 지점에서 동시에 군사행동을 벌이기에는 힘이 부친 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재작년부터의 북핵위기가 소강상태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던 (혹은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이 경우에 현재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중동의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들지역으로부터 병력을 빼내어 전환배치(SWING)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다시 대만에서의 중국의 무력시위 내지는 침공같은 모험주의가 가세한 상황이라면 미국은 사실상 재래식 전쟁혹은 병력운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인 것이다.
즉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모험주의가 창궐할수 있는 보기드문 기회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미국은 현재의 종이상으로만 존재하는 MD망으로 인해 핵억지력을 주요 핵보유국중 하나인 중국에 대해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누구도 제대로된 방어망 없이 핵전쟁을 벌이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래식 전쟁의 시기가 오는 셈이다.
이 경우에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운용의 이상은 WIN-WIN 즉 지구상 동시에 2개의 주요전장에서 단독으로 승리를 거둘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는 WIN-HOLD-WIN에 가까운 것이다. 즉 한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는 방어적으로 억지력을 행사한다는 개념(그후에 WIN)인 것인데 대체로 그럭저럭 이에 가깝다.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시간끌기라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이 전력을 다하면 나머지 한분쟁에서도 어느정도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이라크에 이어 북한에 대해서 또는 대만에 대해서 각각 하나일 경우에는 전쟁억제가 가능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개발및 이의보유선언 내지는 발사위협을 막고 회담장에 들어가게 만들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군부의 모험주의를 억제해서 대만과 대화를 하는 상황을 만들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동시에 터져나온다면 미국으로서는 동시대처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해야하는 것은 동맹국 당사자의 방위동맹 준수의지일 것이다.
다시말해 미국이 비록 재래식 병력의 운용이 달린다하더라도 동맹국군대와의 긴밀한 협력은 사실상 미국단독의 목표인 2곳의 승리를 넘어서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위에서 말한 이유로 조-중동맹의 양동작전이 전개된다면 즉(즉 연말이나 가을쯤 북한이 핵보유선언으로 치닫고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무력시위가 동시에 혹은 연이어 전개된다면)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는 셈이되는데 미국의 군사적인 주안점은 결국 대만으로 향할 가능성이 많다.
다시말해 한국을 포기하고서라도 대만을 방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도 역시 공동의 목표인 것인데 주요간선무역로 방어는 우리 역시 사활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가스는 설계도면상에만 존재한다. 또 미국이 북태평양해로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할만큼 충분한 에너지재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상황이 실제가능할 것일까?
실제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운용되는 군사력을 고찰하는 옵저버라면 충분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대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모험을 공언하고 또 이의 이행여부가 국/내/적/으/로/ 정권의 위신과 존립이 걸려있는 국가들이라면 말이다. 실제로도 북한과 중국은 평시에는 또 단독으로는 세계평화를 붕괴시킬 실력은 없는 국가들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어떠해야하는 것일까?
일단 다시 국내의 정치상황과 군사태세를 점검해보자.
위에서 말한 시나리오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이라크의 전황과 북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통제력이 없다.
결국 문제는 우리자신과 또 유사시에 우리를 도우려 병력을 파견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군사적, 정치적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의 점검에 해당할 것이다.
일단 여기에 대해 우리는 두가지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즉 이라크파병문제와 미군 주둔지변경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즉 이라크 파병문제에서 이어진 반미분위기가 미군철수내지는 국내의 혼란상황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 결과는 파국적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자주국방 내지는 주한 미군의 점진적인 철수(완전철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및 이런저런 여러가지 권한의 이양 및 대북경계임무의 상당부분을 우리가 담당할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알 것이다.
또한 현재의 민주노동당 및 과거의 운동권들의 국회대거진출에 대해서 어떠한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그 원내로의 진출 즉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안보문제의 국회에서의 토의를 의미할수도 있지만 이들이 이러한 제도권내에 진입하였다는 것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감정적인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가두시위와 이의가담 및 조장에 이르게 될 경우 역시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현 단계에서 쉽게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북한이 우리사회내의 제5열 및 테러전술을 사용할 경우인 것이다.
즉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현재 매체를 통해 공언하고 있는대로 조국통일임무완수를 위한 절호의호기라는 종래의 혁명전술내지는 통일전선구축을 위해서 고전적인 평화공세와 그에 동시에 반전반미 혹은 북핵옹호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해 나갈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아직은 위에서 말한 대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즉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면서 유리한 시기를 고르는 행동이 있을수도 있고 또한 더 나아가 미 대선과 연계하여 사실상의 핵보유선언을 생각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국내의 혼란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미군철수와 뒤이은 군사적인 모험 도는 도박을 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 이 중 어느 쪽으로 이들이 방향을 잡을지 알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아주 좋은 군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을 활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북한이 안전보장을 전제로 핵을 포기하는 것과 이에대해 이들이 내세우는 동시행동의 원칙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 대선에서 민주당 케리의원의 공약인 미북 양자회담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앞서서 이들이 또다시 불행한 오판을 거듭하여 선대의 전철을 밟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우리국민의 의무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용서도 관용도 자비도 베풀어지지도 않으며 또한 타국이 이를 베풀도록 좌시할 생각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 <주장과 논쟁>란은 네티즌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브레이크뉴스>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