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용 상무의  '원정출산'으로 구설수에 오른 삼성그룹이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개혁을 급속히 추진하면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그룹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용 상무가 큰 아들에 이어 지난 3월 둘째 딸까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한 후 '아들이 아니니까 원정출산이 아니다', '산모가 첫아이를 낳은 곳에서 출산한 것 뿐'이라는 해명으로 여론과 인터넷에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빈부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강조하면 오히려 하위계층의 고통을 심화 시킨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삼성 계열의 연구소가  발표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는 `총선 이후 경제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17대 국회의 원 구성이 다양해짐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21일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계층간의 빈부차와 강남과 강북 및 서울과 지방간 지역차 등 양극화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경제 현실을 외면한 형평성의 강조는 실업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해 오히려 하위계층의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국 안정을 기반으로 각종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가계 부실과 노사 불안을 조기에 해결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등 가계의 구조적 부담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사회 통합 노력을 통해 국가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기 과제로는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해 경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세부 과제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정치적 지도력을 통한 반(反) 기업 정서 차단 노력의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 기능을 효율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삼성의 주장들은 17대 국회에 새로 등장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우려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보고서 분석에도 불구하고 최근 빈부격차의 갈등을 고조시킨 사건 중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이 '하층계급'의 파업이나 진보정당의 '경제적 형평성 문제제기' 보다는 이재용 상무가 두 자녀를 모두 원정출산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된 후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