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민권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론스타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라"고 7일 검찰에 촉구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공익감시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7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민원실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

시민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론 스타 사건 원점 재수사 의견서'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지난 5일  론스타(Lone Star) 사건 중대범죄혐의자인 전 론스타 코리아대표인 ‘스티븐 리’ (Steven Lee,) 미국 뉴저지 주(州)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 아래 범죄자 인도재판을 진행해 이씨를 '신속하게 송환'하는 한편 '국외로 도피해 사법 정의를 회피'하고 있는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하고 송환'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론스타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때문에 기자회견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 등이 경제고위관료 등과 공모해 벌인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같은 먹튀 사건은 대사기극으로서 원인무효계약일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라며 "더 이상 국고손실과 탈세 및 재(再)탈세 등이 되풀이되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발언을 한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은행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 등이 경제고위관료 등과 공모해 벌인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같은 먹튀 사건을, 검찰이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낸다면 국제재판에서 패소해 우리나라가 물게 될 돈도 물어주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하게 손실된 국고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지난 2004년에 창립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자격으로 지난 2005년 9월 15일 최초로 론 스타를 고발했다"며 "우리 센터는 론스타 관련 범죄혐의가 알려질 때마다 끈질기게 고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당시 범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고위관료에 임명돼 거들먹거리면서 혈세로 채운 국고를 축내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써, 원점에서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해 법적 철퇴를 내리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반부패 1부가 수사 중인 론스타 사건에 즉각 수사 착수할 것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론스타 공범인 김앤장을 압수 수색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론스타 사건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해, 즉각 수사를 지휘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할 것 등을 주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론스타 사건 핵심 주범인 론스타 한국대표였던 스티븐리를 송환하고 동시에 4.7조원의 불법이익을 얻은 론스타 펀드 존그레이켄과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도 마땅히 범죄인 인도 청구해야 한다"며 "이후 불법매각과 2.6조원 국고손실과 1.5조원 재탈세 사건을 즉각 기소해 불법 손실과 탈세금을 추징하고, 론스타 엉터리 국제 상사소송 청구도 취하시켜야만 론스타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는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면서 2012년 6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일부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씨가 송환되면, 우리 정부와 론 스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 취소 절차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센터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스티븐 리와 김앤장을 포함한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변양호 추경호 등을 2.6조원의 국고손실죄로 고발해, 중앙지검 반부패 1부가 센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에 착수했다"며 "센터가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사건도 고발해, 반부패 1부가 수사하던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세인 김앤장 신현수을 민정수석으로 등용해 수사 주임검사 최순호를 5개월만에 이동 발령해 수사를 중단시켰다, 물론 센터는 신현수 등을 고소하고 재정신청해 대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