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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개념과 盧정부의 정신분열적 정책
[논단] 미국의 과잉된 억제가 한반도 긴장과 위기의 핵심 원인 알아야
 
김기대   기사입력  2006/11/01 [18:37]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이 개념을 미국측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큰 자랑이나 되는 듯이 떠벌리고 이에 반해 벨사령은 '핵우산'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논란을 줄이려고 했는 것 같다. 전작권 문제 등과도 얽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서 보더라도 노무현정부의 무지함과 거짓됨 및 그로 인한 국익손상을 잘 읽어볼 수 있다. 위선을 떠는 된장정권의 속성으로 국익은 그대로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위선적인 된장정권적 속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 확장 개념의 정확한 이해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 모두 확장억제로 나와 있으나 이는 잘못된 번역으로 이런 번역상태로는 정확한 개념이해가 불가하다. 노무현정부가 광우병에 걸린 것과 같이 전혀 엉뚱한 정신분열적 선택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개념이해의 부족에서 시작한다.
 
정확한 번역은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라고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말이다. 번역 중간에 '된'이라는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개념이해가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래도 명색이 '평화번영'을 내세우던 노무현정부에서 결코 그런 '확장된 억제'를 부시행정부로부터 얻어냈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엄청난 무지로 인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원래 '억제'(deterrence)라는 개념은 냉전적 개념으로 적대적인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봉쇄하여 고립화, 무력화 내지 파괴 및 붕괴를 노리는 정책이다. 그래서 상대를 과잉압박 혹은 과잉억제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래서 강자의 논리이고 전쟁지향적인 극우보수주의 정책이기도 했다. 이 억제라는 개념으로 지난 반세기가 넘게 세계는 냉전을 겪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과 충돌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분쟁을 통해 군산복합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극우주의자 혹은 초강대국의 일부 엘리트들이 선호했던 정책인 것이다. 그래서 1989년 이후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우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시행정부는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확장 및 억제의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며 국제적 분쟁에 앞장서다시피해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부시행정부는 지금 PSI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봉쇄 억제적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해상 무력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지만 세계적 최강대국이고 또 그러한 과잉 압박을 통해서 자신들 지지집단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사태가 핵무기는 북한이 만들었겠지만 성격상 부시행정부가 만든 부시의 핵폭탄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과잉봉쇄 혹은 과잉 억제가 그 원인제공자란 취지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2. 노무현정부의 정신분열적 선택
 
이런 점을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이해한다면 명색이 그래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뇌까린 사람이라면 세계 최강대국 정부에 의한 과잉된 억제가 한반도 긴장과 위기의 핵심적 원인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거부를 할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 부화뇌동하는 행위라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개념이 있거나 개혁성향이 남아 있다면 혹은 최소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확장된 억제'는 '과잉억제'와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한반도 분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다는 측면에서 막아야 할 일인 것이다.
 
확장된 억제는 '억제의 확장'의 의미이고 이는 '냉전의 확장'이고 긴장 및 분쟁의 확장이라고 풀어쓸 수 있는 일이다. 이 정도만 이해되어도 명색이 평화와 번영 혹은 반전쟁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억제의 확장은 분쟁과 긴장의 강화가 되기에 전쟁지향적인 일이라 적어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막아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그간의 동종교배적 패거리 인사정책으로 주변에서 이런 최소한의 개념조차도 알려줄 사람이 없는 무지막지한 노무현정부는 그것이 이 한겨레를 살리는 정책인지 혹은 반대로 죽이는 정책인지도 모른 채 그저 조국이 2개라고 공공연히 내밷는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관료들이 결제를 올리는대로 그냥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저 겉멋에 찌들어 폼잡기에만 연연하다보니 진실된 문제는 늘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공개된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잘못된 정신분열적 왜곡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냥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쉬쉬하는 가운데 민족은 위기의 늪속으로 한걸음 한걸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참여된장 정권이 자랑삼이 늘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고 벨 사령관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핵우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또 맞는 표현인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죽을 짓을 하고도 잘 했다고 길길이 뛰는 광우병에 걸린 것 같은 이 우스꽝스러운 정권의 정신분열적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까?
 
참여정부의 정신분열적 행위가 하나둘이 아니지만 너무 답답한 오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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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01 [18: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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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 곡소리 2006/11/02 [02:29] 수정 | 삭제
  • 시민의신문의 X같은 사태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작태에 대해서


    시민의신문 사태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민의신문 이사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급여도 못 받고 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저기 뛰어다니고 농성도 하면서 사장을 모셔와서 회사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신문을 시민사회에 돌려주겠다고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 민중의소리외에는 어떠한 진보언론도 시민의신문 직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있다. 마치 시민의신문이 망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시민의신문 이사회의 행태다. 내노라하는 시민사회의 유력한 인사들이 시민의신문 이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월급도 못받고 이제 머잖아 거리로 내몰린 판국인데도 누구 하나 시민의신문을 방문하거나 농성장을 찾아서 격려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인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이모 전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고 교통정리를 하고, 회사가 개판이 되고, 직원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도 코빼기 하나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신문의 최근 사정을 조금이라도 전해들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한 여성운동가가 이 모 전 대표이사가 참석한 행사장에서 성추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모 전 대표이사는 버젖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도 아닌, 시민의신문 , 시민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모름지기 진보매체라면 작금의 시민의신문 사태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 보름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시민의신문의 투쟁에 대해서 단신이라도 보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보수언론이나 조중동 욕할 일이 아니다.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진보매체와 시민사회에서 개탄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진보를 가장한 이들이 무고한 시민의신문 직원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