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언론은 지난 주말부터 야당의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큰 동요없이 국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도하며 '안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은 '외치에서 내치까지 각 분야에서의 개혁중단'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북핵문제 등 국가안보에 민감하고 시습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던 대통령의 상반기 러시아방문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고통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은 당분간 결정이 유보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중앙청사 주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측은 심지어 '남한의 상황이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남쪽으로 장소가 약속된 회담마저 앞으로 개성등에서 열자는 제안까지 했으나 우리정부는 '유감표명'외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분야는 이헌재부총리가 지난 14일에도 청사에 출근해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하다"고 독려하며 개혁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해 동요가 적은 상태지만 행정수도 이전문제에서 부터 교육관련 정책까지 현상유지와 위기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나 개혁로드맵의 진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과 청와대 보좌진은 탄핵이 가결된 12일 저녁부터 고건 대행의 업무 우선순위와 국정운영 체계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요한 사안은 일이 생길 때 마다 협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사 내에서도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총리비서실 간부들 조차  "아주 바쁘다", "정신이 없이 하루하루가 가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현재 고 대행은 총리업무에 대통령이 맡아야 할 최소한의 업무만 맡아서 국가유지를 항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참여정부가 계속해 온 '개혁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사회 각 분야가 현상유지만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 행자부 관료는 "솔직히 안정이라기보다는 위기상황에서의 현상유지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며 "앞으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는 결단이 필요한 국정사안은 사실상 해결이 되지 않는 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중앙청사 직원은 "고 대행께서 헬기로 폭설지역을 점검하러 가신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불안했다"며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직의 공백 때문에 공직자만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상황을 알려주는 한 에피소드는 지난 13일 고 대행의 담화문 발표가 있기 직전 기자들이 신임 혹은 이임 주한외교관의 접견시 어떤 의전행사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지, 청와대에서 의전행사를 거행하게 되는지를 물었으나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한 총리실 직원은 이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고 대행이 일하기 편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아마도 총리실을 이용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한 답변이 전부였다.

실제로 13일 고 대행을 방문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경우 원래 12일 노대통령과 만나 국군의 이라크파병 등 한미간에 중요한 군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하루를 늦춰 고 대행과 '외교적인 만남'을 가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난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은 '원칙적으로 일몰후 집회는 불법이고 신고되 되지 않은 상황이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 행자부 관료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집회의 경우 이전에 선례도 있고..."라며 큰 사고나 질서파괴 행위가 없는 한 강제봉쇄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였다. 

고건 대행 역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요구에 응하지 않아 자신의 역할을 말그대로 행정적인 '권한대행'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을 주도한 상태지만 고 대행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제시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정운영과 개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이나 예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